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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고 없는 우선 정산’ 방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도록 했다고 발표했다.세무사회는2024년 2천만명에 달하는 봉급생활자가 국세청에 연말정산신고를 하는데도 따로 근로소득 보수총액신고를 해 200만명 넘는 사업자들이 중복신고로 불편을 겪던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제도를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체하게 해 사실상 폐지시킨
국세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과세해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금액이 총 39억4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이 잘못 과세한 사항을 감사원이 적발해 과세액을 변경시키도록 한 금액이 2021년과 2022년, 2025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5년간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대한 감사항목은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 ▲주의·통보 등 3가지이다.주의·통보 항목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감사원이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2025년 12월 현재 국세청 현원 2만1592명 중 여성공무원이 1만300명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총 5951명 중 3176명이 여성공무원이다. 전체의 53.4%를 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다.중부지방국세청이 3677명 중 1777명·48.3%로 두번째로 높고, 그 다음으로 인천지방국세청 2313명 중 1104명·47.7%, 대전지방국세청 1935명 중 886명·45.8%, 부산지방국세청 2952명 중 1348명·45.7%, 광주지방국세청 1828명 중 809명·44.3%,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14일 국세청 핵심 조사부서를 두루 거친 정통 세무조사 전문가인 노정민 전 국세청 서기관을 29일 자로 대표세무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노정민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 국세청에 임용된 이후 29년간 국세행정 전반을 섭렵했으며, 이 중 19년을 세무조사 분야에 전념한 국세청 내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평가받는다.그는 ▲국세청 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팀장 등 조사의 기획·정보수집·대상자 선정·현장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자금출처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총 76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1급 지방국세청의 부과세액이 총 부과세액의 68.1%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금출처에 대해 총 1만2070건을 세무조사해 7698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청별 자금출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5207건을 세무조사해 3002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부과세액의 39.0% 비중이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 1997건 조사·1258억원 부과, 부산국세청 1171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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