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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마포구민 손 들어준 법원…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위법성 재확인

마포구는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서울시...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
완도군은 시행 중인 조례가 군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조례 입법 평가」를 처음 실시한다.현재 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538건으로 조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군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지만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었다.이에 시행하는 입법 평가는 단순 기술적인 조례를 제외하고 제정 또는 전부 개정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규정의 이행 여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이재영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원자재나 소모품 구매 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카드' 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다수의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매입세액 공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월 9일 오전 11시 30분, 성산1동주민센터 1층 강당에서 열린 ‘마포구 새마을부녀회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설맞이 떡국 떡 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설 명절의 따뜻한 나눔 의미를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마포구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한 설맞이 나눔 행사로, 결혼이주여성 등 참여자들이 떡국 떡을 준비해 같이 썰고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이날 마련된 떡국 떡은 가구당 1.5kg씩 총 150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박 구청장은 행사 현장에서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기념촬영과 오찬을 함
서울 용산구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방향을 담은 「2026년 공공체육시설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체육 기반 확충과 신규 체육시설 조성, 이용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구민 체감형 체육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구민의 일상 속 체육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산구는 4대 추진 분야, 14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으며, 공공체육시설을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육 거점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먼저 용산구는 생활체육 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2월 6일 오후 4시,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덕이지구 지적공부 오류 정정 및 기부채납 취득세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 정담회」를 열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덕이지구 내 지적공부 중복·누락 문제와 사업구역 외 도로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일산서구청 지적관리팀과 세무관리팀 관계자, 덕이동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중부뉴스통신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제주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소방서, 전통시장까지 현장을 직접 찾아 연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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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문화계는 설 연휴의 시작과 맞물려 ‘문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냈다. 평소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던 전시·공연·박물관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 설 특별공연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변에서 M 드론 라이트 쇼 설 특별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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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대구시장선거에 나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했다. 명절 대목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실제 장바구니 물가를 확인하려는 취지다.14일 수성구 신매시장을 찾은 주 부의장은 사과와 배 등 제수용품 가
창녕군은 4일 대합면 소재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에 이어 14일, 최초 발생농장 방역대 내인 창녕읍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13일 진행한 농장 내 환경시료 1차·2차 검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이 확인됐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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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이 대회 9일째 경기에서 감동의 여정을 이어갔다.메달을 추가하진 못했으나, 은반과 설원 위에서 그동안 쌓아온 노력
14일 이뤄진 제1211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4명이 나오면서 1인당 23억7095만6036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3, 26, 27, 35, 38, 40'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432만8265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2명으로 166만334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405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90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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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교흥 국회의원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계양구을 보궐선거 출마론’을 띄웠다. 송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역 정치계에서는 그의 정계 복귀를 바라는 여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김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20일 정규 5집 '아리랑' 발표를 앞두고 15개국·지역의 패션지 표지 모델로 첫 완전체 화보를 공개했다.14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멕시코, 독일, 태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15개국·지역의 GQ 표지 모델로 선정됐다.빅히트뮤직은 "한국 아티스트가 이처럼 많은 지역의 커버를 동시에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방탄소년단은 인터뷰를 통해 새 앨범을 준비하며 느낀 솔직한 생각도 밝혔다.멤버들은 "우리는 모두 개인으로서
15시간전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지만, 이 중 1만여 건이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2024년 제22대 총선, 2025년 제21대 대선 기간 동안 온라인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은 총 251,379건에 달했다.위반 유형별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 176,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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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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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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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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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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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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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시장 건전성 제고에 나서 논란이 불붙었다.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퇴출 요건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제계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전반적 지수 상승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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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징 비즈니스]옵저버빌리티판 재편...그라파나랩스, 오픈소스로 승부
오픈소스 옵저버빌리티 플랫폼 그라파나를 상용화한 스타트업 그라파나 랩스가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 정부투자공사 GIC가 투자를 라운드를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투자가 완료되면 그라파니랩스 가치는 66억달러에서 90억달러로 뛸 것으로 보인다. 반년 전 평가액보다 36% 상승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연간 반복 매출이다. 2024년 8월 기준 그라파나랩스 ARR은 2억5000만 달러였는데, 지난해 9월에는 4억달러를 돌파했다. 1년여 만에 60% 성장한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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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의 재탄생] ② 근감소증은 ‘숙명’ 아닌 ‘관리’의 영역... 과학이 증명한 근육 부활
아무리 뛰어난 과학적 기전이라도 실제 생명체 내에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케어젠의 근육 강화 펩타이드 ‘마이오키(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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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없는 수술실, 어나프라주가 연다] ② “펜타닐 없이 수술 후 통증 잡았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자 임상의 결실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의 임상적 가치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내 최고 권위 의료기관 중 하나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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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홍성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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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주전부시장의 달서구청장 출마선언식 홍성주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달서구 일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성 및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됐으며, 해당 메시지가 당시 경제부시장이던 홍 전 부시장이 발송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