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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못한 긴급 재정수요에 지방채 발행 가능,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와 노동안전 분야 정부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법무팀과 품질안전팀, 안전협력팀 실무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첫 번째 세션 ‘2025년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평택직할세관은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 및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주간 세정지원 집중 운영기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월별납부이다.먼저 수입 시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최대 6회 분할납부 허용하고,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한다. 아울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 납부하도록 한다.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
2024년 국세청이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325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서비스업이 전체 부과세액의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상 조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로, 주로 제보·세원관리·세무조사 등에 의해 조사가 들어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총 3250억원을 부과했다. 서비스업이 1485억원 부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금융위원회는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특별점검단’을 가동한다. 27일 도교...
‘제5회 청도 읍성 서문축제’가 지난 25일 청도읍성 서문 특설무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축제는 청도군가 주최하고 청도민속예술협회가 주관했으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 공동체 화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행사는 풍물놀이·농악·전통예술공연·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히, 지역 예술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공연들은 청도의 멋과 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다.행사는 오후 1시부터 오프닝 공연으로 막을 올렸으며, 가요와 전통무용, 민요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이어 공연에서는 가야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민주광장에서 출발해 진치령터널을 지나 칠암동 철도문화공원을 왕복하는 7.7km는 가을 향기와 학생·교직원·동문·지역주민들의 발소리와 말소리로 가득했다. 출발할 때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주제로 퀴즈 이벤트를 하면서 모두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경상국립대학교는 개교 77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마련한 ‘7.7km 도전 트레킹’ 행사를 학생·교직원·동문·지역주민 8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
지난 26일 오후3시 부산 광복동 패선거리에서 손현보 목사 석방 촉구 및 종교 탄압 규탄 집회가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소리 높여 목사님 석방을 ...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특정 공익위원에 편중되었다고 객관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배정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고 밝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익위원 사건배정 수 자료에 의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특정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5 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포항 한 차량 내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2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1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에 있는 차량 내에서 30대 A씨와 20대 B씨가 누워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공동 조치에 나섰으며 A씨와 B씨 모두 사망한 것으로 나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이 쓴 글이 책으로 나왔다. ‘특별한 날은 특별히 아프다’라는 제목의 수필집으로 희생자 신애진 씨의 아버지인 신정섭 씨가 글을 쓰고 어머니 김남희 씨가 삽화를 그렸다. 이 책은 저자가 10·29이태원참사 직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 중 1년 동안의 일기에서 고르고 다듬은 글을 모았
충북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원은 27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열린 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 전국 7개군이 대상지로 확정됐지만 충북이 유일하게 제외된 것은 정책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곳씩 선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역 배분은 없었다’는 설명과 달리 지역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충북은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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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경제를 이끄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 9개 분야의 소상공인 19명이 내달 5일 '소상공인의 날'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종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경영대상 시상식'을 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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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장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서 오후 6시께 수사를 중단하고 철수했다.현장에는 황 전 총리 지지자들이 몰렸고, 안전을 우려해 특검은 강제 개방 등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았다.이번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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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서 밀리지 않는 중국
KB증권은 22일 기준 국내외 경제 및 증시 동향을 발표했다.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쉽사리 밀리지 않는 상황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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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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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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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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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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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신규 공무원 ‘현장 중심’ 실무 감각 높인다
포항시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신규 공무원 및 실무 수습 66명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공직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기르고, 공직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첫날에는 △시정 운영 방향 및 주요 현황 △AI 활용 교육 및 실습 △기록물관리 실무 등 시정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조직 내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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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탄소중립·기후 위기 대응 방안 모색
포항시는 27일 한동대학교 효암관에서 포항시탄소중립지원센터,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2025 포항시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업인·시민·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후위기와 포항시, 시민의 탄소중립방향’을 주제로 기후위기 속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경제모델과 선순환형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이어 박주영 서울대학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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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김밥축제 
김천시는 25~26일 직지문화공원 및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2회 김천김밥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7일 밝혔다.김천시에 따르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2025 김천김밥축제’에는 첫날에만 8만명이 몰렸고 이틀째에는 7만명이 행사장을 찾았다.김천시 전체 인구인 13만명보다 더 많은 15만명이 몰려든 셈이다. 교통대란을 예상했으나 관광객들의 질서의식과 관련자들의 질서유지를 위한 노력이 맞물려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김천시는 축제 기간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혼잡 예상, 일반차량 행사장 진입통제’를 알리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