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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5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시범운영한다.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미국 ‘오리건’지역 ‘프린스 힐 빈야드’의 프리미엄 와인 3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프린스 힐 빈야드는 1983년 오리건 피노 누아의 선구자 딕 에라스가 그 지역을 발견했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고도와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어 최적의 포도 성숙과 다양하게 변하는 맛의 깊이를 보여준다. 특히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점토, ‘조리토양’이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별도의 관개 없이도 포도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 속 단체관광 인센티브가 관광업계 활력 회복의 핵심”이라며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조례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관광객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급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6월 비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해당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1426개 기관에 대해 매년 법령상 의무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사항을 평가한다.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인정보보호 문화 조성 홍보 등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평가 등급 중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신용곤 이사장은 “이번 평가로 개인정보보호의 인식과 실천을 통해
포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광역버스 신규 노선인 3003번 노선을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신설은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총 6대의 차량이 하루 30회 왕복 운행된다. 이는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경상남도교육청은 1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공립학교의 학교장, 소속 기관 팀장 등 975명을 대상으로 ‘2025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총
‘귀리’가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도입돼 재배된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02년,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유일하게 슈퍼푸드로 뽑힌 곡물이 바로 귀리라는 사실을 알면, 그 영양적·기능적 효능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해외여행에서 호텔 조식으로 제공되는 오트밀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오트밀은 귀리로 만든 전통적인 아침식사로, 따뜻한 죽 형태로 견과류나 잼 등을 곁들여 즐길 수 있다.귀리는 다른 곡물에 부족한 라이신(
27분전
인천녹색연합과 인천대 생명과학기술대학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인천족색연합은 13일 오전 인천대 생명과학기술대학장실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은 시민과학 활성화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의 초석을 놓기 위해 정보 및 인적 교류, 시민과학 전문성 증진 방안 모색 및 활동 지원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인천 생물다양성 포럼 공동 진행, 시민과학 활동 자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승호 인천대 생명과학기술대학장 직무대리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가 낮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현실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인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이 망라한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는 13일 ‘여야 정치권 해사전문법원 인천설치 법안 추가 발의’란 제목의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3월 국민의힘 윤상현
전기차 스타트업 슬레이트 오토의 저가형 전기 픽업트럭 '슬레이트 트럭 EV'에 대한 예약이 10만대를 돌파했다.12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는 슬레이트 오토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럭을 공개한 지 약 2주 만이다. 슬레이트는 7500달러의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트럭 가격이 2만달러 이하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약대수가 10만대를 돌파한 것은 슬레이트 트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지만
OK캐쉬백 오퀴즈에서 "테팔 빅스마일데이"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5월 13일 오후 1시경 제시된 '테팔 빅스마일데이'관련 문제는 " 테팔 빅스마일데이 퀴즈
경실련은 13일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정책 우클릭과 함께 구조 개혁이 실종됐다고 지적하고 공약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12.3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친 뒤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개혁 실종 선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중간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의 공약화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경실련은 "핵심적인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가 대부분 공약에서 배제됐으며 과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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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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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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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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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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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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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록체인그룹, 비트코인 재무전략 발표…190억원 상당 전환사채 발행
유럽의 더블록체인그룹이 비트코인 재무전략을 발표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더블록체인그룹은 자회사 '더블록체인그룹 룩셈부르크 SA'를 통해 20억엔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이번 전환사채 발행은 저명한 비트코인 전문가이자 회사의 전략적 투자자인 아담 백의 출자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회사는 이 자금을 활용해 비트코인 적립 전략을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