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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힌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출판사가 4000만원 배상해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고 이우영 작가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캐릭터 사용 권한과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이어진 이 소송은 1심에서 유족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는 28일 형설퍼블리싱 장진혁 대표와 캐릭터 사업을 담당했던 계열사 형설앤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유족이 제기한 맞소송에서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포함...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7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송언석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박성훈·최은석 수석대변인, 신동욱·우재준·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방명록에 “정도직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무녀져 내리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피와 눈물로 지켜온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예상과 달리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긴장 속에 출발했지만, 회담 내내 미소와 칭찬이 오가며 외견상 우호적 분위기가 강조됐다.그러나 구체적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고, 민감한 현안도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갈등은 없었지만, 해법도 제시되지 않았다. 남겨진 과제는 여전히 무겁다.◇ 트럼프의 ‘숙청’ 발언…회담 전 팽팽한 긴장회담 전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두 시간 전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상정된 안건은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다. 최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유료방송 정책 등 일부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회를 상임·비상임 9인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가운데 대통령 지명 몫은 3
쿠팡의 최대 투자자인 소프트뱅크가 올해 들어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하며 ‘손 털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데다, 한국 내 정책 불확실성 등 투자 환경 변화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주, 약 16억5790만달러어치의 쿠팡 주식을 매각했다.구체적으로는 5월 3000만주, 6월 1000만주(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밝혔다.26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APEC에 가느냐”는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어 “곧 한국에서 무역 회의가 열리고 한국이 이를 주재한다. 나는 그 회의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 회의’는 다자 경제 협력체 성격의 APEC 정상회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모여 무역과 투자,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발언이 그대로 이어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로컬 100'에 선정된 바 있는 달성군 대표 축제 '달성 100대 피아노'가 오는 9월 27일 오후 7시,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달성 100대 피아노'는 1900년도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국내 최초로 피아노가 유입된 역사를 기념하며 시작된 축제다..매년 가을사문진 일대에서 열리는 이 공연은 피아노를 매개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해마다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올해 축제는 클래식과 재즈,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보인다.예술감독은 3년 연속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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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사우발전협의회가 지난 27일 남해군인재육성재단에 100만 원의 인재육성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송월영 회장을 비롯해 김종도·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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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일산대교 하이패스 차로가 당초 4차로에서 6차로로 확대됨에 따라 일산대교의 출퇴근길 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와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가 함께 추진한 하이패스 차로 확충공사와 시험 운행이 최근 완료됐다. 이에 9월
제주시 연동과 이도이동에 위치한 쥬얼리 전문 에꼼은 지난 27일, 초록우산 제주후원회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가 진행하는 나눔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내 아동들을 돕기 위한 후원에 동참하는 약속으로 나눔현판 전달식을 진행하였다.에꼼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초록우산에 기부하기로 약속하였고, 기부된 후원금은 도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또한, 고진석 대표는 초록우산 제주후원회에 가입도 하며 지역 내 아이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진석 대표는
중부뉴스통신 = 베트남의 기술 기업 소타텍의 한국 지사인 소타텍 코리아는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의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로
28일 밤 DDP 222m 외벽이 초대형 미디어 캔버스로 변신했다.세계적 아티스트와 AI 협업 작품까지 더해진 환상적인 빛의 미술관이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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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대포해상풍력발전지역협의회는 지난 28일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협의회는 해역이용영향평가 결과를 중점적으로 공유하며 위원들의 질문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을 함께 점검했다.협의회는 지난 2월 14일 출범 이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의제를 다뤄왔다.▲해상풍력 발전사업 이해 증진 ▲협의회 운영 규정 확정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지난 28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1톤 트럭이 노점으로 돌진하는 사고와 관련해, 중상을 입었던 상인이 결국 숨졌다.29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55분쯤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1톤 트럭이 노점 판매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노점상 60대 여성 ㄱ씨와 80대 여성 ㄴ씨,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ㄷ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이 중 크게 다친 ㄴ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사고 당시 ㄷ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운전 중 무엇인가 튀어나와 운전대를 꺾었다는 취지의
글로벌 PC 제조사 에이서가 오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서울 강남에 위치한 SJ 쿤스트할레에에이서에이서에이서에이서에이서서 진행되는 '발로란트 챔피언스 투어 퍼시픽 스테이지 2' 결승전 뷰잉파티에서 프로모션 부스를 진행한다고 전했다.에이서의 고성능 게이밍 브랜드인 프레데터는 라이엇 게임즈의 글로벌 e스포츠 리그 VCT 퍼시픽 공식 파트너로, 대회 현장에 사용되는 게이밍 PC와 중계용 노트북을 독점 지원한다. 이번 뷰잉파티에서는 도쿄에서 열리는 VCT 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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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둔화, 관세 피해, 글로벌 공급과잉 등 복합 위기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국세청의 세정지원 확대 조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 대책을 직접 발표하고 현장 기업인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국세청장이 방문한 시화국가산업단지는 총 1만1천여 개 중소기업이 입주한 부품·소재 산업 중심단지로, 최근 첨단산업으로의 전환도 본격 추진 중이다. 임 청장은 이날 간
