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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2개월전
대한민국 헌법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연속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있다. 바로 제84조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다시 말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빼고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업무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것이다.▲형사 소추는 검사가 피고인을...
tags :#헌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한 ‘2025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인재양성 해커톤’이 24일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에듀홀에서 열린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이번 해커톤은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프로젝트형 대회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운영됐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는 협업 중심의 대회다.학생들은 4~5명이 한 팀을 이
올해 들어 전국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5월 출생아와 혼인 건수가 모두 감소하며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41명 증가했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9% 증가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5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 감소,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7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119특수대응단 소속 119항공대가 폐섬유증 환자를 수도권의 상급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환자 가족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45분께 폐섬유증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던 환자를 수도권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이 환자는 질환 특성상 폐가 굳어 호흡이 어려워 폐 이식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중부와 충청 지역의 기상 여건 좋지 않아 비행 경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주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최근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등에서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23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공·항만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길 잃음, 분실물 사고, 응급환자 구조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신속한 대응과 협조 체계를 운영 중이다.실제 지난 20일 제주공항 도착장에서 길을 잃은 고령의 남성이 자치경찰단에 의해 보호자에게 인계됐다.앞서 지난 18일에는 제주공항 CCTV를 통해 저혈당 증세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관광객이 발견돼 자치경찰단에 의해 병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는 감귤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2일 오후 1시30분 감귤박물관 문화공유 공간 ‘월라’에서 감귤 산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인문학 콘서트를 연다.‘기억과 상생의 감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콘서트는 감귤에 스며있는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과 번영의 시대에서 감귤이 가진 상생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재일 제주인의 감귤산업 지원과 고향에 대한 애정, 감귤 부자마을 형성 등 감귤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지역 전문가와 원로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자리다.1부
폭염주의보가 발효 된 2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고봉수 기자
KT는 오는 30일부터 국내 첫 ‘화자인식’과 ‘딥보이스 탐지’ 기능을 통합한 실시간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된 서비스는 기존 문맥 기반 탐지 기술에 더해, 범죄자의 실제 음성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으로 변조된 음성까지 식별할 수 있도록 AI 보안 역량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ᅠ 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 첫 사례, 신뢰 기반 기술 상용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국세청이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 27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투자→기업의 성장→국민 부의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기업의 성과가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5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다.이는,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KT는 30일부터 국내 최초로 화자인식과 딥보이스 탐지 기능을 통합한 실시간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상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문맥 기반 탐지 기술에 더해 범죄자 실제 음성을 인식하고 AI로 변조된 음성까지 식별할 수 있도록 보안 역량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민관 협력 모델을 구현했다.◆정부 협력으로 ICT규제샌드박스 실증 KT는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로부터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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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양계 과정 28명 수료...알찬 이론·실습 '높은 호응' 프로그램 뒷받침...처우개선·제도보완 '진출 이끌어가야' 미래수의사, 즉 수의과대학생들이 농장동물 분야 진출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7월 21~25일 강원 평창에 있는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수의과대학생 농장동물교육’ 양돈·양계 심화과정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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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정책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지류쿠폰 유효기간 혼선과 하나로마트 사용 품목 중복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은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며 “주말 동안 순천 전통시장과 상가를 직접 둘러본 결과, 쿠폰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고 상인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현장 반응을 전했다.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발행한 지류 쿠
