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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두고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향후 추가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이번 법 개정은 지난 10여 년간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온 ‘단체교섭권 법제화’ 요구가 처음으로 입법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이 필요했나프랜차이즈 산업은 수많은 자영업자가 ‘가맹점주’라는 이름으로 본사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진행됐으며,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자동 종결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재석 241인 중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되며 법안은 최종 통과됐다 .가맹점협의체 등록제 도입… 협의 요청 시 본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신고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 16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한카드 영업점에서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카드모집인 등에게 카드단말기를 신규로 설치한 가맹점 상호, 가맹점주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불법으로 제공해 카드발급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규모, 항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신한카드에서 약 19만건에 달하는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내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유출된 정보는 총 19만2088건으로, 이 가운데 18만여건은 휴대전화번호 단독 정보이며, 성명·생년월일이 함께 포함된 경우는 일부에 그친다.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핵심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신한카드는 설명했다.유출된 정보는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신규 등록된 가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는 이날 오후 공동 논평을 통해 “을들의 열망이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에 협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협의 불이행 시에는 시정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은 가맹점주들이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 개정안은 2015년 11월 처음 발의된 이후 근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라며, “그동안 불공정 관행으로 많은 가맹점주가 고통을 겪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이차돌은 다수의 가맹점주가 리뉴얼 모델인 ‘이차돌 플러스’로 전환하며 브랜드 재도약 흐름을 만들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리뉴얼을 선택한 배경에는 브랜드의 기본기와 확장성에 대한 신뢰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첫 번째 요인은 브랜드 기본기의 확인된 경험이다. 가맹점주들은 수년간 매장을 운영하며 이차돌의 매출 구조, 고객 선호도, 회전율, 메뉴 경쟁력 등을 직접 경험했다. 외식업에서 핵심 요소인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리뉴얼 결정으로 이어졌다. 한 가맹점주는 “오랫동안 운영해보니, 결국 오래가는 브랜드가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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