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안군 공무원이 사기, 뇌물죄로 각각 구속돼 공직자의 ‘모럴 헤저드’가 도마위에 올랐다. 공직자의 일탈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가 아닌, 행정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처벌의 강도는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공무원은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인 관계를 고려할때,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지난 2024년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OECD 가입 38개국 중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