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헌법 제84조

2개월전
대한민국 헌법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연속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있다. 바로 제84조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다시 말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빼고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업무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것이다.▲형사 소추는 검사가 피고인을...
tags :#헌법
그동안 제주관광 바가지 논란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렌터카 대여료 문제가 이번엔 해소될 수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수기와 비수기 때 극심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도내 렌터카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키로 해 관심이다.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지난 22일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렌터카 대여료의 급격한 인상 방지를 위해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선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한마디로 들쑥날쑥한 렌터카 요금 할인율에 상한선을 도입,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 차이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오후 3시 본청 대회의실에서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정책연구 용역은 지난해 6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 및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데 따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제주도청으로부터 보육업무 이관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제주도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방향에 발맞추는 동시에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한 시범사업 추진 및 보육업무 이관 전략 구체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폭염주의보가 발효 된 2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최근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등에서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23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공·항만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길 잃음, 분실물 사고, 응급환자 구조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신속한 대응과 협조 체계를 운영 중이다.실제 지난 20일 제주공항 도착장에서 길을 잃은 고령의 남성이 자치경찰단에 의해 보호자에게 인계됐다.앞서 지난 18일에는 제주공항 CCTV를 통해 저혈당 증세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관광객이 발견돼 자치경찰단에 의해 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한 ‘2025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인재양성 해커톤’이 24일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에듀홀에서 열린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이번 해커톤은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프로젝트형 대회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운영됐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는 협업 중심의 대회다.학생들은 4~5명이 한 팀을 이
올해 들어 전국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5월 출생아와 혼인 건수가 모두 감소하며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41명 증가했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9% 증가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5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 감소,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7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제17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지석 신임 사무총장은 앞으로 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지방의회 간 소통 강화 및 자치분권 대응 체계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이지석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책임감이 무겁다"며 "앞으로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가
기후위기 대응 실절적 ‘민관 상생’ 앞장 한경농협·고산농협에 농어촌상생기금 전달성산일출봉·구좌농협에 가락상생기금 쾌척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제주 농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서울 가락동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는 지난 26일,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가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가락상생기금’ 총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지난 5월 대아청과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 극복 제주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
남해군은 지난 23일 화전도서관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영미 아나운서가 ‘남해 여,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윤영미 아나운서는 영미투어 컨텐츠를 기획하고, 다양한 국내외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풍부한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에세이 ‘여,행하라’, ‘놀 수 있을 때 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외 다수 책을 발간한 여행 인플루언서다.또한, 평소에 남해·여수·통영·거제·부산 등 남해안 관광 지역을 여행하면서 어느 지역보다 남해군의 고유 매력에 반해 자주 방문해 왔다고전했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강한 수요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됐다. 알파벳과 G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특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전KDN,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이행방안 마련 추진
한전KDN은 지난 21일부터 양일간에 거쳐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 다목적실에서 새 정부 에너지 공약 이행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리더워크...
Generic placeholder image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 글로벌 5.5주년 기념 성전 페스티벌 대규모 업데이트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영주시보건소는 최근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주요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으로,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주희 변호사,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도내 곳곳서 '기림의 날' 위안부 피해지 추모행사 추
경기도는 8월 14일 ‘기림의 날’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를 기리는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역사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로, 경기도는 매년 이를 계기로 다양한 기억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5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하는 기념행사가 도내 10여개 시군에서 연이어 개최된다.먼저 8월 9일에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나눔의 집, 화성행궁광장에서 기림의 날 기념식을 연다. 이날 나눔의 집에서는 기념식, 흉상제막식, 디지털휴먼 퍼포먼스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용익 부천시장, 가평 수해복구 자원봉사‘눈길’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26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군의 조종면 신상2리를 찾아 수해 복구 자원봉사에 나섰다.조 시장은 자율방재단·간부 공무원 등 25명과 함께 침수 주택 내부로 밀려든 토사와 가재도구, 폐기물 등을 정리하고, 주변 배수로를 정비했다. 이후 폭염 속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린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부천시는 가평군의 수해 복구지원을 위해 행정적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공간개발과 수도관로 담당 공무원 2인을 현장에 보내 피해조사 및 복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 도입…프랜차이즈 업계 최초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주들의 자금 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임대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를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더본코리아는 지난 28일 제2차 상생위원회를 열고 가맹점주들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한국신용데이터의 경영관리 플랫폼인 캐시노트를 통해 점포 월세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더본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소규모 점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인재육성 장학금, 222명에 3억6천만 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학생 222명을 2025년 제주인재육성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해 총 3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491명이 지원해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선발은 학업우수자를 위한 '성취장학금', 특기자를 위한 '재능장학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희망장학금'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성취장학금은 학업 성적과 연구 실적이 뛰어난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344명 중 대학원생 7명과 대학생 113명 총 120명이 선발돼 2.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정부시, 제7대 성과평가위원 위촉식 개최
의정부시는 7월 25일 시청 의정홀에서 ‘제7대 성과평가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전문가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시는 2012년부터 종합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며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에 힘써왔다. 이 제도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성과평가위원회는 성과지표에 대한 정성평가와 지표 수정 심의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행정, 복지, 도시 등 주요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 성과를 다각도로 평가하며, 시정의 질적 향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