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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했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피해자도 완화된 기준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질병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22일 제정된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와 보상위원회 구성,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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