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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마포구민 손 들어준 법원…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위법성 재확인

마포구는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서울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중앙정부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히면서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의 실익을 좌우할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대폭 축소될 경우,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지역에서는 통합특별법안 협의 과정에서 일부 정부 부처가 법안에 담긴 각종 특례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에너지, 농수산 등 지역 전략산업
예산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서 관내 예술단체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을 강화해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군은 2024년 민족음악원이 선정된 데 이어, 2026년에는 민족음악원과 극단예촌이 함께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극단예촌은 예당국제공연예술제 개최, 충남연극제 수상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지역 대표 연극단체이며, 이번 사업에서는 윤봉길 의사의 상해 임시정부 활동과 의거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
금천구는 2월 20일까지 ‘2026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공모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을 지원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단체의 책임 있는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3억 2천만 원으로, 선정된 단체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 분야는 ▲ 사회안전망 구축 및 도시안전 주민 체감도 향상 ▲ 자원봉사 및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2월 6일 오후 4시,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덕이지구 지적공부 오류 정정 및 기부채납 취득세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 정담회」를 열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덕이지구 내 지적공부 중복·누락 문제와 사업구역 외 도로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일산서구청 지적관리팀과 세무관리팀 관계자, 덕이동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완도군은 시행 중인 조례가 군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조례 입법 평가」를 처음 실시한다.현재 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538건으로 조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군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지만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었다.이에 시행하는 입법 평가는 단순 기술적인 조례를 제외하고 제정 또는 전부 개정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규정의 이행 여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
김기석 제주시 화북동장은 지난 11일 동주민센터에서 팀장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철저한 복무관리 및 사무실 보안점검을 통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귀성 차량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귀성길 정체는 오전 6시쯤부터 시작됐다. 최대 정체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대구 6시간 10분,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목포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4시간 30분, 대전 3시간 30분이다.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대구 4시간, 부산 5시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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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결말을 뻔히 알고 있는 비극,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12일 만에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하며 설 연휴 극장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15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폭발적인 입소문과 함께 N차 관람 열풍을 일으키며 멈출 줄 모르는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이러한 흥행은 단순히 한 편의 사극이 거둔 성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은 2025년 전체 관객 수가 1억 600만 명 선에 머무는 등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절
나인뮤지스 금조와 뮤지컬 배우 백기범이 부모가 된다.14일 금조는 SNS에 "임밍아웃 12w1d"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금조는 "답장이 올 리 없는 아빠에게 문자를 보내는 습관이 생겼다. 4월부터 계획했지만 쉽게 찾아와주지 않던 우리의 아가. 둘 다 너무너무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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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늦은 밤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 출국장. 시계가 오후 11시를 가리키자 한국행 항공편을 기다리던 라오스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백팩을 멘 이들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는 청년들 사이에서 “코리아”라는 말이 자주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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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식 포스코 포항제철소장은 지난 12일 연휴를 앞두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조업부서 직원들을 찾아 명절 인사와 격려에 나섰다.이날 박남식 소장은 직원들에게 영양떡과 귤을 전달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FINEX부 FINEX3공장·제선부 원료공장·STS압연부 2냉연공장·포롤텍
거제지역 터널에서 일어난 음주 차량 추돌 사고로 40대 운전자 한 명이 사망했다.거제경찰서는 15일 오전 12시 45분 거제시 양정동 양정터널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아주동 방면 1200m 지점 2차로에서 30대 운전자 ㄱ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이 앞서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인 2월 15일 KB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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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X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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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장에서 전용 84㎡, 이른바 '국민평형'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 소형 위주로 공급되던 오피스텔이 1인 가구 중심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아파트와 유사한 공간 구성을 갖춘 중형 면적이 실거주 대안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상품 전략이라기보다 가구 구조 변화와 맞물린 흐름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전용 84㎡의 주 수요층인 2~3인 가구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2~3인 가구는 943만2,577가구로 전체 세대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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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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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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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도매시장, 설 앞두고 화재예방·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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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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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사장, 삼성전자 주식 1395주 증가
삼성전자의 박용인 사장이 자사주상여금으로 인해 주식 1395주를 추가로 보유하게 됐다.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박 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총 1만3060주를 보유하고 있다.2026년 1월 26일 기준으로 박용인 사장이 보유한 주식 수는 1만1665주였다.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는 1만3060주로 증가했다.이번 주식 증가는 자사주상여금에 의한 것으로, 취득 단가는 16만500원이었다.2026년 2월 6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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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화북동장, 설 연휴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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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동, 설맞이 범시민 대청결운동 전개
봉개동은 지난 11일 16:00 주민자치위원회 외 각 자생단체와 지역주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 하천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 6톤 수거 등 환경정비로 설맞이 범시민 대청결운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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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일도1동에 쌀 및 떡국 떡 기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는 지난 12일 일도1동주민센터에 설을 맞아 쌀 3.5kg 및 떡국 떡 1kg 50포를 기부하여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날 기탁된 쌀과 떡국 떡은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에 전달되어 관내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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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동새마을지도자협·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오라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 저소득 취약계층 등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회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 142개를 관내 100세대 및 경로당에 전달했다.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재료 손질과 김치 담그기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완성된 김치는 각 가정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오라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고무성 회장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나눔을 통해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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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라이온스클럽 회원 일동, 수제간장·생필품 전달
샛별라이온스클럽 회원 일동은 2월 11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애월읍사무소에 직접 만든 수제 간장과 생필품 2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이번 물품은 설 명절을 맞아 ‘애월고팡과 나눔냉장고’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직접 방문해 안부확인과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안정은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