한국체육대학교가 2025 독일 라인-루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한국 육상 최초 남자 4x100m 계주 금메달을 비롯해 총 29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 21개, 은 9개, 동 27개 등 총 57개 메달로 종합 4위를 차지하는 데 절반 이상 기여했다. 특히 남자 4x100m 릴레이 결승전에서 한국체대 김정윤과 이재성이 대표팀의 주축으로 나서, 동료 선수들과 함께 38초 50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국 육상 역사상 최초로 세계대학경기대회 계주 종목에서 금메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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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는 마케팅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관리, 측정을 아우르는 올인원 콘텐츠 플랫폼 ‘Gen스튜디오’의 새로운 AI 혁신 기능을 29일 공개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기업은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AI를 결합해 브랜드에 최적화된 개인화 콘텐츠를 대규모로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다.어도비는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광고, 이메일 등을 제작하는 생성형 AI 퍼스트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마케팅용 Gen스튜디오’를 고도화했다. 특히 기업이 아마존 애즈, 구글 캠페인 매니저 360, 링크드인, 메타 등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29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아동복지 연속성을 위해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상한 연령을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충남에는 238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44.5%인 106개소가 개인 운영 형태”라며, “특히 시설장의 경우 65세 이후 인건비 보조가 중단됨에 따라 열악한 농촌 지역의 소규모 센터들은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제한은 현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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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일산글라스루프’가 올여름을 맞아 차량 썬루프 수리에 관한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자동차 정비 및 전자 전문자격증 보유 업체인 일산글라스루프는 이번 무상점검을 통해 고객 차량의 썬루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여름철 장마 및 무더위로 인한 고장 예방에 앞장설 예정이다.썬루프는 차량 내외부의 통풍과 쾌적한 운전을 돕는 기능성 장치로,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더욱 중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하고 전자 부품과 기계 부품이 결합된 만큼 전문적인 점검과 수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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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열어 시민 목소리 반영
경산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향, 제안 사업 구체화 방안 등을 전달하고, 참석한 시민들은 주민 제안 사업을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 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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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친암호화폐 행보 배후 헤지펀드 1년 수익률 640% '대박'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지 성향 헤지펀드 210k 캐피털이 지난 1년간 640% 수익률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10k 캐피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정책을 지지하도록 유도한 배후 인물 중 하나로 알려진 데이비드 베일리가 설립한 펀드로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순수익률 640%를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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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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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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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준공 목표' 부산도시공사, 연구개발특구 사업 본격화
서부산권의 성장 거점으로 기대받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부산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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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더 큰 행복 포천시가족센터’ 개소
포천시는 ‘더 큰 행복 포천시가족센터’를 개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경기도 유일 시 직영 체제로 운영되는 더 큰 행복 포천시가족센터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조성된 사회복지시설로,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애주기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내면 반월산성로 17-29, 포천시반다비체육센터 내에 위치한다.가족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연계 등 보편적·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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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7대 성과평가위원 위촉식 개최
의정부시는 7월 25일 시청 의정홀에서 ‘제7대 성과평가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전문가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시는 2012년부터 종합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며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에 힘써왔다. 이 제도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성과평가위원회는 성과지표에 대한 정성평가와 지표 수정 심의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행정, 복지, 도시 등 주요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 성과를 다각도로 평가하며, 시정의 질적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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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 이모탈' 하스스톤과 만났다
전세계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두 판권인 '디아블로'와 '하스스톤'이 만났다. 이달부터 '디아블로 이모탈'에서 하스스톤 테마의 다양한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다.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3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한 달간 MMORPG '디아블로 이모탈'과 카드 게임 '하스스톤'의 컬래버레이션 '하스의 영웅들'을 진행한다.'디아블로 이모탈'의 유저들은 컬래버레이션 이벤트 기간 동안 '하스스톤' 세계관에서 찾아온 강력한 카드들을 획득하고 수집해 캐릭터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카드는 '마법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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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 초역세권 입지에 안정성과 미래가치 갖춘 아파트 분양
DL이앤씨가 시공하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가 대구 동구 신천동 일원에 공급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4층, 총 322세대 규모로 구성된 아파트로, 2025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같은 단지 내에는 약 127호실 규모의 상업시설도 동시 분양 중이다.‘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대구에서도 보기 드문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KTX•SRT•대구 1호선•대경선•고속버스터미널이 모두 밀집한 복합환승센터 권역 내에 위치해, 사실상 대구 교통의 중심축에 자리한다. 4호선2030개통 예정 도보2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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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여성안심귀갓길, 우리가 지킨다!” 
하남시는 여성친화도시조성의 일환으로 25일, 하남시청역 6번출구부터 덕풍시장 진입로 구간에 대해 ‘민·관·경 합동 여성안심귀갓길 야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하남시 여성아동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하남경찰서, 통장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이날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들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골목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로고젝터와 안심 반사경 같은 방범 시설물 작동 상태부터 CCTV·비상벨·보안등 설치 여부까지 하나하나 점검했다. 특히 현장에서 귀갓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