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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했다.앞서 특...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10일 열렸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사무처는 10일 국회 본관 704호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국회 내 17개 상임위원회와 3개 겸임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종합·조율하고, 각 위원회별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감사 진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5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법제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 인물의 감정선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11일 방영된 9회에서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첫사랑’ 허남준을 사이에 두고, 오랜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백번의 추억’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차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전국 5.5%, 수도권 5.6%의 시청률(닐슨코리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최초로 실시된 ‘배달앱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김 의원 주도로 실시됐으며, 웹조사 방식으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839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44.9%는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 협박을 하는 협박범이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지만 경찰은 신원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1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A씨는 "대인고 폭파 사건 작성자다. 나 절대 못 잡죠. VPN 5번 우회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죠"라고 올렸다.A씨는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을 하시더군요.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고 썼다.A 씨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대인고에 설치한 폭발물을 터뜨리고 생존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용
오비맥주는 국제 환경단체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 에르덴 지역에서 ‘카스 희망의 숲’ 나무심기 활동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몽골 식목일을 맞아 진행됐다.오비맥주는 2010년부터 몽골 투브 아이막 에르덴 솜 지역에서 ‘카스 희망의 숲’ 조림 사업을 추진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방지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7000그루의 나무를 식재, 황사 저감에도 기여했다.몽골은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2.45도 상승했다. 국토의 76.9%가 사막화 영향을 받고 있다. 발생한 황사와 미세먼지는 중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영국 굴지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대와 역외보조금규정의 본격적인 적용, 그리고 중국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등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및 투자 관련 규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글
정부가 2027년 하반기까지 보건의료 데이터 통합활용 포털 구축을 추진하며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형 연구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찰관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미소정보기술은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K-치안·보안산업전문 전시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며, 일선 경찰관의 맞춤형건강관리부터
조국혁신당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명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탄핵 소추 배경을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가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 ‘PUBG: 배틀그라운드 레이스 24’가 10월 16일 RACE WEEK 1 매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총상금 7,500만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탈락해도 바로 GO!’라는 슬로건처럼 빠른 템포의 무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주차 경기에는 ‘킴성태’, ‘BJ피오’, ‘블랙워크’, ‘이노닉스’, ‘이학일’, ‘PHE_스텔라’, ‘이제이’ 등 인기 스트리머들이 참가해 치
미래에셋증권은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9회 AI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금융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 금융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에는 총 443팀이 참가해 치열한 예선을 거쳤으며, 결선에는 AI 서비스 부문 3개 팀과 AI 테크 부문 3개 팀 등 총 6개 팀이 진출했다.결선 행사는 AI 페스티벌을 주관한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부문 김민균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AI와 금융의 융합을 주제로
부산 기장군이 16일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올해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기장군은 성화봉송과 주요 경기의 무대로써 ‘스포츠 중심도시 기장’의 위상을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이날 성화맞이 행사에서는 정종복 군수를 비롯해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및 군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기장군체육회 관계자, 성화봉송 주자,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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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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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가배상금 예산 집행률 554%…지연 배상에 지연이자 부담까지
국방부가 민간인 희생자 등에 대한 국가배상금 예산을 매년 턱없이 적게 편성하면서 실제 집행률이 55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국가는 연 12%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 손실을 떠안고 있다. 17일 황명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5년에도 987억 원의 배상금을 집행했으나, 예산은 177억 원에 불과해 554.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1357억 원을 집행하며 무려 767.4%의 집행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해수부, 美 해양포유류보호법 대응 설명회 개최… 수산식품 수출업체 지원 본격화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MMPA 대응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MMPA는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미국은 교역 상대국에 자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수입국의 어업별 ‘동등성 평가’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 수입을 허용한다.한국은 141개 어업
지역특화발전특구 41%는 규제특례 미활용…박지혜 의원 “실효성 떨어져”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중 약 41%가 규제특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 본래의 취지인 지역 자율성 강화와 자립 성장 촉진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36개 기초지자체에서 총 172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는 228개로, 이 중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해수부,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기준이 기존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시 외부 갑판에 있을 경우’에서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일 때는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상시 착용’으로 강화된다.어선 선장은 승선자 전원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