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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한다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7일 동시에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정부 초청에 따라 리창 총리가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을 공식친선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다.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리 총리가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밝혔다.중국은 앞서 2015년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
경북 상주에서 8일 70대 남성이 정화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3분쯤 상주시 성동동의 한 식용유 가공업체 뒷마당에서 70대 남성 A씨가 정화조에 빠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해당 정화조는 깊이 약 1.5m로, 외부에서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 주요 행정정보망이 불탄 지 12일째, 정부가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22개를 포함한 159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전체 복구율은 24.6%다.전날까지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와 2020 e-Census 경제총조사 등 2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됐다.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달 26일 화
윤석열 정부가 아이 돌봄 공백 해소와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신설한 '노인 아이돌보미' 사업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억7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맞벌이 가구 등 육아 부담이 큰 부모와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희망자가 120시간 교육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활동 중인 노인 아이돌보미는 252
대구시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4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 7만2000여㎡ 부지에 총 4500억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말 공사에 들어간다.시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한 최종 당선작은 ‘포레스케이프’다. 국내외 29개 사가 참여해 14개 작품이 경쟁을 벌인 끝에 뽑힌 이 작품은 지하 2층, 지상 24층 규
글로벌 불확실성이 날로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극대화됐다.7일 스팟 금 가격은 한때 트로이온스당 3977.19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04시 46분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0.4% 오른 3974.09달러를 기록했다.한국거래소 기준으로는 1돈당 70만원을 기록했다.올해 들어 금값은 꾸준히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누적 상승률 51%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026년 12월 금 가격 전망치를 종전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온라인 중개업체 오안다의
경기 광명시는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의 추가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일 시행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상·하반기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모집을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과 근속 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로 1인당 연 최대 30
울산북구가족센터는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된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0월 10일 평가회 및 수료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울산북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연계해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안정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총 9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자동차 봉제 실습, 직업소양교육, 직장 생활 노하우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일부 교육생은 울산북구새일센터의 취업 연계를 통해 실제 취업에 성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평가회에서는 프로그램 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기업 세금 감면 혜택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 제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법인세 상위 5개 항목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 지출의 70%까지 차지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확인된 셈이다.윤 의원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세지출마저 수도권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거제 기업혁신파크에 네이버 클라우드의 지분투자와 사업참여가 확정돼 거제지역이 조선산업과 함께 데이터·AI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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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축제도시 명성 입증 ‘대박 조짐’
남강과 진주성을 비롯한 진주의 가을밤이 화려한 불빛과 예술혼으로 물들면서 관람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긴긴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된 진주의 10월 축제가 지난 4일과 5일 첫 주말과 6~9일 추석연휴를 맞아 진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10월 축제의 도시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축제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로 인해 관람객 유치에 큰 차질이 우려됐으나 행사장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진주 1
브라우닝 부부, 19세기 영국을 뒤흔든 사랑꾼들의 펜끝 혁명
19세기 영국이라고 하면 보통 빅토리아 여왕의 엄숙한 도덕과 산업혁명의 매연이 떠오르지만, 그 시대를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다름 아닌 한 쌍의 시인 부부...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BNEK, ‘리틀 나이트메어 3’ 정식 발매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PlayStation 4, Nintendo Switch 2,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Xbox One, PC 버전 ‘리틀 나이트메어 3’을 2025년 10월 10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리틀 나이트메어 3 ‘Hold My Hand’ 론치 트레일러 ■ ‘리틀 나이트메어 Enhanced Edition’ 지금 바로 플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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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4시간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돌봄 공백 해소
경기 광명시가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해 돌봄공백 해소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오는 13일부터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 내 평일, 주말, 공휴일 등 24시간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서, 광명시 최초이다.언제나 어린이집은 부모가 평일, 주말, 공휴일 등 긴급하거나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마련된 24시간 돌봄 시설이다.시는 지난 9월 개원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 내 26.5㎡ 규모로 언제나 보육실을 만들었다.이
광명시, AI로 행정 혁신 선도··· 3개년 로드맵 수립 착수
경기 광명시는 인공지능 기술을 시정 전반에 도입해 행정 혁신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광명시는 국민주권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에 발맞춰 2026~2028년 3개년 ‘AI 광명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급격히 발전하며 사회·경제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는 AI 기술을 행정에 적극 활용해 ▲ 업무 효율화 ▲ 사회문제 해결 ▲ 시민 편의 증대 등 AI 행정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예를 들어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혼잡도를 예측하는 인파관리 시스템으로 시민 안전을 높이고, 민원서
광명시, 광명역사관 개관 기념 학술포럼 열어
경기 광명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광명문화원 공연장에서 광명역사관 개관에 맞춰 ‘광명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광명시 최초의 공립 역사관인 ‘광명역사관’ 개관을 기념해 열려 역사, 민속, 문화유산, 박물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광명의 역사적 인물과 문화유산 활용 방안, 공립박물관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광명역사관은 광명시 최초의 공립 역사관으로, 광명문화원 2층에 위치해 실감영상실, 상설전시실, 보이는 수장고 등을 갖춰 광명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전시·교육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지난 1일부터
화성시, 척수장애인 어울림 축제 개최
경기 화성시는 지난 10일 장지동에 있는 화성시장애인론볼경기장에서 ‘제4회 척수장애인 화성시지회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론볼 대회를 포함한 어울림 축제 행사로, 척수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참여해 상호 이해와 소통을 넓히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장으로 마련됐다.㈔한국척수장애인협회 화성시지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참가선수 120명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축제는 오전 9시 예선전을 시작으로, 개회식에 앞서 척수장애인 회원들의 하모니카 연주와 난타 공연 등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박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