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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신한은행은 23일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오픈했다.이번 서비스는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자격변동, 보험료율 변경 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초과 납부했거나 착오로 이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발생한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해당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
iM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8일 iM금융체험파크에서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디지털 신기술 금융체험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지역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대학사업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경북대 평생교육원 수강생과 지역 노년층 등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신기술 체험과 연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iM사회공헌재단은 대구상공회의소 1층에 위치한 iM금융체험파크의
중부뉴스통신 =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후 5시 30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26
종합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이 1월 29일 공시를 통해 금전대여결정을 발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1000억원을 대여하기로 했다.대여금액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자기자본 3조1145억8539만3894원의 3.2%에 해당한다. 금전대여의 목적은 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경비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대여기간은 사업 종료일까지이며, 이율은 직전 분기말 91일물 CD금리에 0.1%를 더한 수준이다.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5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저지조항'에 대해 위헌
서울교통공사가 민간과의 행정 일원화와 친환경 경영 실천 노력에 앞장선다.서울교통공사는 29일 국내 도시철도기관 최초로 민간과의 전자문서 수·발신 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인 '문서24'를 활용해 행정 장벽을 완전히 허문 것이다.문서24는 민간 기업·단체·개인이 별도 방문이나 우편발송 없이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제출하는 민·관 양방향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로 현재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다.그동안 민간에서 공사로 공문을 보내려면 우편·이메일·팩스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왔으며 공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9일 제2공항과 연계한 ‘스마트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태"라며 규탄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성명에서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제2공항을 주요 공공갈등 현안으로 인식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토교통부 역시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듯 ‘알박기’식 사업을 채택한 것은 지역사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도민사회의
2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영결식이 열리는 오는 31일 울산 시민분향소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애초 오는 31일 오전까지 울산 시민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이 열리는 관계로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당사 4층 민주홀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이 전 총리 장례는 31일 오전 6시30분 서울대병원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그를 비호했다.29일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조
국회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가 수출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1년 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간 이견을 빚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및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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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운문면 새해 면정보고회에 “이웃 사랑 기탁” 이어져
청도군 운문면은 지난 21일 개최된 ‘2026년 운문면정 보고회 행사에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기부가 이어져 행사가 더욱 빛났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운문면 새마을부녀회는 인재육성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였고, 운문면 신원발전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은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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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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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제2경인선·인천2호선 논현연장 연계 추진”
6일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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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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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폭설 대응 관·경 합동 제설훈련 실시... 시민 안전 확보 총력
경주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일 관·경 합동 제설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폭설로 인한 도로 통제, 차량 정체, 보행자 안전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경주시와 경찰이 협력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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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보건소, 생활 속 감염병 예방… 손 씻기 교육장비 ‘뷰박스’ 무료 대여
대구 달서구는 올바른 손 씻기 습관 형성을 통해 생활 속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손 씻기 교육장비‘뷰박스’대여 사업을 시행한다. 인플루엔자와 감기 등 호흡기 감염증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장관 감염증은 손을 통해 세균과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높다. 손을 올바르게 씻는 것만으로도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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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동전망대에 목재특화 거리 조성
충북 청주시는 상당구 수동전망대에 목재특화 거리를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목재특화 거리 조성은 2023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청주시가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총연장 0.3㎞ 공간에 친환경 소재 목재를 활용한 조형물 등이 설치됐다.이범석 청주시장은 “목재친화도시 후속 사업으로 오는 7월까지 옛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리모델링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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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한 업체서 40대 필리핀 근로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29일 오후 2시44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업체에서 필리핀 국적 근로자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노동 당국은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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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교육부 공모전서 2관왕…
계명문화대학교는 최근 교육부가 주관한 ‘혁신을 통해 Career Up!, 내일을 잡다’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과 한국연구재단이사장상을 수상하며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문대학의 취·창업 우수 성과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교육 이수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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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전통시장 장보기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대구 남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직원 및 자매결연단체가 함께하는 “설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남구청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전통시장(관문상가시장, 대명시장, 봉덕신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