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헌법 제84조

2개월전
대한민국 헌법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연속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있다. 바로 제84조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다시 말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빼고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업무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것이다.▲형사 소추는 검사가 피고인을...
tags :#헌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은 올해 상반기 공직자 5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연수원은 집합교육 4634명, 이러닝교육 4만7851명, 전화외국어·독서통신 등 기타 교육 1086명 총 214개 과정, 789회 걸쳐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학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체제 개편 등 민선8기 핵심 정책과 연계한 교육과 함께, 공직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면서 현장에서 실천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실무 중심 교육도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또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기술에 대응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최근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등에서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23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공·항만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길 잃음, 분실물 사고, 응급환자 구조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신속한 대응과 협조 체계를 운영 중이다.실제 지난 20일 제주공항 도착장에서 길을 잃은 고령의 남성이 자치경찰단에 의해 보호자에게 인계됐다.앞서 지난 18일에는 제주공항 CCTV를 통해 저혈당 증세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관광객이 발견돼 자치경찰단에 의해 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오후 3시 본청 대회의실에서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정책연구 용역은 지난해 6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 및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데 따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제주도청으로부터 보육업무 이관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제주도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방향에 발맞추는 동시에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한 시범사업 추진 및 보육업무 이관 전략 구체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한 ‘2025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인재양성 해커톤’이 24일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에듀홀에서 열린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이번 해커톤은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프로젝트형 대회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운영됐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는 협업 중심의 대회다.학생들은 4~5명이 한 팀을 이
올해 들어 전국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5월 출생아와 혼인 건수가 모두 감소하며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41명 증가했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9% 증가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5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 감소,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7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폭염주의보가 발효 된 2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고봉수 기자
4시간전
동해시는 현장대응팀이 상반기 동안 도로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시민 불편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시에서는 도로 관련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대응팀을 구성하고, 기동처리반과 각종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노후화되고 파손된 도로 안전 시설물과 보도 보수는 물론, 도로상 포트홀, 교통사고 잔재 정리 등 시민들이 겪는 즉각적인 불편사항에 대해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현장대응팀은 기동처리반을 통해 750건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했으
4시간전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의 한 철판 벤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장비 1대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9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7분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남로 소재 철판 가공업체에서 불이나 오후 9시 5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철판
4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대한 조건이 완화됐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도민들은 먹깨비로 2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2만원 이상 3회 주문해야 소비쿠폰을 월 1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주문 횟수가 2회로 줄고 지급 횟수 제한도 사라졌다.제주도는 이 사업이 여름철 배달 수요 증가 시기와 맞물려 도내 소비 활성화와 외식업계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정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
김용광 기자 = 부산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관광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올해 5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국 최대 소비재 박람회인 제6회 중국 국제소비품박람회가 2026년 상반기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한류TV서
14시간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 아파트 주민들이 힘을 모아 단지 한복판에 길이 10미터짜리 풀장 두 개를 설치했다.지난 26일, 칠곡의 한 고층 아파트가 하루 동안 ‘워터파크’로 변신했다. 아이들은 집 앞에서 물장구를 치며 여름을 즐기고, 부모들은 그늘 아래서 이웃과 마주 앉아 웃음을 나눴다.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태왕 아너스 센텀 아파트. 728세대가 거주하는 이곳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해 여름방학 맞이 특별 이벤트를 열었다. 10×10미터 초등용 풀장과 10×8미터 유아용 풀장이 나란히 설치됐고, 안전을 고려해 연령대별로 공
중장년 근로자 대상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본격 추진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위한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중장년 근로자는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경력을 돌아보고 5년, 10년 이후의 경력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현재의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 서비스는 △경력진단 △역량분석 △경력경로 탐색 △경력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으로 6주 동안 제공된다.
18시간전
경남의 학업중단 학생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고등학교에서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고교 학업중단의 배경으로 학교 부적응이나 건강문제, 국
28일 서울시는 무더운 더위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피서를 위해 도심 속 어둡고 방치되던 고가도로 하부에 나무와 꽃, 벤치와 조형물을 더해 ...
tags :#서울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2025년 3차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총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사진촬영 기법’을 주제로 농업인의 마케팅 기초 역량 향상과 디지털 홍보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미래농업교육관 전산실 및 야외에서 사진 구도의 기초 이론, 농산물 및 인물 사진 실습, 사진 보정 및 활용법, 야외 촬영 실습, 포트폴리오 제작 등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고품질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를 마케팅에 효과적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주희 변호사,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Generic placeholder image
KoELSA, 감사인 핵심가치 ‘PRIDE’ 제정 및 선포... 공정.전문성 있는 감사문화 확산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3일 감사인의 정체성과 행동 기준을 담은 ‘감사인 핵심가치’를 공식 제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선포했다.‘PRIDE’는 Probity, Reliability, Impartiality, Duty, Expertise을 의미하며, 감사인의 윤리적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감사부서와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조직 성장을 위한 실천 지침이다.이번 핵심가치는 형식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정, 공단은 감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영훈 노동부 장관,불시 안전점검 실시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 수성사격장 갈등, 5년째 장기화…민·민 갈등으로 확산 우려
포항 수성사격장 갈등이 5년째 장기화하면서 민·민 갈등으로 재점화할 우려가 일고 있다. 기존에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와 산서사격장 인근 성황마을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주장하며 수차례 집회를 이어가면서다.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민·관·군 협의체’가 두 번째 공식
Generic placeholder image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 글로벌 5.5주년 기념 성전 페스티벌 대규모 업데이트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정비 추진 
구리시는 도시여건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기준 및 개발밀도 산정 등을 위해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권한이 시장으로 위임된 2014년부터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은 지난 7월 23일 착수했으며, 11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이번 정비는 도시의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의 여건을 마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팀 첫 소환 불응…강제 구인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향후 재소환 요구와 함께 강제 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29일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답변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특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주시, 폭염 속 산업현장 불시점검 실시
양주시가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증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섰다.시는 7월 14일부터 9월 말까지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현업업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불시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수립한 ‘2025년 폭염대비 현업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계획’의 후속 조치로, 시는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각 현업부서를 직접 찾아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넥밴드 선풍기와 포도당 정제 등 물품을 배부해왔다. 이후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디아블로 이모탈' 하스스톤과 만났다
전세계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두 판권인 '디아블로'와 '하스스톤'이 만났다. 이달부터 '디아블로 이모탈'에서 하스스톤 테마의 다양한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다.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3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한 달간 MMORPG '디아블로 이모탈'과 카드 게임 '하스스톤'의 컬래버레이션 '하스의 영웅들'을 진행한다.'디아블로 이모탈'의 유저들은 컬래버레이션 이벤트 기간 동안 '하스스톤' 세계관에서 찾아온 강력한 카드들을 획득하고 수집해 캐릭터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카드는 '마법에 걸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도내 곳곳서 '기림의 날' 위안부 피해지 추모행사 추
경기도는 8월 14일 ‘기림의 날’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를 기리는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역사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로, 경기도는 매년 이를 계기로 다양한 기억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5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하는 기념행사가 도내 10여개 시군에서 연이어 개최된다.먼저 8월 9일에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나눔의 집, 화성행궁광장에서 기림의 날 기념식을 연다. 이날 나눔의 집에서는 기념식, 흉상제막식, 디지털휴먼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