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내놓은 모든 제안은 끝내 학교 교육과정이 바탕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성공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나라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굳게 닫힌 창고의
화성특례시는 1989년부터 화성시와 오산시가 동일한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35년간 변화한 도시 규모와 교통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화성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인 내국인으로 산정할 때 화성특례시의 인구는 약 96만명으로 오산시의 4배가 넘지만 택시 면허 대수는 인구 대비 화성시 1288대, 오산시 711대로 화성시가 오히려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를 환산하면 화성시는 택시 1대당 약 752명이 이용해야 하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대부분 평수가 비좁은 만큼 안정감과 편안함,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면적대로 건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6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까지 승인된 951호를 살펴봤는데, 청년과 고령층, 신혼부부 등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 면적이 많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951호 중 절반이 넘는 65.6%가 전용면적이 39㎡에 그치고, 제주시 연동 통합
제주지역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이어가고, 청년층의 이탈이 심화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제주 미래 변화의 직접적 요인이다. 제주지역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제주도의 대책은 여전히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이를 반영하듯 9월 말 기준 제주시 인구는 49만명, 서귀포시는 18만명 선이 무너졌다.제주시는 2018년 10월 50만명을 돌파했지만, 인구 감소로 올해 48만명 대로 주저앉았다.서귀포시는 2023년 11월 19만2777명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비율은 9%에 그치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입자는 올해 9월까지 누적으로 242만 643가구로, 전체 2,676만 7,193가구의 9%에 그쳤다. 2023년 참여율 대비 0.8% 증가 수준이다.2025년 7월 전국 참여율 기준 가장 높은 2곳은 광주 41.9%, 제주 25% 이며, 가장 낮은
서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 지난 9월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최근 5년간 공사 내부에서도 성범죄·성비위 사건이 27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징계 강화와 피해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정직에 그치고 피해자 보호도 상담비·법률자문 지원에 머물렀다.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운영과 이용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건태 국회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 2년 남짓 지났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삼성SDI, 고려아연, 현대차 등 13개 선도기업이 참여하고, 2030년까지 13조원이 넘는 민간 투자가 예고된 거대한 프로젝트다. ‘세계 최대 마더 팩토리’라는 비전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초라하다. 핵심 기반 시설인 시험인증기관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의 국비 지원은 말뿐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현실은 제자리걸음조차 버거운 수준이다.정부는 2023년 7월 울산미포와 온산국가산단 등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재산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소방 손실보상 제도'에 따라 최근 5년간 총 572건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보상은 408건에 그치고, 보상금은 청구액 대비 36% 수준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2021~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리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구된 손실보상 금액은 약 10억5천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3
임호선 국회의원이 지역농협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지역농협에 여성 이사 1명 이상 선출을 의무화하고 있다.하지만 전국 856개 지역농협 중 551개소가 여성 이사를 단 1명만 선출해 형식적 충족에 그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여성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와 대표성 강화, 이사회 다양성 제고,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등을 우해 이사회 성별
제주의 핵심 산업인 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교류국장이 1년마다 바뀌고 있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은 21일 진행된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관광교류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의 주력 산업이자 핵심 전략 분야인 관광정책이 ‘1년짜리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원 의원은 "최근 수년간 제주관광을 둘러싼 주요 현안은 매년 바뀌지만, 매년 다른 이슈가 '처음 발생한 문제'처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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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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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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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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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고 해도 좋아…XRP 대반등 곧 시작한다"
XRP가 2017년의 역사적 흐름을 반복하며 현재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베테랑 분석가로 알려진 크립토 칼레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XRP가 2017년과 동일한 기술적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상승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XRP의 최근 하락은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 이후 본격화됐으며, 대부분의 다른 거래소보다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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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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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소사 지역자활센터 '복지부 평가' 최우수 선정
경기 부천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도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와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2곳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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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양국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협력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카니 총리를 만나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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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로직스·SK팜테코, 글로벌 ADC 공동서비스 추진
롯데바이오로직스와 SK팜테코가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산업 전시회에서 항체약물접합체 공동서비스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CPHI 월드와이드 2025’ 현장에서 SK팜테코와 ADC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글로벌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ADC 특화 솔루션 기반의 위탁개발생산 원스톱 서비스를 공동 제공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의 cGMP 제조 역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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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2026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
현대백화점그룹이 내년 1월 1일부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사장 1명과 부사장 2명을 포함해 승진 27명, 전보 21명 등 총 48명이 포함됐다.현대백화점그룹은 30일 이번 인사 내용을 발표하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사 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그룹은 백화점·홈쇼핑·그린푸드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을 유임해 경영 안정성을 우선시했다. 다만 조직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본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보직 조정을 단행했다. 그룹 관계자는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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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5 호주 해외시장 개척단' 성과 보고 간담회… "실질적인 성과 거둬"
경기 양평군은 지난 27일 군수실에서 ‘2025 호주 해외시장 개척단’ 성과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미디안농산, ㈜에이스제약, 케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