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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국가채무, 법적 제어장치 필요”…김상훈 의원,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예산안 편성 시 정부가 지켜야 할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두고 있을 뿐,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두고 있지 않다.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조다.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관리기준으로 삼아온 수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
관세청은 올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한 ‘국민의 세무사’ 홍보 포스터 4종 출시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자게시대, 각종 행사와 SNS 등에 적극 활용하며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홍보 포스터는 ▲국민의 세무사 ▲마을세무사 ▲고향사랑기부제 ▲학교세무사 등 4종이다. 대표 포스터인 ‘국민의 세무사’에는 조세전문가의 전문성과 신뢰를, 나머지 3종에는 국민 생활 속에서 사회적 책임과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세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담았다.대표 포스터 촬영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김철훈 미디어홍보위원장, 최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국외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자체 금고은행 입찰 체계와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8대 은행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권 당면 현안과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측 이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앞으로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요구하는 불공정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하
우주항공청이 국내 위성정보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해상도 위성영상 약 6만7000장을 민간에 무상으로 공개한다.우주항공청은 지난해 다목적실용위성 3호와 3A호가 해외 지역을 촬영한 광학영상 가운데 활용도가 높은 표준영상 약 6만7000장을 오는 30일부터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표준영상은 위성으로 촬영한 자료를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 별도의 추가 가공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이다.이번에 공개되는 영상은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0.7m급 해상도 영상과 3A호의 0
용인시 처인구 유림11통 7반 해피단지 주민들이 A·B 건설사 관련 공사 민원 이후 주민들의 협의체 참여 과정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며 용인특례시에 사실관계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들이 제기한 시민청원에는 9월 28일 기준 115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청원에서 공사 과정의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불편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이후 협의체 참여나 온라인 소통공간 이용 등에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경위와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특히 협의체 구성·참여 기준이 언제, 누구에 의해 정해졌는지와 참여
서울시가 한강버스 요금 체계 개편에 나선다.시민들의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기본요금 3천원은 유지하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 사전 예약 등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서울시는 한강버스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개최한다.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1년 만인 이달 누적 탑승객 60만명을 돌파했고, 19일에는 1일 최대 탑승객 수가 7천 명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예산안 편성 시 정부가 지켜야 할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두고 있을 뿐,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두고 있지 않다.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조다.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관리기준으로 삼아온 수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
정밀제어·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 모비스가 국제핵융합실험로와 14억3862만원 규모의 ITER 핵융합 플라즈마 디스럽션 완화시스템 계측제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계약금액 총액은 확정 계약금액 14억1310만원과 조건부 계약금액 2552만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됐다. 이는 최근 매출액 50억9770만원 대비 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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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 추석 맞아 ‘한우나눔’ 기탁식 개최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추석맞이 한우나눔’ 기탁 행사를 열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해시지부는 지난 9월 23일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홍태용 김해시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축산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500만 원과 불고기용 한우고기 128.2kg
양기대 전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 갈등 해법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크로캣하우스, "해양환경과 문화예술 잇는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
제물포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크로캣하우스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문화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곳곳에서 잘린 해안선을 연결하고 깨끗한 바다환경과 문화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크로캣하우스 허승량 대표는 최근 해양 환경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 해양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인천에서 시
[아시안게임] 마지막 두 발까지 흔들림 없이…추가은, 16년 만에 여자 공기권총 金
마지막 두 발을 남기고 4.1점 차 선두. 추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23일 일본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 20.4점을 더한 추가은은 246.3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2010년 광저우 대회 김윤미 이후 16년 만에 한국이 되찾은 이 종목 금메달이었다.2위 선이야오와의 최종 격차는 5.0점. 동메달은 장란신이 가져갔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 사격은 대회 나흘째 만에 첫 금메달을 확보했고, 한국 선수단 전체로는
가을, 성과로 말할 때다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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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직접 감축 속도낸다
경상북도는 9월 28일 탄소중립이행 책임관을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뒤 첫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16개 관련 부서장, 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전문가 등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달성전략과 부서별 역점과제의 성과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하고 지방정부에 지역별 직접 감축을 요구했다. 기준연도 배출량도 산림 등 흡수량을 반영한 순배출량 체계로
[구리소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등
◇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구리시가 '2026년 4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권의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최장 7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여성이 만드는 변화 - 우진비앤지 여성 삼총사
허가의 문 열고, 제품 가치 깨우고, 세계시장 뚫는다 축산업계에는 여전히 남성이 많다. 동물약품 업계도 마찬가지다. 여성 직원이 적지 않지만, 여성 임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우진비앤지에서는 여성이 인허가, 국내 마케팅, 해외 수출 등을 총괄한다. 김사림 RA팀 이사, 신영지 마케팅학술팀 이사, 석영이 해외사업팀 부장 등이 해당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2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일부 세제 특례도 종료 시점이 정해진다.재정경제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와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달 3일
[경기도의회 소식] 도의회, 정책지원관 실무역량 강화 직무교육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 앞두고 실무 중심 교육 진행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책지원관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2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의정지원과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