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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5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시범운영한다.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에서 국내소집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오는 6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U-20 해외 평가전 출전을 대비한 소집이다.U-20 대표팀은 오는 9월 칠레에서 개최되는 FIFA U-20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다. 이창원호는 지난 2월 중국에서 열린 AFC U-20 아시안컵에서 4강에 올라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다.이번 원주 소집 훈련에는 28명의 선수가 소집된다. FIFA가 정한 국제경기 기간에 진행되는 소집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구단과 차출 합의가 진행된
18시간전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일 본부청사 중앙홀에서 공단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공단의 새로운 의지를 다지기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 선포식’을 가졌다.새로운 미션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진주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설정했고, 비전으로는 “혁신적 시설관리로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 공기업”을 제시하며, 미션·비전 달성을 위한 “고품격 시설관리 행복한 진주시민”이라는 슬로건과 4대 경영목표, 12대 주요 전략과제를 발표하며 새
20시간전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은 지난 8일 경남 함양군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제8기 함양임업대학 입학식’을 열고, 전문 임업인 양성을 위한 학사 일정을 본격 시작했다.함양임업대학은 산림최고경영자 과정을 통해 임산물 재배는 물론, 가공과 유통, 마케팅 등 분야별 실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교육에는 약 50여 명의 임업인과 일반인이 참여하며, 오는 7월까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구광수 양산교육원장은 “함양임업대학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임업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박종호 상임이사 본인상=지난 11일 별세, 빈소는 목포중앙병원장례식장, 발인 13일. 축산신문, CHUKSANNEWS
김포다도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뮤지엄X만나다’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보유한 대표 소장품을 중심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로,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춰 진행된다.김포다도박물관이 이번에 선정한 소장품은 청사 선생의 ‘휴대용 다기함’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야외에서도 차를 즐긴 것을 모티브로 제작된 이 다기함은 다관, 찻잔, 물그릇 등을 정갈하게 담을 수 있는 소형 목함으로,
울진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4시경, 울진군 죽변 남동방 약 24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B씨(40대, ..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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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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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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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29개 업체 위법 적발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기타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29개소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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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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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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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1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공립학교의 학교장, 소속 기관 팀장 등 975명을 대상으로 ‘2025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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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찾아주세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온기…청송 산불 속 3천만 원 귀금속 주인 찾아 
경북 청송군이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잿더미로 변한 폐허 속에서 약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발견돼 주인을 찾아간 훈훈한 사연이 전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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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대형 물류창고서 화재 대응 2단계 발령
경기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29분께 이천시 부발읍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이 난 건물은 크리캐스트 콘크리트로 지어진 지상 3층의 연면적 8만여㎡ 규모의 건물이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후 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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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거주 어르신은 시내버스 요금 무료입니다!"
울산시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반 시내버스와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전 노선의 요금을 무료화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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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시행
인천광역시는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