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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 의원은 제9대 금천구의회에 입성한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며, 생활밀착형 입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이번 수상에서 핵심 조례로 평가받은 것은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해당 조례는 앞서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도 기초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정부기관과 전문가 평
군포시는 지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왜곡된 역사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 및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군포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그동안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이미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내부 규정으로 운영돼 온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와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지정 등 관리 책임 주체의 명확화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필요 시 긴급·정밀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최 의원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소음피해 저감을 위하여,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이 5일 강서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과 관련 사업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강서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조례에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추진 ▲영양관리사업 및 참여자 지원 ▲영
용산구의회 권두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본 조례는 강설 시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와 보도 등 생활권 도로의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제설체계를 보완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정됐다.아울러 민간제설기동반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한 서울시 최초 사례로, 골목길과 보행로 등 제설 취약 구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구축과 제주지역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주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2023년 7월 제정된 ‘제주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운용 중인 금융포용기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조례로 제정, 금융포용지원 사업의 대상을 금융 약자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까지 확대했다.또한 기금 운용 계정을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금융포용계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융자·보증지원인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약속대상을 운영하고 있다.수상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국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되면서 교원 부족, 학교 간 과목 격차, 학생·학부모의 제도 이해 부족이 동시에 불거진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을 조례로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충북 음성군의회가 13일, 1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열고 농업 현장의 안전 문제와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안건 7건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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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광주 다세대 주택서 불… 1명 심정지
31일 오전 2시45분쯤 광주시 곤지암읍 한 4층 규모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불이 난 세대의 거주자인 7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8명을 투입해 33분만인 3시1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불은 주택
[바이오플랜] 수도분얼기술 ‘생산성·탄소중립·병해예방’ 패키지 솔루션
탄소감축 ‘정책요구’ 아닌 ‘현장선택’ 유도해야벼 깨씨무늬병 창궐 막는 환경 구축 '급선무'분얼박사, 뿌리량·유효분얼·땅심↑ 확보 가능 “지금 벼농사는 수량만 잘 나오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탄소를 줄이면서도, 병해를 막고, 소득이 유지되는 농업 구조여야 지속됩니다.”유승권 바이오플랜 대표는 27일 충북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돈 버는 벼농사 수도분얼기술’ 강연에서 벼 재배를 둘러싼 환경을 이 같이 진단했다. 기후변화로 생육 변동성이 커지고, 탄소중립 정책이 농업 현장까지 본격화되는
GH, 올해 4193억 원 발주… 3기 신도시 가속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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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KAIST, 청주시는 6일 충북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에서 KAIST 바이오 스퀘어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이광형 KAIST 총장, 이연희 국회의원, 김대수 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장, 김용진 서울대병원 연구부원장, 한상배 충북대 약학대학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KAIST 바이오 스퀘어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AI, 물리, 기계 등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 연구·교육 플랫폼이다. KAIST는 이곳을 전초기지로 삼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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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최초 공립박물관 '광명역사문화박물관' 짓는다... 2030년 착공
광명시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6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약 7000㎡ 규모의 '광명역사문화박물관'을 짓는다. 2030년 착공해 2032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인 소하동 일대는 오리 이원익 선생의 유적과 오리서원이 위치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곳으로 광명의 대표 관광 자원인 광명동굴과도 인접해 있다.이에 따라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복합문화벨트를 구축해 안정적인 관람객 유입을 도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