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일”,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적용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관련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적용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 처리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환수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다시 건강보험으로 지급할지 검토해야 할 사안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있었다면, 환...
제53대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8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청 간부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안덕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국세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변혁하는 국세 행정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없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8일 제60대 광구지방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양 청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역경제 회복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또한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무자고 강조했다.아울러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양철호 청장은 마지막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청' 조성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충청북도 진천 뤁스퀘어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와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이들 혁신 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행사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자동화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을 주제로 금융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뜻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억원 금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제23회 통화정책 경시대회 충청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충청지역 7개 대학에서 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금리 결정 내용에 대한 근거 등을 발표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BOK받아유’ 팀, 우수상은 ‘BOK리’ 팀, 장려상은 ‘경제BOK구’ 팀‘과 ‘해BOK까’ 팀이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최우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5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도는 무탄소 도시로서 세계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현안 과제를 제주도정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추자해상풍력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청정에너지와 우주.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김 장관은 이날 제주를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의 ‘5극3특 권역별 현장행보’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제주권 성장엔진산업 육성 방향과 주요 산업 현안을 공유하고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제1호 행정명령으로 가동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에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소 1~2개월 이전 수치여서 실시간 위기 감지가 불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명균 의원은 15일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을 상대로 한 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황실 대시보드에 공개된 물가, 고용지표, 소상공인 카드 매출 등의 핵심 데이터는 지난 4월 말 기준”이라며 “유관기관을 거치며 최소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축 중인 실시
한국도로공사는 15일 김천시청에서 김천시, 초록우산, ㈜카카오, 푸드팩토리와 ‘지역상생 ESG 푸드업사이클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재배 면적 급증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한 김천 특산물 샤인머스캣 농가의 시름을 덜고,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5,000만원을 기부했다.기부한 5,000만원은 김천에서 생산된 비상품성 샤인머스캣 약 2.7톤을 수매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한다.수매한 과일은 식품기업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특히 그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기고,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에 나와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현재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여성폭
KT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통관리 플랫폼과 5세대 통신망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관제 기술을 선보인다. 관제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UAM 운항 체계를 구현한다는 구상을 공개하며 UAM 상용화 기대감을 높였다.KT는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 참가해 AI 기반 교통관리 플랫폼과 5G 항공망 등 UAM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국내 대표 드론·UAM 전시회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올해 연간 매출 전망을 큰 폭으로 높였다. TSMC·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 등 주요 고객사들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투자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장비 생산능력도 내년에 30% 늘리기로 했다.ASML은 올해 2분기 매출 93억2600만유로, 순이익 29억1800만유로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2%, 27.4
최근 증시 활황 등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스탁론 취급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온투업자의 스탁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7월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게 되었다.온투업자에게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의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의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 목표를 부여하고, ▲차주별 스탁론 한도를 10억원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등 온투업자의 스탁론 쏠림 취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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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청주시, 여름철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야간 운영⋯밤 9시까지
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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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6년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남교육청은 15일 예산 윤봉길체육관에서 학생, 교원, 기업 관계자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2026년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취업박람회는 △직업교육 정책 홍보 △관계 기관 홍보 △취업 준비 과정 △기업 채용 상담(한국서부발전㈜, ㈜디비하이텍, ㈜로쏘 성심당,
"민생경제상황실 데이터 1~2개월 전 수치…실시간 위기 감지 불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제1호 행정명령으로 가동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에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소 1~2개월 이전 수치여서 실시간 위기 감지가 불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명균 의원은 15일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을 상대로 한 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황실 대시보드에 공개된 물가, 고용지표, 소상공인 카드 매출 등의 핵심 데이터는 지난 4월 말 기준”이라며 “유관기관을 거치며 최소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축 중인 실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
농업회사법인 ㈜가미원, 어려운 이웃 위해 깍두기·양파 기탁
농업회사법인 ㈜가미원은 최근 가미원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깍두기 3.5kg 500박스와 생양파 5kg 200망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물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고자 가미원에서 직접 마련한 것으로, 애월읍사무소를 통해 애월읍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강종주 대표는 “정성껏 마련한 깍두기와 양파가 어려운 이웃들의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제주사
한림고등학교 임예랑 학생, 백혈병·소아암 환아 위해 나눔리더 가입
한림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임예랑 학생은 지난 10일 백혈병·소아암 환아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성금 1백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했다.이번 성금은 어릴 때부터 정기기부를 이어온 임예랑 학생이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몸이 아픈 친구들과 나누고자 기탁한 것으로, 도내 백혈병·소아암 환아 2명의 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임예랑 학생은 “주식으로 수익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기부를 떠올리게 됐다”며 “이번 나눔이 치료받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