IBK기업은행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IBK소상공인 상생 재기지원’과 ‘IBK소상공인 119plus-up’으로 구성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IBK소상공인 상생 재기지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은행이 선제적으로 선정해 소상공인의 연체 및 부실화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이다.기업은행은 오는 9월 1일 최종 선정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1070억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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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선,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케냐서 봉사활동 펼쳐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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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어도 인근 해역서 규모 2.3 지진 발생
26일 오후 10시46분쯤 서귀포시 남서쪽 먼 바다인 이어도 북북동쪽 65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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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진로설계 토요 특강’ 개최
울산남구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름방학 특강을 마련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23일 야음장생포동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25명을 대상으로 ‘Dream Start : 직업 체험 여행’ 금속공예사 프로그램과 ‘맘쑥! 꿈쑥!’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토요 특강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 설계와 정서적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참가 청소년들은 ‘금속공예사’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 은점토로 자신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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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로컬 투어랩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시군, 용역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투어랩 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로컬 투어랩로컬여행 생태계 혁신을 위해 관광사업 추진 경험이 적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은 미흡하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잠재력이 높은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 1권역 * 2권역남부권 광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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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기원! 올해 첫 벼베기
올해 성주군 용암면의 첫 벼베기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선송리 조용수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이날 해당농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10개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7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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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비산동 마트서 화재… 3시간 만에 불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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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한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넘는 진화 작업을 펼친 끝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29일 오후 8시 58분쯤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중형 마트에서 불이나 소방차 38대와 소방 인력 60여 명이 투입돼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불길은 짙은 연기와 함께 번지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키웠다.이에 서구청은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비산재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화재 당시 매장 안에는 손님과 직원들이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과 경찰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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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美 국민 10명 중 4명 "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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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에 여전히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컨설팅업체 슬링샷 스트래티지스가 이달 미국인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테슬라 차량 구매를 고려할 때 FSD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답했다.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14%에 그쳤으며, 절반이 넘는 51%는 FSD 여부가 구매 결정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 중 절반가량은 자율주행 기술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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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할인율 13%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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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춘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3%로 상향하고 발행 규모도 월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해 시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특히 9월분 상품권은 오는 9월 8일부터 발행,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은 기존 매달 1일 발행에서 일주일 늦춰진 구매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상품권은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 방법은 제로페이 출연 앱과 함께 농축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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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전문가와 마약류 치료재활 협업체계 업무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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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29일, 1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중독전문가를 초청하여 마약류 치료재활 협업체계 업무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 임규성 지부장,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손병순 팀장 등 지역사회 중독전문가와 원주준법지원센터 마약류 담당 보호관찰관 및 담당자 등 총 5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중독전문가에게 연계된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담 등 치료재활 내실화 방안, 보호관찰 종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 연계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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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5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 가동... 전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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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5대 분야 10대 실천과제 21개 전략사업’을 담은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민생안정 ▲물가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내수·소비 촉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우선 동해시는 ‘시민 속으로, 소비 진작은 우리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범시민 소비 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전통시장, 착한 가격업소, 영세 소상공인, 모범·우수업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