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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이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충청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도심복합개발법’은 대도시와 인근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등으로 인해 도시공간의 복합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고자 지난 2월7일부터 시행됐다.이번 조례안에는 ‘도심복합개발법’이 조례로 위임한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등이 담겼다.조례안은 15일 도의회 제427회 임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100분의 20범위 내로 허가기준이 완화됐다.주요 내용을 보면 △평균경사도 25도 → 30도로 확대 △1ha당 입목축척은 연천군 평균의 150% → 180%이하 △ 표고는 산 높이의 50% → 60% 미만으로 허용한다.김덕현 군수는 “산지규제완화 조례 개
관광진흥법에 새롭게 명문화되면서 제주에서도 속속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련해,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통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는 제주도의 '관광 자치권'을 보완.보장하기 위한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제주도 실정에 맞게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그동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에서만 '관광객 이용시설업'으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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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예산이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역 특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기초단체도 각 지역의 관광협회와 지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하도록 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관광산업이 활발한 기초단체의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관광사업이 요구되지만, 법적
경기 안산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6일 자로 공포된 이번 조례로 관내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조례 주요 내용은 ▲ 지원 대상 ▲ 지원 범위 ▲ 지원 체계 구축 ▲ 지원 방법 및 절차 ▲ 사후관리 등이다.시는 이번 조례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원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이번 조례로 지역 내 의료, 요양, 복지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안전망 강화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특히 지역 내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돌봄서비스 체계에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3일 지역 특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도 지역별 관광협회와 지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이 활발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관광사업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특화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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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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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대표에 ‘정청래’···李 정부 첫 여당 수장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정 당선자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38.26%를 기록했다.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