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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와 모바일,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부산지방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25년 1기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18.7만명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29일 공개했다. 선불식 상조·여행상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실시하는 정기 정보 공개다.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 폐업, 등록취소, 직권말소 사례는 없었으며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수는 총 77개사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다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자본금,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주요 정보 변경은 총 12건 발생했다.주요 변경 사례를 보면 ㈜웅진프리드라이프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중앙당 지침과 원칙에 근거해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의 숙의와 시당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공천관리위원장은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 부위원장은 이희정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부원장이 각각 맡았다.위원은 ▲김병섭 세무사 ▲김연두 변호사 ▲김윤한 인천시당 사무처장 ▲김희천 변호사 ▲문채린 한귝부티&컬러협회장 ▲박선원 국회의원 ▲양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으며 7년 여간 이어 온 사법 리스크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업무방해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
제주일보와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등 제주지역 언론 5사가 오는 6월 지방선거의 공정한 진행과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제주언론 5사는 29일 제주MBC 회의실에서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 선거보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공정한 선거보도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제주언론 5사는 여론조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새해를 맞아 사랑 나눔 릴레이 기부 활동의 하나로 충북 충주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쌀을 전달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29일 충북 충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에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쌀은 충주 지역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미소진쌀로, 지역 상생의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총 5.6톤으로 충주시 관내 경로당 560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이날 충주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조길형 충주시장, 이상희 대한노인회
사단법인 선도문화연구원은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강연회를 지난 28일 전주에서 연 것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한다.선도문화연구원은 28일 오후 전북 전주시 평화동의 알펜시아 웨딩홀에서 각계인사와 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연구원은 전국 여러 도시에서 강연회를 열 예정이며, 이번 전주 강연회는 첫 번째 강연회이다.강사인 김세화 원장은 대한민국의 고유문화인 선도문화 역사의 전시관인 일지브레인아트 갤러리의 관장이기도 하
의령에서 처음 열리는 이색 겨울 축제인 ‘제1회 여꾸섬 빙판썰매축제’가 이달 31일 오후 가례면 요도마을 앞 하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요도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한 행사로 마을이 중심이 된 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이번 행사는 요도마을이 의령군 ‘2026년 어울림 마을축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마을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살려 마련됐다. 군은 축제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지원했다.‘여꾸섬’이라는 이름은 요도마을 앞 하천에 자라는 풀 ‘여뀌’를 주민들이 오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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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고양 공연 선예매 3회차 전석 매진…"역사 새로 쓸 것"
방탄소년단 월드투어의 시작인 고양 공연이 ‘퍼펙트 매진’됐다.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일, 12일 총 사흘간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BTS WORLD TOUR ‘ARIRANG’ IN GOYANG’을 개최한다. 지난 22일 진행된 팬클럽 선예매는 3회차 전석 완판됐다. 미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정청래 독단적 합당 추진…민주당 일부 최고위원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23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반발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논의가 최고위원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당원들에게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통합을 말하려면 과정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정 대표의 일방적 합당 추진은 독단적이며,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는 비민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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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서 ‘이건희 컬렉션’ 기념 갈라…삼성 총수일가 총출동
‘이건희 컬렉션’이 미국의 정치·문화 중심지 워싱턴DC에서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다.삼성 창업주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문화유산을 기념하는 행사가 미국 수도 한복판에서 열리며 한미 정·재계의 시선을 끌었다.28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기념하는 공식 행사가 열렸다.삼성은 이날 오후 스미스소니언 예술산업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전시 기념 갈라 행사’를 개최하고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했다.이번 행사는 현재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종합] 현대자동차, 2025년 매출액 186조 · 영업이익 11조 달성
현대자동차가 29일 경영 실적 컨퍼런스콜을 실시하고 2025년 연간 실적이 IFRS 연결 기준 ▲도매 판매 413만8389대 ▲매출액 186조2545억원 ▲영업이익 11조4679억원 ▲경상이익 13조8419억원 ▲당기 순이익 10조3648억원이라고 발표했다.현대차는
현대백화점그룹, 부산 '우리동네 ESG 센터' 후원
현대백화점그룹이 후원한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가 29일 문을 열었다.우리동네 ESG 센터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에서는 지역 내 어르신들이 참여해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는 등 친환경 활동이 이뤄진다.부산시는
화성특례시,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화성특례시가 관행적인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로 발생하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2026년도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에는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가 0건을 기록하기도 했다.시는 농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줄이기 위해 산림재난대응단 인력을 활용해 전담 파쇄팀을 구성 및 운영하며, 파쇄기와 운반 차량을 갖춘 파쇄팀이 직
안양시, 2030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안양시는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공업지역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 1월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공업지역의 중장기 관리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대상은 산업단지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평촌스마트스퀘어를 제외한 공업지역 전역 2.97㎢이다.시는 이번 계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