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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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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AI실습형 진로 프로그램 '드림데이' 운영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포천시, 9월 2일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
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업비트,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 오픈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업비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과 주요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사칭 계정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업비트 공식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이벤트는 KYC를 완료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자료를 확인한 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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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사회문제 해결, 모두가 참여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시민사회·학계 모두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OVAC 2025'에서 최 회장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복합적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사회문제 해결은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기업∙시민사회∙학계 모두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는 기업과 조직
김제동헌 외삼문 100년 만에 복원 확정…국가유산청 심의 통과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추진 중인 김제관아 외삼문 복원사업이 최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100년의 침묵을 깨고 일제에 사라진 김제의 정문을 역사 위에 다시 세운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김제관아 외삼문 복원사업을 승인 절차를 마쳤다. 외삼문은 조선시대 김제 관아의 정문으로, 관리가 부임해
아주대병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아주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23년 2주기 1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95.1점을 기록하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전체 평균과 상급종합병원 평균을 웃도는 성과로, 유방암 진료 전 과정
마장동‘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 벽화 작업 성료… 9월에는 경북 청도로
감성 인스타툰 작가 ‘이누아리두리’ 협업… 청년세대 참여로 농촌 가치확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지난23일 서울 마장동에서 진행한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 벽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부터 청년세대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긍정적 이미지를 전하기 위해 ‘농업·농촌 가치확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활력 불씨 될까”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일환…농촌 경제 활성화 취지 월 최대 20만원 지급…예산 논란 속 시범사업 추진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이 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촌 관련 공약의 핵심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포함됐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되며,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