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LS ELECTRIC이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교섭 타결하며 글로벌 전력산업 슈퍼사이클 속 시장 선점을 위한 성장 전략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근로자와 경영진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은 결과다.LS일렉트릭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채대석 LS일렉트릭 대표, 이호정 노조위원장, 노경협의회 근로자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단체협약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13일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EU 신철강 조치 시행 이후 우리 철강업계의 EU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업계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정부가 EU와의 철강 쿼터 협상을 통해 확보한 시장접근 기반을 우리 업계가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변화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산업부와 업계는 EU 신철강 조치의 세부 운영 방식, 한국 전용 국가쿼터와 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우리은행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임직원 전용 자원봉사 플랫폼 ‘WE:TH’를 공식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플랫폼은 ‘자원봉사는 특별한 행사가 아닌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실천’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사내에 자연스러운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플랫폼 명칭인 ‘WE:TH’는 ‘Woori Engage Together Here’의 약자로, 임직원이 함께 나눔과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은행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산업에 편중된 우리나라 세수 구조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반도체 호황기에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12일 자신의 엑스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뿐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세입 구조를 '쏠림형 포트폴리오'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결 처리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내년 중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임기 내에 10차 개헌을 완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내년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 시행 40주년이라는 점을 개헌 적기로 꼽았다.조 의장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한 뒤 국회 헌법개정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는 4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인수위원회 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인수위는 지난 달 9일 제주국제교육원에서 공식 출범한 이후 제주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고의숙 교육감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방향과 향후 추진 과제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인수위는 정책기획분과, 미래학력분과, 학생안전복지분과, 민주시민교육분과, 청렴행정분과 등 5개 분과를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시즌 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4개월 여만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주SK 이창민이 12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중석에서 볼 때는 더 집중해서 보는데, 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몸 푼다고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빨리 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 진단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의회가 전남광주 대전환기획위원회를 향해 국립의대 신설 관련 순천대와 목포대학 간 협의 과정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순천시의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 최종 절충안'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한 유감
대형 공공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에 공정하게 환수하려던 자치정부의 끈질긴 법리 투쟁이 사법부 최고 기관의 판단을 통해 완벽한 정당성을 입증받았다.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년 넘게 이어온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