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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보류’ 최영준 전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결국 명퇴서 제출

최영준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다.상반기 명예퇴직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별도 보직 없이 본청 대기발령을 받았던 최 전 국장은 27일 국세청에 명예퇴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최 전 국장은 국세청의 관행적인 명예퇴직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세정가 안팎의 관심을 받아온 인물이다.행정고시 44회 출신인 최 전 국장은 올해 상반기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됐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7월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최 전 국장에게 별도의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본청 대기발령을 내렸...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4주년을 맞아 28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
전남 광주·영광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30일 오후 1시 59분 현재, 전남광주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에 직전 1시간 동안 100.0mm의 매...
오랜만에 대학 교정에 들어섰다. 캠퍼스에는 젊음이 넘쳐났다.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며 강의실로 향하는 학생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얼굴들. 한때 나도 저들처럼 청춘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 학생들 앞에 다시 선다. 참 묘한 일이다. 나는 젊음을 잃어가고 있는데, 교정은 여전히 젊다. 얼마 전부터 다시 학생들과 교단에서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창원 도심 곳곳에 물이 차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기 어려운 불투수면 비율 높은데다 오래되고 직경이 좁은 우수관로가
김형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제22대 국회의원에 오른다. 같은 당 이해민 의원이 신임 청와대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내정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다음 순번인 김형연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을 승계한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30일 발탁됐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애초 법무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석만 채우는 ‘순차개각’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국정 전반에 걸친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폭 이상의 일괄 개각을 택했다.우선 김 후보자 인선과 관련, 강 실장은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재선 의원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특히 경제·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수장을 동시에 교체하면서 집권 2년차 경제정책 추진력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시장의 불안과 여론 악화 등을 감안해 당초 예상보다 개각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31일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저녁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30~80mm, 충청권 80~150mm, 전라권 50~100mm.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60mm.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31~3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로봇팔이 조향 핸들을 집어 공정 사이 이송장치에 올려놓자 부품이 다음 셀로 이동했다. 다른 로봇팔은 이를 다시 집어 가공·조립 작업을 이어갔다. 자율이동로봇은 셀 사이를 오가며 자재를 날랐다. 취재진 한 명이 무심코 로봇 셀 앞 안전구역 안으로 들어서자 경고음이 울렸고, 움직이던 장비가 즉시 멈췄다. 벽면 디지털트윈 화면에도 약 0.5초 뒤 해당 공정 상태 변화가 반영됐다.27일 찾은 전북대학교 '피지컬AI 제조 기술실증랩'은 기존 자동화 공장에 '자율판단'을 더하는 기술을 테스트하는 곳이
1시간전
파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전문가,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40 파주시 환경계획」 공청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공청회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파주시 환경계획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공개 논의의 장으로, 환경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청회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2040 파주시 환경계획」 주요 내용 발표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 △참석자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활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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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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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년드림 제주애 올레’사업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2026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 사업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고향사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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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 솔루션 선보인다
LG화학이 아시아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타이완 2026'에 참가해 반도체 고객 확보와 사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LG화학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시센터에서 열리는 'SEMICON Taiwan 2026'에 참가해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및 전력반도체 소재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세미콘 타이완은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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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버스노선 개편 의견수렴…40대 증차 검토
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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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입지 유지에서 실제 공정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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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눈앞 포항 고용안전망, 후속 대책 서둘러야
철강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동되어 온 포항 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오는 11월 20일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정된 이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1년간 지역 기업과 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정작 철강업에 드리운 불황의 먹구름은 거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원 종료 시점은 눈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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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민신문' 창간…인터넷 매체 출발해 주 1회 종이신문 발행
전남광주특별시 고흥지역 공동체 미디어 '고흥군민신문'이 창간됐다. 30일 지역언론계에 따르면 군민 네트워크를 표방한 고흥군민신문은 인터넷 언론 매체로 출발해 주 1회 종이 신문까지 발행할 예정이다. 지역민의 삶과 이야기를 중심에 둔 '지역 밀착형 언론'을 지향하며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마을 활동 등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움직임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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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김승원, 재경 이형일, 성평등 용혜인…6개 부처 개각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최근 정성호 전 장관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재선, 경기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