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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결국 피해는 소액주주의 몫.....”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악습 차단 나서
국세청이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 27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투자→기업의 성장→국민 부의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기업의 성과가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5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다.이는,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해 논란이 됐던 ‘반클리프 앤 아펠 스노우플레이크 펜던트’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확인됐다.특별검사팀은 진품을 따로 숨기고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한모 씨 자택에서 압수한 해당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진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련번호가 없었고, 제조사 감정 결과도 모조품이었다.김 여사는 이 목걸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첫 외교 일정인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연세대학교 비교사회문화연구소,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컨소시업을 구성하여 교육부가 주관하는 ‘인문한국3.0 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되었다.선정된 연구과제‘문명전환기 K인문학의 미래적 전회’는 인류사회 전분야에 걸쳐 새로운 징후와 위기가 도래하는 현시기를 문명전환기로 규정하고, K인문학의 이름으로 문명전환을 능동적으로 선도하며 종합적이고 대안적인 담론, 학술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할 것을 지향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들을 지칭하는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일상화된 지는 이미 오래고, 이제 펫팸족 문화는
한국동서발전 제주사업추진단은 29일 제주도 구좌읍 동복리 사무소에서 동복리와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안석봉 구좌읍장, 김병수 동복리장 및 지역 주민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발전소 건설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양측은 공식 소통창구인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인허가 등 대관업무 전반에 협력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동서발
충남 천안시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을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은 서북구 불당2동 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 아파트 내에 마련돼 171.62㎡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이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행복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관리하며, 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외 시간대에 오락 활동, 생활교육, 식사 지원, 천안형 특별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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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영주시보건소는 최근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주요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으로,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KoELSA, 감사인 핵심가치 ‘PRIDE’ 제정 및 선포... 공정.전문성 있는 감사문화 확산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3일 감사인의 정체성과 행동 기준을 담은 ‘감사인 핵심가치’를 공식 제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선포했다.‘PRIDE’는 Probity, Reliability, Impartiality, Duty, Expertise을 의미하며, 감사인의 윤리적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감사부서와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조직 성장을 위한 실천 지침이다.이번 핵심가치는 형식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정, 공단은 감사
트럼프 친암호화폐 행보 배후 헤지펀드 1년 수익률 640% '대박'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지 성향 헤지펀드 210k 캐피털이 지난 1년간 640% 수익률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10k 캐피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정책을 지지하도록 유도한 배후 인물 중 하나로 알려진 데이비드 베일리가 설립한 펀드로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순수익률 640%를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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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 싸움에 3특검 대응 속수무책…국힘 위기
국민의힘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전방위 수사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특검은 29일까지 윤상현·권성동·김선교·임종득·이철규 등 5명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김건희 특검은 전날
박찬대, 협치 접고 국힘에 '펀치'…“쌍권·이양수 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8·2 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29일에도 '국민의힘 때리기'를 지속하면서 유권자인 지지층을 겨냥한 개혁 선명성 경쟁을 이어갔다.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이른바 대선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 “당 대표
제3연륙교 이름 '청라하늘대교'…중-서구 모두 '냉담한 반응'
인천 제3연륙교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된 가운데, 중구와 서구 모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중구와 영종 주민들은 제3연륙교 명칭 재의결과 이의제기 등을 주장했고, 이에 청라 주민들에게서도 반발 분위기가 감지된다.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2025년도 제2차 인천시 지명위원회
한림대 한림과학원, '인문한국3.0 지원사업' 신규과제에 선정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연세대학교 비교사회문화연구소,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컨소시업을 구성하여 교육부가 주관하는 ‘인문한국3.0 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되었다.선정된 연구과제‘문명전환기 K인문학의 미래적 전회’는 인류사회 전분야에 걸쳐 새로운 징후와 위기가 도래하는 현시기를 문명전환기로 규정하고, K인문학의 이름으로 문명전환을 능동적으로 선도하며 종합적이고 대안적인 담론, 학술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할 것을 지향한다.
연안부두서 90억원대 리딩 투자 사기범 검거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서 약 90억원대 리딩 투자 사기 행각에 가담했던 50대 사기범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6시30분쯤 중구 연안부두 일대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된 50대 남성 A씨가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