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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덤핑행위 차단체계 본격 가동
관세청은 2026년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으며 올...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관세청의 관세행정 선진화 및 관세조사·외환조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들이 변화하는 조사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지난해 12월부터 탈팡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쿠팡 이용자는 110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2026년 1월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318만863명으로, 전월 대비 3.2% 떨어졌다.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109만9901명 감소했다.이는 쿠팡이 이용자 감소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구매이용권을 지급했으나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쿠팡을 제외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
올해 첫 공익변리사 ‘무료 변리상담’이 오는 11일 오후2시시부터 제주벤처마루 10층 제주지식재산센터 상담실에서 진행된다.'무료 변리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센터 소속 변리사가 제주를 직접 찾아와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비용 부담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도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무료 변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지난해에는 총 7회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5명의 공익변리사와 21명의 상담자간 특허 14건, 상표 9건, 디자인 3건 등 총 26건의 무료 변리상담을 진행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일 경상북도교육청과 미래 경제활동의 주역이자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경상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미래를 설계하는 알뜰한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과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재만 대구회장은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세금 등 경제 관련 교육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들이 세금교실
JW중외제약이 지난해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수익성을 개선했다.JW중외제약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9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매출은 7748억 원으로 7.7% 늘었으며 영업이익률은 12.1%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 추가 납부 영향으로 617억 원으로 5.15% 감소했다.주요 전문의약품 실적을 보면 이상지질혈증 복합성분 개량신약 ‘리바로젯’이 1010억 원 매출로 32.5% 성장했다. ‘리바로’를 포함한 리
관악구가 이웃과 재능을 나누며 지역사회의 소통을 이끄는 ‘재능나눔학교’를 상시 운영한다.‘재능나눔학교’는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가르치고 배울 수 있으며 교육 주제나 방식, 교수자의 연령, 학력 등 아무런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 네트워크로, 2014년부터 운영되어 왔다.지난해에는 직장인의 ‘나만의 자유여행 계획 세우기’, 타로 강좌 수료생들의 ‘힐링 타로 상담소’, 저자의 ‘손자병법으로 살아가기’ 등 총 8개 분야에서 23개의 다채로운 강좌가 열려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지난해 재능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2026년 제주도민대학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민대학은 인문교양·직업실용·제주이해·사회통합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올해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민과 제주 생활권자 1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다.제주도는 도민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배움터를 70개소에서 100개소로, 동네캠퍼스를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해 생활권 학습공간을 기존 82개소에서 118개소로 늘릴 계획이다.정
인천시교육청은 3일 2026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계획을 공고했다.응시원서는 오는 9~12일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현장 접수는 오는 9~13일 시교육청 신관 지하 1층에서 진행한다.외국 등 귀국자 학력 인정자는 현장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시험은 초졸 석천초, 중졸 인주중, 고졸 신송중·계수중·당하중에서 4월 4일 실시하며, 장애 및 특별관리 지원자는 인천인혜학교에서 응시한다.합격자는 오는 5월 8일 시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하며, 합격증서는 5월 8~12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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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26 노정협의회 개최...노동현안·고용여건 등 논의
울산 동구는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지역 노동계와 함께하는 ‘2026년 노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해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주요 정책을 설명하며 노정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동구 관계자와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 대표 등 25명이 참석해 지역 노동 현안과 고용 여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울산 동구 브랜드 가치 창조’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도시 조성, 교육·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 등 2026년 구정 운
동래구, 자활근로 참여자 200명 대상 친절·법정의무교육 실시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부산환경공단 '신성장동력 기획단' 가동… 미래 사업 발굴 총력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겨울에도 달콤한 명품 영천포도, 설 명절맞이 특판행사 개최!
영천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서 ‘설 명절맞이 영천포도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영천포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영천 샤인머스캣 1.5kg 상자 3만 박스를 양재, 창동, 수원, 성남 등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 공급한다.특별 행사가 진행된 27일에는 최기문 시장, 김선태 시의장, 이상용 농협 영천시지부장, 성영근 영천농협조합장, 김천덕 금호농협조합장, 이상혁 고경농협조합장, 장호진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노트북 못사주겠다” 입학철 학부모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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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 영덕풍력발전기 전도 사고 안전조치
영덕소방서는 2일 오후 4시 42분경 영덕읍 창포리 일원 영덕 풍력발전소에서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풍력발전기 1대의 기둥 중간부가 파손되면서 구조물이 넘어지며 발발한것으로, 영덕소방서는 오후 4시 55분경 현장에 도착해 주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