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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5.11월에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납세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해 준다.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게 좋다.먼저 ’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보고회 및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 전문기구인 지자체 혁신평가위원회가 ‘WF지자체혁신지수’를 기준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국 지자체 및 광역·기초의회 활동을 종합 분석해 진행됐다. 김재훈 의원은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최고 평점을 획득하며 대상 수상자로 선정
인공지능 스타트업 와들은 국내 발레용품 전문 쇼핑몰 이발레샵에 대화형 AI 에이전트 솔루션 ‘젠투’를 공급하며, 발레용품 특화 실시간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젠투는 ▲브랜드 ▲용도 ▲연령대 ▲성별 ▲착용 핏 ▲사이즈와 같이 고려 요소가 많은 발레용품 특성에 따라, 고객 질문에 사용자 정보와 선호도, 목적 등을 순차 질문함으로써 선택 조건을 좁히고 적합한 제품을 제안한다. 특히 몸에 밀착되는 의류 특성상 사이즈 선택이 중요한 만큼 사전 학습된 키·몸무게 기반 가이드로 선택을 돕고, 특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군은 오는 2월 6일까지 관광숙박시설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9개소를 방문하여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상태와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결함 여부, 대피로 및 비상 통로 내 위험 요소 확인, 비상 대응 모의훈련 실시 여부 등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와 함께 농·수·축산물 등 성수식품 위생
정부가 내놓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은 분명 방향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 농촌관광, K-미식·K-컬처 등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농촌을 ‘생산 공간’이 아닌 ‘경험과 소비의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는 적지 않다.그러나 정책의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청년창업과 관광에 쏠리면서, 농촌융복합산업의 본래 목표였던 지역 농업과 농가소득 기반 강화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책이 그리는
제주시는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월25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범위는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은 제외된다.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주택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최‧주관으로‘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 방향’정책토론회가 다음달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토론회의 좌장은 박두화 부위원장이 맡고, 이상영 이사)와 황남희 연구위원이 각각‘제주지역 장‧노년층 생활욕구 실태와 시사점’,‘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김재희 센터장, 선민정 연구위원(제주여성가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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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하다...시민참여 공론장 열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화재현장]북구 명촌교 인근 갈대밭 화재 1시간여만에 진화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정기총회 실시
청도군은 1월 22일 금천면 건강마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의 역량강화교육 및 정기총회를 금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와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강위원회가 계획 수립부터 의사결정, 사업 실행까지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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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내 혈관 숫자 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군위군보건소는 1월 28일부터 6월 23일까지 보건소 1층에서 내원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군위 장날을 이용해 혈압·혈당 관리를 위한 내 혈관 숫자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시한다.지역주민 누구나 장날 운영하는 이 캠페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실제로 고혈압, 당뇨병은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질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조기 인지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윤영국 보건소
음성,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선정
음성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6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다고 밝혔다.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납부한 부담금을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재투자하는 제도로, 훼손된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고 보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올해는 전국적으로 131개 대상지가 신청해 이 중 47개 지역이 선정됐다.군은 기후 변동으로 심화되는 복합적 환경 변화에 대비해 물길 복원을 중심으로 서식공간을 다양화하고 단절된 공간을 연
‘앙코르 논산딸기’, 2026 논산농식품해외박람회 D-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정부와 공동개최하는 ‘2026 논산농식품해외박람회’의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박람회는 오는 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다리아 시티몰에서 개최된다. ‘간다리아 시티몰’은 남자카르타 핵심 생활권에 위치하고, 대형 오락시설과 뛰어난 접근성을 갖춰 지역 주민과 가족 방문객이 많은 곳이다.특히,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게 된 데는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자카르타 주정부의 공식적인 지지와 협력이 크게 작용했다. 2025년 인도네시
세종, 설 명절 주차 걱정 없이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한다.단속유예구간은 슈퍼크리스피 세종조치원역점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구간과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
영양, 농촌여성 생활과학혁신 교육 실시
영양군은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27일 생활 속 건강관리와 농작업 안전을 주제로 한 2026년 농촌여성 생활과학혁신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겨울철 건강 취약 요소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천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일상과 농작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진행되었다.먼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목도리 스타일링 교육이 마련된다. 목과 어깨는 체온 유지에 중요한 부위로, 올바른 보온만으로도 체온 저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