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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와 협업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을 개선했다.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미국 ‘오리건’지역 ‘프린스 힐 빈야드’의 프리미엄 와인 3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프린스 힐 빈야드는 1983년 오리건 피노 누아의 선구자 딕 에라스가 그 지역을 발견했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고도와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어 최적의 포도 성숙과 다양하게 변하는 맛의 깊이를 보여준다. 특히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점토, ‘조리토양’이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별도의 관개 없이도 포도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폐기물로 분류되던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를 화장품 원료로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해조류는 피부 건강에 유용한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해 고부가가치 산업자원으로 탈바꿈하며, 제주 해양 순환경제의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및 '2025년 괭생이모자반 종합처리대책'에 따라 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공약 이행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5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보면 종합평가 결과 경남도는 평점 87점 이상인 SA등급으로 확인됐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보수의 텃밭인 경북과 대구를 찾아 자신이 일 잘하는 후보임을 내세우며 지역 표심을 파고들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포항을 찾아 시청앞 광장에서 유세전을 펼쳤다.이 후보는 “경북의 아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포항시민들에게 인사드린다.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뿌리를 만든 곳”이라며 “포항이 철강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내란을 이겨낸 것처럼 시민들이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색깔은 중요치 않
충남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감 대상 ‘2025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13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평가항목인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4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전체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로 최고 등급인 SA를 받아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교육청으로 평가됐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총 65개의 공약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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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옥선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용인 쉴낙원 경기장례식장을 찾아 분향한 뒤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진정한 사과, 온전한 명예 회복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영면하소서”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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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항북지역본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운동 둘째날인 13일 포항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에서 첫 집중유세를 개최하며 대선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날 유세는 포항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심을 결집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유세가 시작되자 수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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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가축 정밀사양의 필요성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밀 사양의 부상 오늘날 농축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 농업 ’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 사육 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며, ‘가축 정밀 사양(Precision Livestock Farmin
SK네트웍스가 국내외 경제불황 영향 속에서 안정적 사업 구조 구축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내실을 다진 1분기를 보냈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실적에 영향이 발생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고히 높였다는 평가다.SK네트웍스는 13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조6367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1%, 15.6% 줄어든 수치다. 이는 화학제품 무역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와이드가 수익성 높은 원료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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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역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있다.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는 13일 오전 시당에서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2025 대선 인천 환경정책 제안서’를 공동 발표했다.환경정책 제안서는 ▲2030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자원순환정책 개선 ▲연안해양생태계 보호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증진 ▲환경교육 확대 ▲글로벌 환경도시 인천 ▲기후변화와 싱크홀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의 7대 분야에 20개 과제를 담았다.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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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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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29개 업체 위법 적발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기타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29개소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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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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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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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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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민선8기 힘쎈충남이 3년 연속 ‘공약 이행 전국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충남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5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평균 87점 이상을 획득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도지사 선거 공약 이행 여부를 홈페이지 공개 자료 모니터링과 보완 자료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지표는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다. 도는 공약 이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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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어선 침몰…해경 인명피해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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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양도 드론 배송 시작... 무게 10kg 확대·운영시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한림읍 비양도에서 올해 첫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5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배송 무게와 운영 시간이 대폭 확대돼 부속섬 주민과 관광객의 물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주최로 열린 ‘2025 비양도 탐조대회’ 참가자 1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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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이재명 "'셰셰' 발언, 국익 중심 외교 의미"… 보수 진영 일제히 맹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셰셰' 발언 논란과 관련해 13일 "국익 중심 외교를 강조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은 이 후보의 외교 인식을 정면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이 후보는 이날 대구백화점 앞 유세에서 "지난 3년간 너무나 많은 것이 무너졌고, 한반도는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불안해졌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고 말했다.이어 "외교도 마찬가지다.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필요하지만, 국익을 중심에 두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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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 6~7월 권역별 개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가 6월 13일부터 7월 중순까지 권역별로 마련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3일 진주시 케이-기업가정신센터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첫 토론회는 6월 13일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