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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 대법관 재제청 논란.국회서 ‘제청권·임명권’ 정면 공방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문제를 놓고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헌법적 경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적인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는 대통령비서실과 법원행정처 등이 출석했다. 질의 과정...
네팔 라수와 지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26일 대홍수 발생 이후 나흘째 끊긴 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헬기 6대까지 확보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이착륙 불허가 되풀이되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발표를 종합하면, 카트만두 북서쪽 약 70㎞ 지점 '상부 트리술리-1'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 총 9명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같은 현장에 고립됐던 나머지 10명은 사정이 다르다. 27일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수석전문위원 3인과 실장급 1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이 교체 대상이며, 발령일은 2026년 8월 31일이다. 정기국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진 국회 고위직 인사로,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실무 지휘라인이 새로 짜였다.국회사무처가 28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차관보급인 수석전문위원 3자리와 2급인 실장급 1자리를 대상으로 한다.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준비 국면에서 상임위 지원 조
국회 예결위에서 이차전지 적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과 현금 환급·직접 보조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펴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대안을 언급했다.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자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효과를 당장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기공식을 열고, 2029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미국 현지 생산 체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퍼듀대학교 인근 퍼듀 리서치파크 부지에서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마이크 브런 인디애나 주지사, 토드 영 연방 상원의원,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는 2024년 4월 투자 발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의 착공으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네팔을 강타한 대홍수가 대규모 인명 피해와 국가 기반시설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8월 30일 최신 집계에서 네팔 사망자는 최소 675명, 실종자는 2498명으로 늘었고 7514명이 구조됐다. 단순한 계절성 홍수라기보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시작된 빙하·사면 붕괴와 토석류, 하천 범람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복합재난이라는 점에서 피해 양상이 심각하다.이번 네팔 홍수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느냐’에만 있지 않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8월 26일 네팔 랑탕국립공원에서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고산지역의 빙하 붕괴가 대
수협중앙회가 중국 내륙 최대 소비도시 충칭에서 처음 연 기업간거래 상담회에서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성과를 냈다. 훠궈업계와 호텔업계로 공급 품목을 나눈 이원화 마케팅 전략을 앞세워 어묵·게맛살·오징어 등 국산 수산물의 현지 외식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인했다.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충칭 웨스틴 호텔에서 국내 수산식품을 취급하는 현지 수입·유통업계를 상대로 첫 B2B 상담회를 열어 95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수산물의 기업 대상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선 치료 필요성에 대한 전문 의료진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다만 영유아와 임산부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가 8주 넘는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을 통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경상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 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오늘이엔엠)이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추징금 507억3843만원 전액이 취소됐다.영등포세무서의 2018~2020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2024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354억4650만6701원의 143.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회사측에 따르면, 오늘이엔엠은 2025년 6월 24일 영등포세무서로부터 507억3843만원이 부과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8월 22일 조세 불복을 진행했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부 인용을 통
선친은 "부모·형제의 인연은 천륜"이라며 유훈을 남겼다.형은 "이제 제발 제 갈 길 가자"며 소송 중단을 바랐다.동생은 "100% 절연 원하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벌써 십수년째 이어지는 효성가의 소송 모습이다.지난달 21일과 28일 서울중앙지법.12년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조현준-조현문 형제는 예상대로 눈길 조차 마주하지 않았다.법정에 선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의 메시지는 명확했다."각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조 회장은 단빛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9~10월 ‘2026 IFEZ 글로벌 페스티벌’을 연다.인천경제청은 9월 12일 송도국제도시, 10월 10일 영종국제도시, 10월 24일 청라국제도시에서 ‘I♥FEsta’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부터 사용하는 ‘I♥FEsta’는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에서 개별 개최하던 축제를 연계·통합함으로써 IFEZ 글로벌 축제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올해에는 ‘K-Culture의 리듬, 세상을 연결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송도·영종·청라를 연계하면서도 특화 콘텐츠를 통해 지역 간의 차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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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남자 축구 국가대표 임시 감독에 로베르토 모레노
대한축구협회가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로베르토 모레노를 선임했다.축구협회는 1일 천안에 위치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월드컵 이후 공석인 남자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총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을 승인했다.모레노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수석코치 및 감독으로 스페인 팀을 이끈 바 있다.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FC바르셀로나의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명실상부 세계 최강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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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공회의소 ‘Q&A와 판례로 배우는 인사노무 핵심포인트 강좌’ 개최
여수상공회의소는 9월 1일 오후 1시 여수상공회의소 1층 열린마루에서 회원사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Q&A와 판례로 배우는 인사노무 핵심포인트 강좌」를 개최했다.이번 강좌는 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사·노무 문제를 Q&A와 주요 판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실무 담당자들이 관련 노동법과 노무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를 맡은 노무법인KS 대표 노승민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 작성 및
수원화성오산축협 임 효 상 상임이사
“35년 가까이 몸담아 온 수원화성오산축협의 발전을 위해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화합과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사랑받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 제10대 상임이사로 취임한 임효상 상임이사는 조직의 화합과 안정적인 경영 기반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한국수력원자력, 전사 조직장 대토론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8월 31일 본사에서 전사 주요 간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 조직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김회천 사장이 취임 이후 현장경영과 국내외 사업 점검 과정에서 도출한 문제의식과 통찰을 전사 조직장들과 공유하고, 한수원의 미래 비전 및 중장기 경영 방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토론에서는 기존 사업과 내부 역량에 대한 냉철한 진단을 토대로 한수원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확보해야 할 미래 경쟁력과 변화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특히 ▲원전
경북도-하나은행, 지역기업 10대 주력산업 육성 협약
경상북도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균형 성장전략에 발맞춰, 경북 10대 주력산업 육성과 생산적 금융 을 연계해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협력에 나선다.경상북도는 9월 1일 도청 사림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이재헌 하나은행 영남영업그룹 부행장, 조상래 하나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 성장 및 생산적 금융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