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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재판 속도내자…민주 "걱정된다"

8개월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며 '6·3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나오자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속으로는 적잖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소부 2부에 배당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오는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선거법 사건 관련 2심 판사 세...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집에 침
미 연방준비제도가 10일 기준금리를 다시 낮추며 연속 인하 기조를 이어갔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 구간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인하 폭은 0.25%포인트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이자 석 달 연속 금리를 내린 셈이다.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동일한 폭으로 인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한미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까지 축소됐다.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2025년 말 기준금리 전망의 중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주변 인물로 조사받아 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에도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안부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함께 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된
조선 후기 서원 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상주 흥암서원이 국가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상주 흥암서원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흥암서원은 조선 후기 남인의 중심지였던 영남 지역에 건립된 대표적인 서인 노론계 서원으로, 동춘당 송준길을 모시고 있다. 송준길은 이이에서 김장생으로 이어진 기호학파의 맥을 이은 산림학자로 송시열과 함께 서인 노론계의 정신적 지주로 활동했다. 또, 상주 출신인 우복 정경세의 사위가 된 후 약 10년간 상주에 거주하며 지역 인사들과 돈독한
대구 일대 아파트에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최고 1만2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뜯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대부조직 총책 등 20대 남성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을 통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고금리 불법대부업을 운영해 왔다.이를 통해 전국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현직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공식 재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를 받아들여 면직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장관은 귀국 직후 대통령실에 직접 의사를 전
SBS ‘모범택시3’ 이제훈이 ‘승부조작 살인사건’의 주범인 최악의 싸이코패스 음문석을 응징하며 ‘모범택시’의 유일한 미해결 사건을 통쾌하게 종결했다. 지난 13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3’ 8화에서는 김도기와 ‘무지개 히어로즈’가 15년 전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살해당한 박민호의 유해를 되찾고, 사건의 주범 천광진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고스란히 되갚아주는 ‘눈눈이이’ 참교육을 펼쳤다. 시청률 조사 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모범택시3’
김만식 기자 = 충북음성새터민협회는 지난 12월 13일, 남북 통일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남·북통일기원 민통선 마을방문'
강한 찬바람 속에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눈.비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낮아져 춥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8도, 낮 최고기온은 11~1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오전에 1.5~3.0, 오후에는 0.5~1.5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이다.화요일인 16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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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인 해인실버타운에서 12일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라면 50박스를 기탁하였다.이재호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든든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하게 되었다.”며, “매년 이어온 나눔처럼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류성욱 구룡포읍장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온기 가득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주
우리은행은 생성형 AI 기반 이미지 제작 서비스 ‘W-스케치’를 지난달 24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작년 내부 PoC 단계를 거쳐 실무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한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전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W-스케치를 캐릭터·사물·일러스트 등 실제 디자인 업무 전반으로 확대 적용했다.직원들은 명령어 입력만으로 그래픽 디자이너 수준의 이미지 결과물을 즉시 생성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금융 대표 캐릭터인 ‘위비’가 실무 콘텐츠에 바로 활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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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된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이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대구·경북 지역 로봇산업의 다각화와 구조 전환을 목표로, 산업용 로봇 중심의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총 122억 9천만 원이 투입된 이번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을 스마트 물류 로봇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와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자율주행로봇 기술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
국내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을 분석한 첫 국가보고서가 나왔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국내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을 종합 분석한 ‘2023-2024 온실가스 통합 감시보고서’를 오는 15일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 중인 ‘도시대기 온실가스측정망’을 포함해 국내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첫 국가 보고서다.그간 여러 연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온 온실가스 측정 현황과 결과를 한 권에 통합해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보고서에는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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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소충전소 수급 취약기간 수송용 수소 시장의 안정적 수소 수급관리를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약 1주간 주요 수소 생산기지 및 출하센터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에서는 △생산기지, 출하센터 수급관리 및 운영상황 확인 △사업장 안전시설 및 설비점검 △수급 차질 시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급 취약기간 충전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송용 수소의 수급 관리를 주목적으로 한다.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으로 사업장 설비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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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3일 된 아들을 동거남이 학대해 숨진 사건과 관련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4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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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진씨 별세, 주우정씨 장모상 = 13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22호, 발인 16일 오전 11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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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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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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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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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3일전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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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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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암 박태준 명예회장 서거 14주기 추모 헌화
이강덕 시장, ‘제철보국·교육보국’ 정신 되새기며 포항 미래 도약 다짐 경북 포항시는 지난 12일 故 청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서거 14주기를 맞아 포스텍 노벨동산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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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공건축가·지역건축사 교육…공공건축 수준 향상
충남 천안시는 12일 한들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공공건축가, 지역건축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안광석 총괄계획가가 공공건축가의 주요 업무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12명의 공공건축가가 3개 조로 나눠 ‘공공건축가 기획활동’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공공건축가 기획활동은 천안시 공간환경 전략계획의 세부 사업으로, △원성동 저층 주거지 개선 방안 △천안역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핵심 주제로 선정해 기획됐다. 세부 발표에서는 임수현·지종훈 건축사가 ‘원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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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록차량 20만 7000대… ‘자동차세 119억원’ 부과
세종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세를 119억원, 9만 7000여 건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세종시의 하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7000대로, 지난해 대비 3% 증가해 2기분 자동차세도 7억원이 증가했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세금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일자로 계산된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납부고지부터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2만 원 이하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과·오납금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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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제3회 젊은 과학자상’ 시상…에너지·환경 분야 교수 2명 선정
제10회 혁신경진대회도 동시 개최…R&D 넘어 AI 혁신으로 확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가 지난 11일 충북 청주 본사에서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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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차세대 전자소자 핵심 공정기술 산업 이전
충남 아산 순천향대학교가 차세대 전자소자 제조 핵심기술의 산업 이전을 통해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일 진공기술 전문기업 ㈜아스트로텍과 ‘In-situ 진공장비 선택성장 공정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아스트로텍은 정액 기술료 1억 원을 순천향대에 지급한다. 이전된 기술은 원자층증착 공정을 기반으로 특정 영역에만 박막을 정밀하게 선택 성장시키는 공정기술이다. 초미세 패터닝이 요구되는 차세대 반도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