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세수 변동성 시대…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운영 체계 바꿔야”
안도걸 의원이 반복되는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경정 의무화와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안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커진 만큼 기존 재정운영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새로운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안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2022년에는 110조 원이 넘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 대법원 2026.6.5. 선고 2025두3554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08.7.2. 코스닥상장법인 A회사의 주주인 X, Y, Z와 ‘원고들이 A회사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X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과 X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① 2008.7.8. 원고들이 A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회사 주식 1,587,301주를 취득하고, ② 2008.10.6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번 호소문 전달은 지난해 9월 1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동창 회장을 비롯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임원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국회 문서실을
신한은행은 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신한은행은 고객기반의 수평적 확장과 고객관계의 수직적 심화를 의미하는 ‘Wide & Deep’을 하반기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다. 더 많은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Wide’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고,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Deep’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다.이를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회직자와 회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AI시대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성장’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AI를 활용한 회원 수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를 견인할 제도적 원동력으로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3개 워크숍 주제를 설명하며 AI시대 세무사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강화의 당위성을 상세히 언급했다. 사실상의 ‘지방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진천 구정초등학교 학생들이 9일 ‘매직 버블 흡연예방 체험’ 공연을 보며 마술과 비눗방울을 결합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금연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진천교육지원청 제공 /진천 공진희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시 원도심 탐라문화광장과 산지천 일대가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제주시는 일도1동과 건입동 일원에 위치한 '산지천1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산지천1 골목형상점가는 탐라문화광장과 산지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남측으로는 동문시장, 서측으로는 칠성로상점가와 중앙지하상가가 자리한 원도심 상권의 연결 축에 해당한다.그동안 이 일대는 전통시장과 등록 상점가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이번 지
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한 달 만에 하락했다.9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6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78.2%로 전월 79.8%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 3월 80.3%를 기록하며 일시적으로 80%대를 회복했다가 이후 70%대를 지속하고 있다.지지옥션은 "서구와 연수구가 80%대 낙찰가율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반면 미추홀구는 60%대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100을 넘어서면 낙찰된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지난 10년간 FDA가 승인한 바이오시밀러 87개 중 한국의 승인 건수는 19건으로 미국에 이어 승인 건수 2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바이오협회는 9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현지시각으로 지난 1일 발표한 FDA의 2026년 상반기 기준 바이오시밀러 허가 현황을 공개했다.FDA에 따르면 2015년 제도 도입 후 누적 승인은 87개였다. 누적 허가 기업의 국적별로는 미국이 31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19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도 12개, 독일 8개, 스위스 7개, 중국 4개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지난 8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전기학회 제57회 하계학술대회'에서 'DX·AX 중심 에너지ICT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한전KDN은 8~11일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 첫날 진행된 전문 워크숍에 '디지털 전환로 잇고 인공지능 전환를 그리는 에너지ICT'라는 주제로 참여해 에너지ICT 신기술 성과를 공유했다.한전KDN은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전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나아가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가치가 비즈니스 생태계의 필수 지표로 자리 잡음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원천 기술과 고유의 자산을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특화형 상생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캐논코리아는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따뜻한 사회적 공헌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는 지난 7월 8일 홀트아동복지회와 한부모가정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mom편한 가족앨범’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한수원이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개발에 나섰다.에너지저장장치 없이도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면서 청정수소 생산과 전력계통 안정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8일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전기학회 특별세션에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수전해 운전기술'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기존 상용 수전해 설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을 직접 수용하기 어려워 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구축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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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문체부, 축구혁신위 출범 공동위원장 박지성
이영표·박주호·유승민 등 축구계 및 체육계 인사와 전문가 위원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양종희 회장 등 6명 압축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군을 총 6명으로 좁혔다. 내부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이창권 부문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외부에서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익명 1명 등 2명이 포함됐다.3일 KB금융에 따르면 이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차기 회장 숏리스트를 확정했다.회추위는 다음 달 27일 이들 6명을 상대로 1차 인터뷰를 진행해 3명으로 추릴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11일 압축된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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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긴급 현장점검회의 개최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1시40분쯤 충원대로 세무서 앞 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전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서장이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륜차 안전대책 강화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30대 초반 남성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도돼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119구급차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심페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
진천소방서, ‘하트·브레인세이버’ 수여식 개최
진천소방서는 9일 대회의실에서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2026년 상반기 세이버’ 주인공들에 대한 수여식을 개최했다. 분야별 수상자는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하트세이버’ 7명 ▷급성뇌졸중 환자의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브레인세이버’ 1명이다. 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일반인
충주시 성내충인동 주민자치 쌀 기탁
충북 충주시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9일 만학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충주늘푸른학교에 사랑의 쌀 5포를 기탁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12개 학교 순회 사이버도박 예방교육
충북 영동경찰서는 지난 8일 영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군내 12개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청소년 대상 피싱범죄 및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추진한다.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피싱범죄와 사이버도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범죄 예방 의식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순회 교육이다. 영동서는 교육을 통해 최신 청소년 대상 피싱범죄 수법 및 예방요령,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처벌규정, 2차 범죄 등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알려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이 오는
㈜사람인 충주돌봄 취약계층에 선풍기 기탁
㈜사람인 충주돌봄은 9일 충북 충주시 지현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가정용 선풍기 10대를 기탁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