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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재판 속도내자…민주 "걱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며 '6·3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나오자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속으로는 적잖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소부 2부에 배당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오는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선거법 사건 관련 2심 판사 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주변 인물로 조사받아 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에도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안부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함께 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된
세계를 뒤흔든 인공지능 돌풍의 중심에 섰던 기술 기업인들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올랐다.타임은 11일 2024년 올해의 인물 자리에 ‘AI의 설계자들’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선정 대상은 글로벌 AI 생태계를 움직여온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AMD의 리사 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이 표지를 장식했다.타임은 이번 선정 이유로 “올해 인공지능이 보여준 잠재력은 되돌릴 수도, 외면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거세게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집에 침
대구 일대 아파트에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최고 1만2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뜯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대부조직 총책 등 20대 남성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을 통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고금리 불법대부업을 운영해 왔다.이를 통해 전국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현직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공식 재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를 받아들여 면직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장관은 귀국 직후 대통령실에 직접 의사를 전
여야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검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호응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진 사퇴는 의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방증”이라며 “양당 모두 자유롭지 않은 사안이니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관련 의혹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관련 의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기존 민중기 특검은 민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옛 연인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남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현희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하남도시공사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하며, 2017년 최초 인증 이후 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해,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다.인증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고경영층 인터뷰, 직원 만족도 조사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3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이번 재인증 심사에서
충북 괴산군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사상 최초로 1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촌 일손 부족이 상시화하는 가운데 괴산군의 계절근로자 운영 모델이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은 데 따른 조치다. 군은 농가의 호응이 높은 숙련 인력 350여명의 재입국과 함께 라오스에서도 인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16일까지 올해 배정받은 684명이 성공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전원 출국한다. 201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군은 인건비 절감을 넘어 숙련도 높
오늘날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서는 제동·조향장치, 등화장치, 배출가스 등 자동차의 핵심 기능을 확인해 사고와 고장,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규정하고 있다.비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5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승용차는 등록 2년 후 첫 검사, 이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승합차와 화물차는 용도와 배기량, 차령에 따라 검사 주기가 각각 다르니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 전
거창농협 고향을 사랑하는 주부모임이 11일 거창읍에 3㎏ 떡국점 50상자를 전달했다. 이들은 올해까지 3년 연속 떡국점을 기부했다. 이선숙 회장은 “이웃들이 따뜻한 떡국 한 그릇으로 힘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떡국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태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내년 초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만찬을 갖고 새해 사업 전략을 논의한다. 인공지능 등 글로벌 환경을 점검하고, 신년 사업 계획과 경영 방향을 공유할 전망이다.1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새해 초 서울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전 계열사 사장들을 불러 '신년 사장단 만찬'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자리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사장, 최주선
파키스탄 정부가 최대 20억달러 규모 국유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더블록이 3일 보도했다. 파키스탄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산 토큰화 및 국가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MOU에 따라 바이낸스는 파키스탄 국채, 국영 원자재, 국고채 및 재무부 채권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하는 방안을 자문하게 된다. 파키스탄 무함마드 아우랑제브 재무장관은 “이번 협력은 파키스탄이 디지털 금융
태안군의회는 지난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6 제2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2026년도 군 정 운영의 방향성과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2차 본회의 후 3일부터 10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보다 6.1% 증액된 7,578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중복·선심성 사업과 집행가능성 미흡 사업은 조정·삭감하고 군민 불편 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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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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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국 장애인복지사업평가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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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안전판'...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내년 시행
내년부터 금융시장 불안 시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중앙은행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긴급여신 제도의 실효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전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