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회는 2월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울고등법원의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와 관련하여 공식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마포을 당원협의회 함운경위원장은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또한 그간 소송 과정을 지켜보며 목소리를 내온 주민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하며, 추가소각장 건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갈등에 대해 정치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쓰레기 대란 현실화와 관련해 28일 "서울시가 제시한 '1인당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 캠페인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촉구했다.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란을 경고했다. 이는 그해 2월 21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쓰레기 처리 대란을 우려한 데 이은 추가 경고였다.
마포구는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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