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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어기고 부가세 환급금 안 줬지만…대법 "횡령 아냐"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미국 텍사스 주 제빵공장 투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 북미와 중남미 시장 확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허진수 SPC그룹 사장은 미국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 약 4만 5000평규모의 제빵공장 부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 곳에 1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금융 취약 청년층의 가계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 사업’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19~39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지원 대상 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에 햇살론15를 추가해 저소득·저신용 다중 채무자의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5개 상품 중 1개 이상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출 원금의 3%로, 5개 상품을 모두
다양한 글로벌 IT 브랜드의 공식 총판이자 유통 전문 기업 피씨디렉트가 오는 9월 1일 공식 자사몰 'OFFnON'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 자사몰 오픈에 앞서 8월 27일 가오픈을 진행하며, 이를 기념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얼리버드 혜택을 선보인다고 밝혔다.OFFnON은 정품 보장, 빠른 배송, 전문적인 사후 서비스 등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오픈 기간 동안 사전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쿠폰, 적립금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쿠팡이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동참해 진행 중인 기획전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정부 환급, 카드사 즉시 할인, 쿠팡 로켓설치 서비스를 결합한 3중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쿠팡에 따르면, 기획전 시작 직후 고효율 가전 카테고리 페이지 트래픽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고객들의 상품 페이지 체류 시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기획전에서는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10%
중고차 거래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중고차 할부전문 기업 '할부할카'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금융 접근성 확대'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으로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그동안 소비자들은 '허위 매물'이나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고차 구매를 망설여왔다. 이에 할부할카는 차량의 사고 이력, 상세 성능 점검 기록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안미경중” 노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로구가 주최하고 궁동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한 '2025 제1회 구로 청소년 e스포츠 슈퍼컵'이 지난 8월 23일 동양미래대학교 8호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e스포츠 대회 본선·결승 경기와 다채로운 체험형 부스를 결합한 종합 문화축제로, 총 1,000여 명의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며 구로구 대표 청소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대회 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3개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덥고 짜증나는 시기였다”라고 회상한다. 그러나 같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어떤 이는 “그때가 지금의 나를 만든 시작점이었다”라고 말한다. 똑같은 계절, 똑같은 하루를 지나더라도 그 시간이 성장의 자양분이 될지, 아니면 불평 속에 흘려보낸 공허한 기억으로 남을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청년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결정한다. 결국 현재의 선택이 곧 내일의 모습을 만든다. 1.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엔진성장을 향한 여정에는 누구에게
2025년 가을 철원 고석정 꽃밭이 활짝 열렸다. 26일 강원 철원군 대표 관광지인 고석정 꽃밭에 심어진 가을꽃들이 형형색색 자태를 뽐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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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젊은 춤꾼들이 전하는 새로운 한국무용 ... 기획공연 "젊은 사위 – 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 창작 무용공연 선보여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엔씨소프트, 애니메이션 OTT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제휴 계약 체결
㈜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25일까지 접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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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에서 만나는 왕실의 품격"… 국보급 '청화백자' 순회전 개막
전북 정읍의 시민과 방문객들이 조선 왕실의 예술적 정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정읍시립박물관은 9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국보순회전-모두의 곁으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보물급 청화백자 5점을 선보이는 자리로, 왕실 도자의 진면목을 정읍에서 확인할
관세청 등 5개 부처 ‘원팀’ 협업, 위해물품 반입 차단 총력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내 신설한 ‘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의 협업 성과를 발표했다. 협업정보팀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5명의 파견직원들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서 합동근무하고 있다.협업정보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합동으로 위험을 분석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 주요
500대 기업 기간제 근로자 비중 상승세··· 4년새 25.7%↑
국내 500대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가 2만명대를 돌파하면서 최근 4년간 1.4%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분기 보고서를 공시한 33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6월 기준 조사 대상 기업 334곳의 전체 근로자 수는 132만4494명, 그중 7.8%인 10만3259명은 기간제 근로자였다.2021년 6월과 비교하면 전체 임직원이 4만7482명 많아졌고, 기간제 근로자는 2만1095명(25.7%
원희룡 취임 날, 용역업체 '강상면 종점 변경' 첫 논의…최은순 컴퓨터선 '내 땅 검색' 기록
김건희특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김건희 일가 소유 땅 인근에 있는 종점으로 변경하는 용역업체의 첫 논의가 원희룡 당시...
김동연 지사,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2028년 착공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남양주를 방문해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와 민자 유치 기간 단축을 통해 2028년 공공의료원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제2차 민생경제버스 현장 투어’ 2일 차를 맞아 27일 오전 10시 남양주시를 방문했다. 김 지사는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