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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마포구민 손 들어준 법원…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위법성 재확인
마포구는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서울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중앙정부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히면서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의 실익을 좌우할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대폭 축소될 경우,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지역에서는 통합특별법안 협의 과정에서 일부 정부 부처가 법안에 담긴 각종 특례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에너지, 농수산 등 지역 전략산업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신중앙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민생 현장 소통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상인 격려, 민생 경제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수용품과 생필품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운영 실태와 현장 분위기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장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신중앙시장 상인회와 도·전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노 부지사는 신중앙시장 점포를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월 9일 오전 11시 30분, 성산1동주민센터 1층 강당에서 열린 ‘마포구 새마을부녀회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설맞이 떡국 떡 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설 명절의 따뜻한 나눔 의미를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마포구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한 설맞이 나눔 행사로, 결혼이주여성 등 참여자들이 떡국 떡을 준비해 같이 썰고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이날 마련된 떡국 떡은 가구당 1.5kg씩 총 150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박 구청장은 행사 현장에서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기념촬영과 오찬을 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2월 6일 오후 4시,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덕이지구 지적공부 오류 정정 및 기부채납 취득세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 정담회」를 열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덕이지구 내 지적공부 중복·누락 문제와 사업구역 외 도로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일산서구청 지적관리팀과 세무관리팀 관계자, 덕이동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예산군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진료 공백 방지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이번 연휴 응급진료 운영에는 관내 병의원 60개소, 약국 37개소,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7개소 등 총 104개소가 참여한다.관내 응급의료기관인 예산종합병원과 응급의료시설인 예산명지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약국 문을 닫은 시간대에는 관내 49개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20일 정규 5집 '아리랑' 발표를 앞두고 15개국·지역의 패션지 표지 모델로 첫 완전체 화보를 공개했다.14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멕시코, 독일, 태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15개국·지역의 GQ 표지 모델로 선정됐다.빅히트뮤직은 "한국 아티스트가 이처럼 많은 지역의 커버를 동시에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방탄소년단은 인터뷰를 통해 새 앨범을 준비하며 느낀 솔직한 생각도 밝혔다.멤버들은 "우리는 모두 개인으로서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새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3일 인천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일도재활관에 기부금을 후원했다.일도재활관은 장애인 보호고용과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보호작업장으로서, 2021년에 설립되어 현재 25명의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재단은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과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후설비 보수를 위한 기부금을 지정기탁했다.이부현 이사장은 “재단은 관내 장애인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원만하게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관내
정부의 양돈장 일제 환경검사 괴정에서 첫번째 양성농장이 나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남 창녕 창녕읍 소재 1천951두 번식전문농장에서 13일 의뢰된 시료 7건 가운데 2건에서 ASF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건은 자돈폐사체다. 이에따라 현재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해당농장은 지난 2월3일 발생한 창녕 ASF 방역대내 농장으로
설 명절 연휴 첫날인 14일 KTX울산역에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개업 전문직 가운데 회계사업이 1인당 평균 1억2200만원의 사업소득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업은 평균 1억6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세무사업과 변리사업은 각각 8200만원, 8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1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기준 회계사업 신고 인원은 1628명, 총 신고액은 1992억원으로 집계됐다.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1억2200만원이다. 이는 2023년(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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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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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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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보건소, 설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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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영이 심각했던 반복적 비출혈 증상을 공개했다.15일 차주영은 SNS에 "5년 전", "한 시간 넘게"라는 글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코피가 안 멈춰. 또 시작"이라며 길거리 위에 피가 흘러있는 모습과 한 시간 넘게 출혈이 멈추지 않는 모습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