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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 정책 세미나 개최… 박수현 의원, “기술 발전과 창작 생존권의 균형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5년 7월 29일 국회에서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급속히 발전 중인 인공지능 기술이 창작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창작자 권리 보호 및 보상 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정책 세미나는 박수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과도 연계돼 있...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강선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전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자료 제출 지연 논란에 휘말리면서 마련됐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 해명 과정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거나 진행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메신저 메시지와 언론사에 보낸 입장에서 ‘법적 조치’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오는 29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인 최휘영 전 NHN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진 의원은 최 후보자가 과거 저작권 질서를 훼손하고 이를 방조한 전력이 있다며,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진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창작자 권리를 지키는 정책을 말할 수 있느냐”며 “자진 사퇴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원에 따르면, 최휘영 후보자는 200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한 ‘농업민생4법’ 가운데 두 개 법안으로, 앞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법안들의 재추진 끝에 입법에 성공한 사례다.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복구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복구비 지원을 기존 실거래가 60% 수준에서
농협중앙회 인사총무부는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을 찾아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복구 작업에는 농협중앙회 인사총무부 소속 직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토사 및 폐기물 수거, 가재도구 정리, 침수 주택 청소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다양한 현장 작업을 수행하며 수재민들을 도왔다.특히 복구 현장을 지휘한 권동현 인사총무부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업인들의 피해가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강준현 국회의원이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제5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박찬대,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다.‘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2025년 중 총 6회 개최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가 3900억원 증액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중 추경안에 대한 내부 공람을 거쳐 31일 제주도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안에서 늘어나는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739억원 등 3900억원에 달하고 있다.이 중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국비 및 지방비가 1961억원으로 절반에 달하고 있다.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에서 제주도에 배정된 국비는 2469억원 가량이나, 이 중 약 2000억원은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예산이다.나머지 400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덜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했다.중기부는 31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원을 반영한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2차 수정 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철거비·원상복구비 지원부터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차 수정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을 3만개사에서 4만개사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2차 수정 공고에서는 지난 11일
서귀포시 호근동 일대 ‘치유호근마을’이 환경부가 지정하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30일 서귀포 치유호근마을을 8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생태관광지역으로 공식 지정된 서귀포 치유호근마을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 중 하나인 한라산 중산간 지역부터 해안까지 이어져 있는 천혜의 환경을 품고 있다.치유호근마을의 대표 자연자원으로는 ▲치유의 숲 ▲하논분화구 ▲미로숲길 쇠물멕이던 곳 ▲속골 등이 있다. 이들 명소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생태 보전과 치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
iM뱅크가 ‘iM외화배송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을 주축으로 유통, 핀테크, 물류 업계가 전방위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외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iM뱅크측 설명이다.‘iM외화배송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지정해 외화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iM뱅크 앱을 통해 외화를 배송받거나, 전국 CU편의점에서 대면 수령할 수 있다. 배송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방식과 타인에게 선물로 보내는 방식으로 구분된다.대면 수령 서비스는 군 지역 이상, 광역시 주소에서 이용 가능하다.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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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올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해 서예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제1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달간 전북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 예술회관, 전북 14개 시‧군 전시관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고요 속의 울림(靜
2024년말 현재 전국 724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652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하수처리량 7,479,136천톤/년 중 15.6%인 1,168,627천톤/년을 재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35.0%로 재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2%, 대전광역시 4.9%로 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30일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하수도 통계’를 오는 7월 31일 환
30일 오전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초강진의 영향으로 일본 각지에서 쓰나미가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테현 쿠지항에서는 오후 1시 52분쯤 최대 1.3m 높이의 쓰나미가 확인됐다.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지진 직후 홋카이도부터 규슈까지 태평양 연안 전역에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해일은 지역별로 차례로 도달하고 있으며, 당국은 고지대 대피와 해안 접근 금지를 강하게 당부하고 있다.앞서 미야기현 등에서도 50cm 안팎의 파도가 관측된 바 있으며, 기상청은 "첫 파도보다 이후 더 큰 쓰나미가 닥칠 수 있다"며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차 영상검사적정성평가’에서 종합점수 96.6점을 기록하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이번 평가는 CT, MRI, PET등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상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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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산림습원 보전사업 역량증진 워크숍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7월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청주시 제이원호텔과 인근 산림습원에서 ‘2025년 산림습원 보전 역량 증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림습원 보전사업의 당해연도 성과를 공유하고, 습원 변화 정밀조사, 생태정보 고도화, 보전 정보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국립수목원 관계자, 정밀조사 및 정보 활용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진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충북 진천군 도하리 일대의 산림습원을 대상으로 현장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산림습원은 우리나라 전체
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대한항공, 유니세프와 지구촌 아동 돕는 기부 캠페인 시작
대한항공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플라이트 포 베터 투모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결제한 뒤 후원 배너를 통해 기부 페이지로 이동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네이버페이, 무통장입금으로 낼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비회원 구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예산세무서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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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완도군이 지난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 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실천 가능성과 지속성, 군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국 규모 정책 경연의 장이다.올해는 전국 159개 기초지자체에서 7개 분야 총 401건의 우수 사례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완도군은 7개 공모 분야 중 기후·환경·생태 분야에서 ‘친환경 정화 운반선이 찾아가는 해양
한미 상호관세 적용 임박 속 대통령실은 최종 협상카드 ‘고심’
한미 상호관세 25% 적용일이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승부수 마련에 골몰 중이다. 대통령실은 미국에 급파된 장관급 협상단의 브리핑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정부와 협상 최상책을 도출하기 위한 물밑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대통령실은 관세 데드라인이 임박한 만큼, 대외적으로 대미 협상카드를 선제적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협상안을 두고 저울질하며 더욱 강력한 요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참모진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제99회 임시회 개회…3건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0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제9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제99회 임시회를 열어 인사청문특별위원을 선임하게 되었다”며, “세종시의회 의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임 의장은 “앞으로도 공기업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례화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덜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했다.중기부는 31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원을 반영한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2차 수정 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철거비·원상복구비 지원부터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차 수정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을 3만개사에서 4만개사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2차 수정 공고에서는 지난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