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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힌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출판사가 4000만원 배상해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고 이우영 작가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캐릭터 사용 권한과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이어진 이 소송은 1심에서 유족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는 28일 형설퍼블리싱 장진혁 대표와 캐릭터 사업을 담당했던 계열사 형설앤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유족이 제기한 맞소송에서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포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상정된 안건은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다. 최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유료방송 정책 등 일부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회를 상임·비상임 9인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가운데 대통령 지명 몫은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밝혔다.26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APEC에 가느냐”는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어 “곧 한국에서 무역 회의가 열리고 한국이 이를 주재한다. 나는 그 회의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 회의’는 다자 경제 협력체 성격의 APEC 정상회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모여 무역과 투자,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발언이 그대로 이어진
화요일인 26일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은 5~40㎜, 울릉도·독도는 5~30㎜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지역은 아침기온 25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최고 34도의 기온을 보이며 오늘보다 조금 낮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봉화 29도, 영주 30도, 안동·문경·상주·청송·울진 31도, 의성·영천 32도, 대구·군위·영덕 33도, 포항·경주 34도가 예상된다.영주, 영양평지, 울릉도·독도에는 현재 폭염주의보가, 나머지 대구·경북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7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송언석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박성훈·최은석 수석대변인, 신동욱·우재준·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방명록에 “정도직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무녀져 내리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피와 눈물로 지켜온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예상과 달리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긴장 속에 출발했지만, 회담 내내 미소와 칭찬이 오가며 외견상 우호적 분위기가 강조됐다.그러나 구체적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고, 민감한 현안도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갈등은 없었지만, 해법도 제시되지 않았다. 남겨진 과제는 여전히 무겁다.◇ 트럼프의 ‘숙청’ 발언…회담 전 팽팽한 긴장회담 전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두 시간 전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강남스타일', '챔피언' 등 히트곡으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싸이를 입건한 뒤 구체적인 처방 과정과 대리 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반복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
용인시의회 의원 간 성비위 논란과 관련 지난 27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하자 용인시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DB하이텍이 자사주를 활용한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자 소액주주연대가 29일 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회사 쪽은 보유 중인 자사주 약 416만 주 중 222만 주를 교환 대상으로 설정해 약 1094억 원 규모의 사모 EB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를 "주주가치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소액주주연대는 "자사주를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주 환원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총 9조 6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하는 등 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문화부 소관 예산은 9조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대비 9.1% 증가한 것이다.이 중 가장 중점을 둔 예산은 K-컬처 수출 및 경쟁력 강화 부문 확대다. 게임,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문학 등의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올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자살 예방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지원책인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9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유정복 민선 8기가 돌봄 공백 해소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1040천사 돌봄’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아이 돌봄 시간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안전망을 강화하는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1040천사 돌봄’은 기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한도를 초과하는 가정에 최대 8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인천형 돌봄 서비스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연간 최대 1,040시간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습지식물전시회 ‘숨겨진 물속 정원, 습지를 만나다’에서 ‘수련의 여왕’으로 불리는 빅토리아수련이 아름답게 개화했다고 밝혔다.빅토리아수련은 남아메리카 아마존 유역이 원산지인 세계 최대 크기의 수련으로, 지름 1미터가 넘는 넓은 잎과 하룻밤 사이 피고 지는 신비로운 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열대성 수생식물인 만큼 국내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우며, 특히 이번에 전시된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은 순백색에서 분홍빛으로 바뀌는 독특한 색 변화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국비 예산 2조3010억원을 잠정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조30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올해 국비 1조9714억원와 비교하면 16.7% 증가한 액수다.도는 올해 처음 국비 2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는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다.내년 주요 사업을 보면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에 22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디젤 발전기를 100%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환해 탄소중립 섬으로 만드는 것이다.태풍·지진·홍수 등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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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어도 인근 해역서 규모 2.3 지진 발생
26일 오후 10시46분쯤 서귀포시 남서쪽 먼 바다인 이어도 북북동쪽 65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배우 유선,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케냐서 봉사활동 펼쳐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25일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 개막… EBS1 1TV 개막방송 진행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EIDF2025의 개막식과 개막방송EIDF2025의 개막방송은 밤 9시 55분에 EBS 1TV에서 방영된다. 개막방송에서는 EIDF2025의 개요와 함께 섹션별 35개국 62편의 상영작과 개괄적인 행사 구
풍년기원! 올해 첫 벼베기
올해 성주군 용암면의 첫 벼베기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선송리 조용수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이날 해당농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10개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7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
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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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보건소, '자기 혈관 숫자 알기' 9월 워크온 챌린지 진행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레드서클 캠페인과 연계한 ‘자기 혈관 숫자 알기’ 9월 워크온 챌린지를 진행한다.9월 첫째 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를 통해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한 걷기 도전 기간으로 오는 9월 1일에서 7일까지로 하루 최대 5,000보 7일 동안 총 3만 보의 걸음을 채워야 한다.이후 챌린지 미션은 혈압을 측정 후 사진을 찍어 워크온 게시판에 사진을 인증하면 200분 선착순으로 소정의 상품도 증정한다.군은 8월 건강한 기
동해시, 2025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 가동... 전 행정력 집중
동해시가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5대 분야 10대 실천과제 21개 전략사업’을 담은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민생안정 ▲물가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내수·소비 촉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우선 동해시는 ‘시민 속으로, 소비 진작은 우리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범시민 소비 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전통시장, 착한 가격업소, 영세 소상공인, 모범·우수업소 이용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새얼굴] 동해시설관리공단, 제9대 이용빈 이사장 취임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제9대 이사장으로 이용빈 신임 이사장이 취임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임직원과 내·외빈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이용빈 신임 이사장은 1991년 동해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북평동장, 체육교육과장, 홍보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하며 34년간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취임사에서 이 이사장은 △공감과 화합 △혁신과취 도약 △균형과 협력 △튼튼한 복지를 4대 경영방침으로 제시하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전환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공
삼척시 '2025 강원자치도 지방세정 연찬회' 최우수상 수상
삼척시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통산 다섯 번째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성과는 삼척시가 꾸준히 추진해 온 세무 행정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28일부터 29일까지 동해시 현진관광호텔에서 열린 이번 연찬회 자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해, 탈루·은닉세원 발굴,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과세 형평성 제고, 과세체계 개편 등 세정업무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사례가 공유됐다.삼척시 발표를 맡은 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