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주택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분쟁은 임대차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다. 특히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거나 직접 거주 또는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경제적 손해가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를 유지할 경우 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도록 법원의...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가 7일 다문화가족 12가족과 함께 ‘울주드림합창단’의 올해 첫 활동을 시작하며 화합의 문을 열었다.올해로 창단 5주년을 맞이한 ‘울주드림합창단’은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형 합창단이다. 다양한 국가의 노래를 부르는 과정을 통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 나라의 언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합창단원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기초 음악 이론 교육과 꾸준한 합창 연습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조례로 명문화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PM 이용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울산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PM 이용이 학생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센터 내 교육장에서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77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과 나눔을 실천하는 ‘새 옷 줄게, 헌 옷 다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의류 교환을 넘어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 ‘프롬한’이 후원한 새 의류를 참여자들이 가져온 헌 옷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거된 헌 옷은 ‘굿윌스토어 밀알울산무거점’에 전량 기증됐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증된 헌 옷은 총 592
울산과학대학교는 RISE사업 중 ‘2026 문화도시 재생 체험 프로젝트’의 하나로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T:IM 1219에 그라피티 벽화를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그라피티 서포터즈 참여 학생 15명이 김필희 작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T:IM 1219에서 그라피티 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T:IM 1219는 동구에 거주하는 거주 12~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활동 및 문화예술 공간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독창적인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
국민의힘은 13일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 남용 문제도 제기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이 의혹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 장관을 겨냥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 있다”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와 세무 IT 솔루션 기업 로움아이티는 세무법인 아성과 세무업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웹케시의 세무사 전용 업무 플랫폼 ‘위멤버스’와 로움아이티의 스마트 경영지원 솔루션 ‘세모리포트 플러스’를 아성의 전국 네트워크에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임 고객에게 체계적인 경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위멤버스는 세무사무소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했지만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방향을 더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선언 배경을 말했다.이 위원장은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지역 공천 방식을 두고 공천관리위원들 사이에 이견을 보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오
대구 중구보건소는 지난 12일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심폐소생술 전반에 대한 이론 교육
“야구방망이에 흉기 위협까지”... 고용부, ‘조폭식 경영’ 신재생에너지 업체 특별감독 전격 착수일터의 민주주의와 근로자의 인권은 법으로 보장된 불가침의 영역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 소재의 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전근대적인 폭행과 위협 의혹은 현대 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가 사무실에서 벌어졌다는 보도에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내걸고 강력한 사법 조치를 예고했다.13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소재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경기 의왕시에서 ‘확정 분양가’를 내세운 민간임대 아파트가 등장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티건설이 의왕청계2지구 M1블록에 공급하는 ‘의왕청계역 시티프라디움 디하모니’는 임대차 계약 시점에 향후 분양 전환 가격을 미리 확정해 두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임차인은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주변 집값이 크게 오르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기후대응 수단이다.이에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자연을 오래 바라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었다.”형산강을 따라 걷는 사진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자연과 삶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사진가 차재훈의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가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포항 ‘갤러리 포항’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1985년 국전과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영풍이 일부 언론의 ‘주당 5원 배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회사 측은 2025년 결산배당의 핵심은 주식배당이며 현금배당은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한 보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영풍은 13일 배당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2025년 결산배당을 두고 마치 주당 5원의 현금배당만 실시하는 것처럼 보도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폄훼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공시된 주식배당 내용을 제외한 채 전체 배당 구조를 왜곡한 편향적 주장”이라고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는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6·3 지방선거 공천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공관위원장이 임명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의 공천 전략과 수도권 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