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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대한민국 헌법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연속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있다. 바로 제84조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다시 말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빼고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업무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것이다.▲형사 소추는 검사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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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119특수대응단 소속 119항공대가 폐섬유증 환자를 수도권의 상급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환자 가족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45분께 폐섬유증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던 환자를 수도권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이 환자는 질환 특성상 폐가 굳어 호흡이 어려워 폐 이식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중부와 충청 지역의 기상 여건 좋지 않아 비행 경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주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한 ‘2025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인재양성 해커톤’이 24일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에듀홀에서 열린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이번 해커톤은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프로젝트형 대회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운영됐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는 협업 중심의 대회다.학생들은 4~5명이 한 팀을 이
폭염주의보가 발효 된 2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고봉수 기자
올해 들어 전국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5월 출생아와 혼인 건수가 모두 감소하며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41명 증가했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9% 증가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5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 감소,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7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은 올해 상반기 공직자 5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연수원은 집합교육 4634명, 이러닝교육 4만7851명, 전화외국어·독서통신 등 기타 교육 1086명 총 214개 과정, 789회 걸쳐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학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체제 개편 등 민선8기 핵심 정책과 연계한 교육과 함께, 공직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면서 현장에서 실천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실무 중심 교육도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또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기술에 대응
그동안 제주관광 바가지 논란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렌터카 대여료 문제가 이번엔 해소될 수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수기와 비수기 때 극심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도내 렌터카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키로 해 관심이다.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지난 22일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렌터카 대여료의 급격한 인상 방지를 위해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선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한마디로 들쑥날쑥한 렌터카 요금 할인율에 상한선을 도입,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 차이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주들의 자금 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임대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를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더본코리아는 지난 28일 제2차 상생위원회를 열고 가맹점주들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한국신용데이터의 경영관리 플랫폼인 캐시노트를 통해 점포 월세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더본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소규모 점주
전세계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두 판권인 '디아블로'와 '하스스톤'이 만났다. 이달부터 '디아블로 이모탈'에서 하스스톤 테마의 다양한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다.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3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한 달간 MMORPG '디아블로 이모탈'과 카드 게임 '하스스톤'의 컬래버레이션 '하스의 영웅들'을 진행한다.'디아블로 이모탈'의 유저들은 컬래버레이션 이벤트 기간 동안 '하스스톤' 세계관에서 찾아온 강력한 카드들을 획득하고 수집해 캐릭터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카드는 '마법에 걸
구리시는 도시여건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기준 및 개발밀도 산정 등을 위해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권한이 시장으로 위임된 2014년부터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은 지난 7월 23일 착수했으며, 11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이번 정비는 도시의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의 여건을 마
DL이앤씨가 시공하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가 대구 동구 신천동 일원에 공급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4층, 총 322세대 규모로 구성된 아파트로, 2025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같은 단지 내에는 약 127호실 규모의 상업시설도 동시 분양 중이다.‘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대구에서도 보기 드문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KTX•SRT•대구 1호선•대경선•고속버스터미널이 모두 밀집한 복합환승센터 권역 내에 위치해, 사실상 대구 교통의 중심축에 자리한다. 4호선2030개통 예정 도보2분 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학생 222명을 2025년 제주인재육성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해 총 3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491명이 지원해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선발은 학업우수자를 위한 '성취장학금', 특기자를 위한 '재능장학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희망장학금'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성취장학금은 학업 성적과 연구 실적이 뛰어난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344명 중 대학원생 7명과 대학생 113명 총 120명이 선발돼 2.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
경기도는 8월 14일 ‘기림의 날’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를 기리는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역사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로, 경기도는 매년 이를 계기로 다양한 기억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5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하는 기념행사가 도내 10여개 시군에서 연이어 개최된다.먼저 8월 9일에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나눔의 집, 화성행궁광장에서 기림의 날 기념식을 연다. 이날 나눔의 집에서는 기념식, 흉상제막식, 디지털휴먼 퍼포먼스
고양시가 하수도 요금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있다.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하수도 사용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사전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5월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 약 1900건, 27억 원을 부과했다.이에 대해 오는 8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중이며 TF팀은 시민의 입장과 적극적인 법적 검토를 충분히 반영해 신속·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이번 TF팀 가동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천시가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의 실시설계에 착수했다.시는 28일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지난 6월 심의를 통과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끝낼 예정인데 우선시공분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해 9월 중 철거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본공사 실시설계는 연말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완공을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확산과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첫 청사진을 제시했다.한전은 2028년까지 분산에너지 연계 규모를 44% 확대하고 총 10조2000억 원을 투입하는 ‘제1차 장기 배전계획’을 확정하며 AI 기반 지능형 인프라와 민간 협력 강화로 지역 맞춤형 전력망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처음 수립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제314차 전기위원회에 보고 후 최종 확정됐다.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배전망 증설·운영 계획과 신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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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불시 안전점검 실시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2030년 준공 목표' 부산도시공사, 연구개발특구 사업 본격화
서부산권의 성장 거점으로 기대받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부산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
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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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정비 추진
구리시는 도시여건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기준 및 개발밀도 산정 등을 위해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권한이 시장으로 위임된 2014년부터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은 지난 7월 23일 착수했으며, 11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이번 정비는 도시의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의 여건을 마
하남시, “여성안심귀갓길, 우리가 지킨다!”
하남시는 여성친화도시조성의 일환으로 25일, 하남시청역 6번출구부터 덕풍시장 진입로 구간에 대해 ‘민·관·경 합동 여성안심귀갓길 야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하남시 여성아동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하남경찰서, 통장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이날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들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골목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로고젝터와 안심 반사경 같은 방범 시설물 작동 상태부터 CCTV·비상벨·보안등 설치 여부까지 하나하나 점검했다. 특히 현장에서 귀갓길
의정부시, 제7대 성과평가위원 위촉식 개최
의정부시는 7월 25일 시청 의정홀에서 ‘제7대 성과평가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전문가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시는 2012년부터 종합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며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에 힘써왔다. 이 제도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성과평가위원회는 성과지표에 대한 정성평가와 지표 수정 심의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행정, 복지, 도시 등 주요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 성과를 다각도로 평가하며, 시정의 질적 향상을
포천시, ‘더 큰 행복 포천시가족센터’ 개소
포천시는 ‘더 큰 행복 포천시가족센터’를 개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경기도 유일 시 직영 체제로 운영되는 더 큰 행복 포천시가족센터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조성된 사회복지시설로,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애주기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내면 반월산성로 17-29, 포천시반다비체육센터 내에 위치한다.가족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연계 등 보편적·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
[한광식 칼럼] 고교학점제, 학교현장에 맞게 재설계 돼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요즘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고교학점제이다. 이는 ‘학생 중심 교육, 진로 맞춤형 수업, 융합형 인재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