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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 인접지를 중심으로 야생동물 개체 수가 늘면서 벼, 콩, 고구마 등 밭작물과 농작물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신청 대상은 영광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지를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실경작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무단 경작지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보험금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댐과 하수 재이용수, 발전용 댐, 농업용수 등을 연계한 ‘다층적 물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호남권에서는 나주호 농업용수를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대신 영산강 물을 농업용수로 대체 공급한다는 구상이다.다만 전문가들은 농업용수가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인 수용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뭄까지 고려한 대체수원과 농가 피해보상 체계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물포럼은 지난달 31일 국회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물 수요가 늘면서 농업용수를 생활·산업용수 등으로 연계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농업용수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여유 수량을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한편 농업인의 동의와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제22회 농어촌물포럼이 지난 25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농업용수 다목적 활용’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농업용 저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상조 가입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와 운영 서버, 필수 상용 소프트웨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6억원대 구축계약부터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플랫폼은 소비자가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가입 여부와 납입금액, 사망자의 상조 가입 여부, 피해보상 절차 등을 한곳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장 규모는 2026년 3월 말 기준 가입자 1131만명, 선수금 11조354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4년
남원시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10월 23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특별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행됐다.특별법에서 정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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