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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마포구민 손 들어준 법원…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위법성 재확인

마포구는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서울시...
금천구는 남서울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호암마루길과 전망대를 조성해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호암마루길은 호암산 잣나무 산림욕장을 따라 완만하게 이어지는 산책길이다. 잣나무와 참나무 숲 사이를 걷다가 작은 쉼터를 만나고, 다시 숲길을 따라 오르면 남서울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 이르는 402m 코스다. 호암산 자락의 숲길 ‘호암늘솔길’과 호암산 중턱을 이어 산림의 아름다운 경관과 휴양, 치유 등 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구는 기존의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
완도군은 시행 중인 조례가 군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조례 입법 평가」를 처음 실시한다.현재 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538건으로 조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군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지만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었다.이에 시행하는 입법 평가는 단순 기술적인 조례를 제외하고 제정 또는 전부 개정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규정의 이행 여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
김천시는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로 SOC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심네트워크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달봉산 터널 건설 등 6개 사업에 56억 원 투입시는 2025년도에 '감포교'신설개통과 아포읍 대성1~2리 연결도로 개통에 이어 2026년도에는 산업단지와 교동택지를 연결하는 달봉산터널 건설사업을 하반기 중에 착공하여 2029년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신중앙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민생 현장 소통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상인 격려, 민생 경제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수용품과 생필품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운영 실태와 현장 분위기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장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신중앙시장 상인회와 도·전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노 부지사는 신중앙시장 점포를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예산군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진료 공백 방지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이번 연휴 응급진료 운영에는 관내 병의원 60개소, 약국 37개소,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7개소 등 총 104개소가 참여한다.관내 응급의료기관인 예산종합병원과 응급의료시설인 예산명지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약국 문을 닫은 시간대에는 관내 49개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차세대 퍼블릭 블록체인 로커스체인이 내부 개발 및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테스트넷 V2를 공개하며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 로커스체인 메인넷이 시험 운영을 성공리에 마치고 출시될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의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블록체인 업계는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블록체인 트릴레마 문제에 직면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확장성을 위해 중앙화된 구조를 도입하거나 탈중앙화 유지를 위해 확장성을 희생하는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충에도 불구하고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이 설 명절 연휴 기간 고객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룹 통합보안관제센터'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IT 전산센터와 콜센터, 요양시설 등의 보안 대응 체계 및 고객 서비스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현장 점검은 양 회장을 비롯해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홍구·강진두 KB증권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 등 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먼저 양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양산 출하하며, 본격적인 HBM4 시장 선점에 나섰다.삼성전자는 HBM4 개발 착수 단계부터 JEDEC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제품에는 최선단 공정 1c D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재설계 없이 양산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율과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황상준 부사장은 "삼성전자 HBM4는 기존에 검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 및 Foundry 4나노와 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민생 현장을 찾는 광폭 행보에 나섰다.임 의원은 아침 일찍 철산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아침 인사를 전하며 민생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어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와 함께 용산역에서 설 귀성 인사에 나섰다. 임 의원은 “1년 전 내란의 혼란 속에서 맞았던 설과, 오늘 극복의 희망 속에 맞는 설은 참으로 다르다”며 “개혁과 민생, 안보와 외교가 바로 서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모두의 삶에 복이 가득한 한 해가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최근 쌀값 상승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정책 실패’ 책임론이 제기되자 농민단체들이 잇따라 반박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쌀값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가격이 정상 범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단편적 수치 비교로 농정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쌀값 반등은 정책 실패가 아닌 분명한 성과”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월 10일자 한 일간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두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만 반영된 졸속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통
PC 스피커는 단순한 출력 장치를 넘어, 몰입감을 좌우하는 핵심 주변기기다. 이러한 PC 스피커 시장에서 출시 예정인 제닉스의 신제품 스피커, ‘TITAN V2 게이밍 스피커’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게이밍 감성을 더한 실속형 모델이다.‘TITAN V2’의 외형은 RGB LED 라이팅을 적용해 게이밍 감성을 더했다. 과하지 않은 조명 효과로 책상 위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노트북·PC·콘솔 등 다양한 기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갖췄다. 그러므로 모니터 하단이나 협소한 공간에 배치하기 좋다
의령소방서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본서 중회의실에서 안전 관리 강화와 현장 대응 체계 점검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들이 대형 화재나 재난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회의에서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연휴 기간 특별경계근무 운영 및 출동 태세 점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시설 사전 점검 ▲화재 초기 가용 소방력 집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 10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용산복지재단에 온누리상품권을 후원했다고 밝혔다.후원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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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보건소, 설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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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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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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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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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합동설계단 활동 성과 '뚜렷'
경남 진주시가 운영한 '합동설계단'이 설계용역비 절감과 설계 완성도 제고 등의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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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영, 반복적 비출혈 증상 공개 "1시간 넘게 코피"
차주영이 심각했던 반복적 비출혈 증상을 공개했다.15일 차주영은 SNS에 "5년 전", "한 시간 넘게"라는 글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코피가 안 멈춰. 또 시작"이라며 길거리 위에 피가 흘러있는 모습과 한 시간 넘게 출혈이 멈추지 않는 모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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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 정무수석, 원주 전통시장서 민심 청취…"침체된 지역 상권, 빠르게 활성화할 것"
강원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주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바닥 민심 훑기에 나섰다. 우상호 전 수석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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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소나무재선충 방제 작업하던 50대 중상
설 연휴 창원지역 산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제 작업을 하던 50대가 중상을 입었다.14일 오전 10시 7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저수지 인근 팔용산에서 50대 남성 ㄱ 씨가 재선충 방제 작업 도중 넘어지는 나무에 깔렸다는 신고가 소방에 들어갔다.사고 직후 ㄱ 씨는 머리 등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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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울산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 2~3인 가구 비중확대 속 전용 84㎡ 단일구성 눈길
오피스텔 시장에서 전용 84㎡, 이른바 '국민평형'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 소형 위주로 공급되던 오피스텔이 1인 가구 중심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아파트와 유사한 공간 구성을 갖춘 중형 면적이 실거주 대안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상품 전략이라기보다 가구 구조 변화와 맞물린 흐름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전용 84㎡의 주 수요층인 2~3인 가구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2~3인 가구는 943만2,577가구로 전체 세대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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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서 규모 3.0 지진…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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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에서 규모 3.0 지진이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기상청과 연천군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4시13분쯤 연천군 북북동쪽인 옥산리 인근 4㎞ 지점에서 규모 3.0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8.13도, 동경 127.10도, 지진 발생 깊이는 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