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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 정책 세미나 개최… 박수현 의원, “기술 발전과 창작 생존권의 균형 필요”

23시간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5년 7월 29일 국회에서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급속히 발전 중인 인공지능 기술이 창작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창작자 권리 보호 및 보상 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정책 세미나는 박수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과도 연계돼 있...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모듈러건설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건설산업의 구조적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모듈러건축’을 집중 조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개최됐다.김 의원은 “모듈러건설은 건설 인력 고령화, 공사 기간 장기화, 산업재해 등 우리 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라며,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재난 발생 시 긴급주택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한 ‘농업민생4법’ 가운데 두 개 법안으로, 앞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법안들의 재추진 끝에 입법에 성공한 사례다.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복구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복구비 지원을 기존 실거래가 60% 수준에서
강준현 국회의원이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제5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박찬대,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다.‘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2025년 중 총 6회 개최 예정
농협중앙회 인사총무부는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을 찾아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복구 작업에는 농협중앙회 인사총무부 소속 직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토사 및 폐기물 수거, 가재도구 정리, 침수 주택 청소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다양한 현장 작업을 수행하며 수재민들을 도왔다.특히 복구 현장을 지휘한 권동현 인사총무부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업인들의 피해가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강선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전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자료 제출 지연 논란에 휘말리면서 마련됐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 해명 과정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거나 진행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메신저 메시지와 언론사에 보낸 입장에서 ‘법적 조치’
광주시, 청년정책 빛났다…청년정책 평가 3년연속 ‘우수’광주광역시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는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정책의 질적 향상과 청년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시·도에서 제출한 119개 청년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청년의 삶 개선도 ▲청년 삶·환경 반영 ▲청년참여·주도성 ▲청년정책 홍보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19시간전
밀양·창녕·하동 3개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경남도가 660만㎡가 상한면적인 ‘기회발전특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완성했다.이에 따라
경남도는 29일 오후 2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을 집적화하고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관련 사업들의 부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위치할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주변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공간 구상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우주항공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일반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강한 수요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됐다. 알파벳과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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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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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경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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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 글로벌 5.5주년 기념 성전 페스티벌 대규모 업데이트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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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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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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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완도군이 지난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 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실천 가능성과 지속성, 군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국 규모 정책 경연의 장이다.올해는 전국 159개 기초지자체에서 7개 분야 총 401건의 우수 사례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완도군은 7개 공모 분야 중 기후·환경·생태 분야에서 ‘친환경 정화 운반선이 찾아가는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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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2025년 경산시민상 후보자 접수 시작
경산시는 시·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My Universe, Gyeongsan” 건설을 위해 헌신해 온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2025년 경산시민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경산시민상」은 본상과 특별상으로 나뉘며 본상은 문화․체육, 사회복지, 산업․건설 부문으로 부문별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되며, 특별상은 출향인사, 기업인, 재외동포 등 관외 거주자에게 수여된다.본상 수상 후보자 추천은 각 읍․면․동장, 지역의 공공기관장 또는 개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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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세큰대 마을자치학과 입문과정’ 마을활동가 배출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민이 마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세큰대 마을자치학과 입문과정’을 통해 마을활동가 26명을 배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 회원 등 29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총 6강에 걸쳐 진행됐다.서구는 마을자치 활동에 처음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해 교육 내용을 실전 중심으로 설계했으며 18개 동의 마을 BI를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사업을 기획·계획·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량 강화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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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덜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했다.중기부는 31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원을 반영한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2차 수정 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철거비·원상복구비 지원부터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차 수정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을 3만개사에서 4만개사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2차 수정 공고에서는 지난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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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900억 규모 추경 편성..."가용 재원 총동원"
제주특별자치도가 3900억원 증액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중 추경안에 대한 내부 공람을 거쳐 31일 제주도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안에서 늘어나는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739억원 등 3900억원에 달하고 있다.이 중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국비 및 지방비가 1961억원으로 절반에 달하고 있다.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에서 제주도에 배정된 국비는 2469억원 가량이나, 이 중 약 2000억원은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예산이다.나머지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