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포괄승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답변요지:서면-2022-법규재산-2182, 2022.09.23.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 §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 §155⑳을 적용한다.● 사실관계 • ’17.9. 서울 A주택 취득• ’19.12.
20.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 해당여부■ 답변요지: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50, 2021.09.28.리스회사가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A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사업으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A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2017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해 운용
14. 다주택자 중과세율 제외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답변요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2021.08.24.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적용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사실관계•신청자가 일반주택 양도당시 보유주택 등- 일반주택:’21.7.12. 양도*’15.7. 취득, 경기도 소재 토지 201㎡, 건물 190.34㎡- 보유주택:다가구주택, 취득
4.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답변요지:사전-2021-법규재산-1525, 2022.11.09.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실관계•’10.12.6. 신청인은 서울 소재 A겸용주택 취득•’19.9. B주택 취득•’21.5.21. A겸용주택 양도계약 체결•’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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