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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했다.앞서 특...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10일 열렸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사무처는 10일 국회 본관 704호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국회 내 17개 상임위원회와 3개 겸임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종합·조율하고, 각 위원회별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감사 진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5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법제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 인물의 감정선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11일 방영된 9회에서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첫사랑’ 허남준을 사이에 두고, 오랜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백번의 추억’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차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전국 5.5%, 수도권 5.6%의 시청률(닐슨코리아
가수 겸 배우 故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난 14일, 고인의 친오빠가 SNS를 통해 애틋한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함께 언급된 인물과 발언 수위로 인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설리의 친오빠 최 씨는 이날 “사랑하는 것은 나의 불행을 감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랑하는 동생의 기일과 미국을 너무 사랑했던 청년 찰리 커크의 생일을 함께 기린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이 게시물이 테러당할 시 당신들의 성역은 박살 날 거다. 나를 자극하지 마라”고 덧붙이며 강경한 어
경기지역 간호 인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간호대학생과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채용관’과 ‘부대 행사관’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
엔브이메자닌플러스사모투자사가 네오디움 자석 제조사 엠플러스의 보유 지분을 1.28%포인트 축소했다.엔브이메자닌플러스는 17일 공시에서 엠플러스의 지분 총 75만750주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지분 매도로 엔브이메자닌플러스의 엠플러스 보유 지분은 93만8438주에서 18만7688주 줄었다. 지분율 역시 7.10%에서 5.82%로 감소했다.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엔브이메자닌플러스는 지난 13일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행사로 지분 18만7688주를 매도했다.엠플러스는 2024년 연
삼척시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도계읍 도계로3길 16-51에 위치한 삼척시립 도계요양원에서 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상수 삼척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축복식과 개원식을 갖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삼척시립 도계요양원은 총사업비 약 140억 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상 5층 규모의 본관과 별동 1동을 갖추고 있다.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실, 식당, 사무실, 주차장 등 편의공간을 두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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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저지 문화예술인마을에서 '아트 앤 저지 2025' 행사가 열린다고 전했다.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주민협의회 중심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는 21일 저지 문화지구 생활문화센터에서 입주예술인 13명의 합동전시 오픈식을 시작으로 6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서부지역 문화예술 특화공간으로 조성․운영 중인 저지 문화지구에서 도민과 관광객에게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 ▲입주 예술인 합동전시회 및 개별전시 ▲저지 문화지구 가이드투어 ▲갈옷 패션쇼 ▲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위기대응펀드를 전격 가동한다. 해진공은 국적선사의 안정적 경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조 원 규모로 확대 개편을 완료한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사업 설명회를 오는 23~24일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진공은 위기대응펀드 내 '해운산업 ESG지원펀드' 공모 사업 참여 선사를 모집한다.위기대응펀드는 해운 저 시황기 우려 확산에 따라 국적선사의 경영 지원 및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조성한 펀드로 ▶녹색채권 및 지속가능연계채권 인수 등을 통해 ESG 경영을 지원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 은 17 일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AI· 친환경 농기계의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국가농업 AX 플랫폼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현재 우리나라의 AI 농기계 보급은 일부 실증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 자율주행이나 무인 농기계의 현장 활용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보급률이 낮아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문 의원은 “AI 기술은 개발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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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김제공항 대안 불가능…새만금공항 법적 대응 총력 후 11월 착공 기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판결로 무산 위기에 직면한 새만금국제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김제공항'에 대해 김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국회의원은 "현실적으...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김다미-신예은, 허남준 두고 우정 시험대…JTBC ‘백번의 추억’, 첫사랑 둘러싼 갈등 고조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 인물의 감정선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11일 방영된 9회에서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첫사랑’ 허남준을 사이에 두고, 오랜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백번의 추억’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차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전국 5.5%, 수도권 5.6%의 시청률(닐슨코리아
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김정호 과장(좋은삼정병원), 양측 신종양 절제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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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수부 장관, 항만물류협회와 북극항로 선점·산업 발전 방안 논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노삼석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북극항로 선점 등 항만물류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전 장관은 "항만물류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7%가 통과하는 국가경제의 최전선"이라며 "한국 무역을 든든히 뒷받침해온 업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물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노삼석 회장은 "항만물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하역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양수산 AI 생태계 한자리에… '2025 Sea AI 포럼' 성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지난 1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Sea AI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해양수산 데이터 보유·활용 기관 간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양 기관장의 개회사와 환영사에 이어 ▲인간과 AI의 협업 ▲생성형 AI 기반 해양수산 기술개발 전략 ▲수산분야 AI 기술 활용 사례 ▲조선해양 AI 에이전트 기
해수부,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기준이 기존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시 외부 갑판에 있을 경우’에서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일 때는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상시 착용’으로 강화된다.어선 선장은 승선자 전원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
해수부, 美 해양포유류보호법 대응 설명회 개최… 수산식품 수출업체 지원 본격화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MMPA 대응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MMPA는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미국은 교역 상대국에 자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수입국의 어업별 ‘동등성 평가’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 수입을 허용한다.한국은 141개 어업
지역특화발전특구 41%는 규제특례 미활용…박지혜 의원 “실효성 떨어져”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중 약 41%가 규제특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 본래의 취지인 지역 자율성 강화와 자립 성장 촉진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36개 기초지자체에서 총 172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는 228개로, 이 중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