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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비아이엔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광주지방국세청은 10일 광양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14층 대회의실에서 광양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우광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세정활동에도 기꺼이 초청에 응해주신 김학선 청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광양시가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위기감에 휩싸인 우리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며 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장폐지 사유 추가,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부천세무서는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에 직원 30명이 단체로 참가해 국세청 개청 60주년 홍보와 시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10km와 3.5km 코스로 구성된 이번 대회에 양순석 서장은 10km 코스를 56분대의 기록으로 완주하는 인상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호흡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했다.아울러 대회장 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개청 60주년 기념 홍보 ▲차명계좌 근절 ▲근로장려금 신청 ▲세정지원제도 안내 등 주요 세정 현안을 시민들에게 적극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 등을 한데 묶어 자신의 강점으로 성과와 즉시 투입 가능한 실행력을 내세웠다.김동연 지사는 16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자신을 "현금 자산"에 비유하며 1430만 경기도를 이끌 적임자는 검증된 행정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지난 4년의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 필요성을 부각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공급 문제 해결,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100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6·3지방선거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중 보령과 부여의 후보를 단수추천하기로 결정했다.또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설 7곳 지자체 단체장 선거 경선 후보를 발표했다.도당에 따르면 이번 공천과 관련한 면접은 지난 13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고 13명의 공천관리위원들이 면접에 참석했다.이날 발표에서 먼저 단수추천 후보자로는 보령시장 이영우, 부여군수 김민수 후보가 각각 추천됐다.공주시장에는 김정섭·임달희 경선, 당진시장 김기재·송노섭 경선, 서천군수 유승광·전익현 경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6.3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자들의 과도한 전과 논란과 관련해 단순히 '예비후보 등록 자격'이라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된 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제주도의원 선거 32개 선거구에 민주당 소속만 39명이 등록했다. 이 가운데 16명이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에는 오래된 전과 1건 수준도 있었지만, 상습성이 의심되는 2건 이
첨단 통신 필터 기술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와 스위스 양자 포토닉스 기업 룩스텔리젼스는 ‘OFC 2026’ 전시회에서 차세대 양자포토닉스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OFC 2026은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광통신 전시회로 광통신 부품∙장비 업체와 통신사, 전 세계 학계 연구진 등 700여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쏘닉스는 룩스텔리젼스와 공동 개발한 TFLT(Thi
구미시와 포항시는 지난달 27일 공모 신청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공동 대응하고, 경북을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연·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구미시는 16일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경북도,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구미AI로봇기업협의회, 포항AI로봇기업협의회와 함께 ‘경북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산·연·관 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자체·기업·연구기관이 함께 경북 로봇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27일
삼성SDI가 최근 미국에서 조 단위의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수주 계약을 잇따라 따내며 글로벌 ESS 사업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삼성SDI는 16일 미주법인인 '삼성SDI 아메리카'가 미국의 메이저 에너지 전문업체와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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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지난 14일 인천시 동구 관내 초등학교 2·3·4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동구창의논리교실’을 개강했다.동구창의논리교실은 인천시 동구청과 재능대가 협력해 추진하는 관·학 협력 교육사업이다. 초등학생의 잠재된 역량을 조기에 발굴하고 창의적·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이다.재능대와 동구청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교육과정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일정 기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재능대
한국남부발전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부산 감천문화마을 인근 야산에서 숲 가꾸기 활동을 펼치며 지역 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천에 나섰다.남부발전은 지난 13일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인근 야산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숲 가꾸기 식목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가 후원해 마련됐으며, 본부 임직원 봉사단과 감천2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유관단체 회원 등이 참여해 지역 환경 개선 활동에 힘을 보탰다.이날 부산빛드림본부는 영산홍과 철쭉 등 묘목 1,100여 주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비정기조사는 정치적 세무조사’ 오해 없애려면....조사 배경·사유 정확하게 알려야‘납세자 중심 원칙’ 늘 새기고 조사 후 투명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 도와미국 세무사·자산관리사 등 자격 보유....금
SKC가 전기차 캐즘과 함께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이어자면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SKC는 16알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2025년 1월 이전 입사자로, 신청자에게는 근속 연수와 연령에 관계없이 연봉의 5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SKC는 이차전지와 화학 산업 부진으로 작년 영업손실 35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회사는 미래 사업 성장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금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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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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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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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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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의 공공언어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농어촌공사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공문서 등 평가는 공공기관의 쉽고 정확한 우리말 사용을 확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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