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직 공무원의 고용 승계를 제외한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어,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법 시행과 함께 자동 종료된다. 야당은 이 법안을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상정·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권 위원 4명의 찬성으로 약 30분 만에 법안은 전체회의로 회부됐고, 국민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SK텔레콤 외에 KT,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 사고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 파악을 주문했다.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은 북한 또는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기관을 비롯해 국내 통신사와 언론사 등 민간 기업을 해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 통신사가 해킹 의혹을 받고 있는데 민관합동조사단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뭔가"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상정된 안건은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다. 최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유료방송 정책 등 일부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회를 상임·비상임 9인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가운데 대통령 지명 몫은 3
KT가 해킹 사태 초기 미온적 태도로 사실상 방관하면서 사태를 축소하려 시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로 쏟아진 KT 고객 문의가 9만 건 이상이었던 걸로 나타나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KT는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사태 초기 경찰 수사 상황만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집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자 소액결제 피해 집계 건수를 278명, 피해 규모를 1억7000여 만원으로 밝혔다.그러나 국회 과방위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12일 K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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