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신탁계약 어기고 부가세 환급금 안 줬지만…대법 "횡령 아냐"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70년생 ▲서울 석관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세관 공항통관정보과장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진행과장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신임)관세청 대변인 ▲84년생 ▲고등검정고시 ▲연세대 경영학 ▲행시 52회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주태국 대사관 ▲관세청 비서고나 ▲신임)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79년생 ▲대원외고 ▲서울대 경제학, 영)런던정경대 공공경제정책학 석사 ▲행시 45회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세관 심사2국장
춘천도시공사는 시민 참여를 통해 고객중심경영을 실현하고자 '2025 시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진행되며, 춘천시민과 춘천시 소재 직장인·학생 등 공사시설 이용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주제는 △경영 효율화 △신규사업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공사 이미지 개선 아이디어 등이다.응모작은 창의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11월 중,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국내 500대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가 2만명대를 돌파하면서 최근 4년간 1.4%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분기 보고서를 공시한 33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6월 기준 조사 대상 기업 334곳의 전체 근로자 수는 132만4494명, 그중 7.8%인 10만3259명은 기간제 근로자였다.2021년 6월과 비교하면 전체 임직원이 4만7482명 많아졌고, 기간제 근로자는 2만1095명(25.7%
오는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KT&G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열리는 ‘제17회 대단한 단편영화제’가 개·폐막식 사회자를 공개하며, 영화제를 향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올해 영화제의 개막식 사회자는 배우 김예은이 낙점되었다. 최근 드라마 , 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화제를 모은 그녀는 개막식 현장에서 관객들을 직접 맞이하며, 영화제의 문을 활짝 열 예정이다.폐막식 사회자로는 배우 임세미가 선정되었다. 최근 SBS 미니시리즈 에서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임세
인천 동구는 ‘원어민 영어교실 딜리버리 서비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8월 25일~9월 1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9개소 39개반에 대한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구청 관계자와 사업 운영자가 참여하며, 원어민 강사의 수업 운영 실태를 상세히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의 교육환경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김찬진 동구청장은 지난 26일 현장 점검에 직접 참여해 점검 상황을 살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강의계획서에 따른 수업 진행 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접견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국회의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접견에서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6.3 조기대선의 준비기간이 매우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는 선거를 관리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공정한 선거관리야말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기반이며, 국회 또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기대선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정상
제주지역 창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곳 중 3곳은 경영난 등의 이유로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도.소매업에서 신규 진입과 더불어 폐업이 가장 빈번했다.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변화상 통계 자료를 보면, 제주에서 2018년에 창업한 1만4629곳 중 2023년 말까지 살아남은 사업체는 5892곳에 그쳤다. 5년 생존율이 40.3%다. 10곳 중 3곳은 1년도 못버텼다. 2023년 기준 1년 생존율은 71.4%다. 3년간 생존한 사업체도 절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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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AI실습형 진로 프로그램 '드림데이' 운영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경남 통영호’ 팀 공식 참가 확정!
경상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요트 레이스인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2025-26 시즌에 경남·통영을 대표하는 ‘경남 통영호’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지난해 통영 기항지 유치 확정에 이어 참가팀까지 확보한 것으로, 경남 해양관광의 글로벌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경남 통영호’, 세계를 누비다2025-26 대회는 2025년 8월 31일 영국 포츠머스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
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포천시, 9월 2일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
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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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김덕원 병원장을 비롯해 장명희 공공보건의료사업실 팀장과 실무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정승룡 지사장과 배문기 부장이 참석해 건강보험 제도 발전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안사항 및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심이 되어 진행 중인 의료·요양·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녹조대응 민·학·관 협력 강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가 여름철 녹조 확산 등 수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학·관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수공 한강유역본부 ‘한강수계 민·학·관 물환경 협의회’는 27일 충주댐과 제천천 등을 방문해 수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한강유역본부는 여름철 녹조 확산 등 수질 문제에 대응하
[프로필] 관세청 과장급 전보자(8월 28일자)
▲70년생 ▲서울 석관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세관 공항통관정보과장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진행과장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신임)관세청 대변인 ▲84년생 ▲고등검정고시 ▲연세대 경영학 ▲행시 52회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주태국 대사관 ▲관세청 비서고나 ▲신임)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79년생 ▲대원외고 ▲서울대 경제학, 영)런던정경대 공공경제정책학 석사 ▲행시 45회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세관 심사2국장
경기관광공사, 지방관광공사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이어 발간
경기관광공사는 국내 지방관광공사 최초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보고서에는 도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사 ESG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올해 ESG 경영 전략과 지난해 주요 활동·성과 등을 담았다.특히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지속가능보고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했으며, 독립 검증기관의 제3자 검증을 거치는 등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 도민과 이해관계자 등이 보고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누리집에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