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다만 김 후보의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운영자 김세의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지난 4월 1일에 이어 두 번째 고소다.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씨가 김수현 배우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수사기관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김수현 관련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령했다. 김씨는 24일 해당 결정을 통지받았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4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이뤄지면서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논평을 통해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은 것은 2024년 8월 9일이었다. 그로부터 123일 후인 12월 10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됐다"며 "단 4개월 만에 평가항목 결정부터 동·식물상 계절조사를 포함한 현장조사,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주민 등의 의견 반영을 진행했다.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회사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어기고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급증한다.기관투자자의 전문적인 가격분석 능력이 적정 공모가 발견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는 통상 배정물량이 개인보다 많고 청약증거금도 불필요하다.공모주 청약 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TSMC가 미국 수출 통제를 피해 중국 화웨이에 몰래 반도체를 공급한 혐의로 최대 10억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9일 IT매체 테크크런치는 로이터의 보도를 인용해, TSMC가 미국의 수출 규제를 어기고 화웨이에 인공지능 칩을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중국 반도체 설계 업체 소프고가 TSMC에 주문해 제조한 AI 칩이 화웨이 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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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현 인천보훈지청장이 안중근 의사 115주기 순국 기념식에서 노동자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전보 조처됐다. 관련기사 → “노동자가 본분 어기고 정치”... 인천보훈지청장 발언 뭇매 2일 인천보훈지청에 따르면 이 전 지청장은 지난달 31일 지청장에서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로 직무를 옮겼다.이 전 지청장은 지난 26일 경기도 부천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노동자 폄훼 발언을 했다는 논란을 받았다.그는 안 의사의 ‘국가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지사의 본분’이라는 말을 인용해 “정치인은 정치 잘하면 되고, 학생은 공부를 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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