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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덤핑행위 차단체계 본격 가동
관세청은 2026년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으며 올...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짝퉁 판매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칼을 빼들었다.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A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 거점이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제적 단속을 실시한 뒤, 국제시장까지 단속을 확대해(’25.9.11.~9.1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관세청의 관세행정 선진화 및 관세조사·외환조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들이 변화하는 조사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
JW중외제약이 지난해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수익성을 개선했다.JW중외제약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9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매출은 7748억 원으로 7.7% 늘었으며 영업이익률은 12.1%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 추가 납부 영향으로 617억 원으로 5.15% 감소했다.주요 전문의약품 실적을 보면 이상지질혈증 복합성분 개량신약 ‘리바로젯’이 1010억 원 매출로 32.5% 성장했다. ‘리바로’를 포함한 리
관악구가 이웃과 재능을 나누며 지역사회의 소통을 이끄는 ‘재능나눔학교’를 상시 운영한다.‘재능나눔학교’는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가르치고 배울 수 있으며 교육 주제나 방식, 교수자의 연령, 학력 등 아무런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 네트워크로, 2014년부터 운영되어 왔다.지난해에는 직장인의 ‘나만의 자유여행 계획 세우기’, 타로 강좌 수료생들의 ‘힐링 타로 상담소’, 저자의 ‘손자병법으로 살아가기’ 등 총 8개 분야에서 23개의 다채로운 강좌가 열려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지난해 재능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2026년 제주도민대학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민대학은 인문교양·직업실용·제주이해·사회통합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올해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민과 제주 생활권자 1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다.제주도는 도민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배움터를 70개소에서 100개소로, 동네캠퍼스를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해 생활권 학습공간을 기존 82개소에서 118개소로 늘릴 계획이다.정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며 판결에 불복했다.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4800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다.1심 재판부는 세 가지 주요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대구·경북 사립 중·고등학교 247곳 중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51곳으로 설치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 사립 중학교 중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으며, 고교 또한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중·고교도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30%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문제 해소와 사립학교의 법적 책무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 헥토파이낸셜이 ‘서클’의 스테이블코인 결제망 CPN 기반 결제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번 협업으로 헥토파이낸셜은 USDC 등 제도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크로스보더 정산 인프라를 확보했다.향후 헥토파이낸셜은 국내 규제 환경에 맞춰 CPN을 통한 해외 송금 및 정산 효율화에 나서 국내외 고객에게 더 빠르고 안전한 크로스보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CPN은 금융기관, PSP, 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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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못사주겠다” 입학철 학부모 한숨
“아들, 이번 학기에는 새 노트북 못사주겠다.” 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이 울산 지역의 졸업·입학 선물 풍속도까지 바꾸는 모양새다. PC 핵심 부품인 D램 가격이 1년 새 5배 넘게 치솟으면서 노트북 신제품 가격이 중고차 값에 육박하자 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지역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올 초 출시된 주요 제조사의 프리미엄 노트북 가격은 300만~400만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6 프로 울트라는 최고 493만원에 책정됐고, LG전자의 LG 그램 프로 AI 역시 전
홍천군치매안심센터, 방문형 인지 케어 프로그램 추진
홍천군이 고령화로 치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형 인지 돌봄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홍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7일, ㈜대교뉴이프와 방문형 인지 케어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방문형 인지 돌봄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과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인지 자극 중심의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인지기능 유지와 저하 예방을 돕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LS전선, 말레이시아 600억원 규모 해저케이블 턴키 수주
LS전선은 말레이시아 전력공사로부터 약 600억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턴키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본토와 주요 관광지인 랑카위섬 사이의 132kV급 해저 전력망을 확충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프로젝트다.LS전선은 단순히 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자재 공급,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고난도 턴키 역량을 입증했다.LS전선은 이번 수주전에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다. 특히 과거 수행한 ‘랑카위
광명경찰서, 농협 광명시지부 피싱범죄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이인직의 「혈의 누」는 친일 작품... "지금까지도 '개화기' 문학이라니..."
국립인천대학교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40년 동안 의병연구 끝에 의병이 남긴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일제침략기 의병문학』을 출간했다.이태룡 소장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제침략기 의병문학』 출간을 기념해 특강한다.이 소장은 이 책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반청친일 사상을 담은 작품을 광복 후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이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따르면, 일제침략기 최남선이 일본의 전통 운율인 7·5조를 들여와서 「경부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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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탈팡에 1월 쿠팡 이용자 110만명 감소··· 네이버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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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 목전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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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의 단일화'추진에 나선 또 다른 시민연합단체인 전북교육개혁위원회의 단일화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
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제일여객·성진여객, 건강증진 업무협력 협약
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이 제일여객과 성진여객 소속 임직원과 직계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제일여객 대표이사 이용헌, 성진여객 대표이사 ...
영덕소방서, 영덕풍력발전기 전도 사고 안전조치
영덕소방서는 2일 오후 4시 42분경 영덕읍 창포리 일원 영덕 풍력발전소에서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풍력발전기 1대의 기둥 중간부가 파손되면서 구조물이 넘어지며 발발한것으로, 영덕소방서는 오후 4시 55분경 현장에 도착해 주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