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하나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 3건이 발생했다. 관련 사고금액은 약 64억원에 이른다.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발생한 금융사고 3건을 공시했다.3건 모두 차주를 비롯한 대출사기 일당이 대출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하나은행은 현재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조치를 진행하고, 자체조사와 함께 수사기관 확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수사결과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하나은행은 아울러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심사 검증 항목을 강화하고 서류 진위 확인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
HJ중공업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함께 고속상륙정 장비 국산화에 나선다.양사는 7일 고속상륙정 Batch-II 시뮬레이터 및 통합기관제어장치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각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비 국산화를 공동 추진하며 국방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고속상륙정은 고압 공기를 활용해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수륙양용 공기부양선으로, 병력과 장비를 탑재한 채 최대 40노트로 기동하며 해군과 해병대의 초수평선
경북 지역에서 '경청 투어'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안동 유림 인사 50여명의 지지 선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조병기 횡성 조 씨 대종회장 등 유림 50여분께서 저에 대한 지지를 밝혀주셨다"고 밝혔다.그는 "유림들의 격려와 지지에 제 어깨와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다"며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시대적 소명을 명령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덧붙여 "안동인의 전통과 명예에 결코 누가 되지 말라 명하신 것이라 여긴다. 그렇게 하겠다"며 "제 고향 안동은 부러질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형 모델'을 적용해 라오스의 댐 안전을 강화한다.9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30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착공식에는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와 잔타콘 부알라판 라오스 농림부 차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홍익기술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태풍이 강력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 경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경제 성장동력 강화와 도민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환경, 보건, 안전, 1차산업 분야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제주도는 2026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통해 중앙정부 경제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급성장하는 크리에이터 경제 등 신산업 육성을 추진한다.환경 분야에서는 기후환경국 내 ‘탄소중립정책과’를 신설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도 탄소중립팀을
스튜디오비사이드가 '카운터사이드'의 유저 간 대결 콘텐츠의 규모를 글로벌로 확대하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튜디오비사이드는 최근 서브컬처 수집형 RPG '카운터사이드'에서 서버 간 경계를 허무는 대결 콘텐츠 '스쿼드 토너먼트 더 월드'를 도입, 적용하기 시작했다.이 작품은 최대 8개 캐릭터의 덱을 구성, 실시간으로 이를 배치하며 상대를 함락시키는 방식. 캐릭터의 구성뿐만 아니라 각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승부의 양상이 달라지며, 여기에 전투 상황에서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구술사학회와 공동으로 5월 10일 서울역 인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구술사와 미디어’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일상의 디지털화 속에서 구술사 연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구술사가 어떻게 공공과 예술, 사회적 실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울산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에서 3일 개최된 '2025 울산옹기축제'가 4일 현재 한창이다.올해로 25회를 맞은 이 축제는 '웰컴 투 옹기마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외고산옹기마을은 국내 옹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옹기 집산지로, 1960~70년대 전국 각지에서 옹기장과 도공들이 모여들며 형성됐다. 이번 축제는 전통 옹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대인과 옹기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축제 첫날인 3일에는 울주군 연합풍물단과 주민기획단 '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인공지능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인공일반지능는 특정 작업만 수행하는 기존 AI와 달리, 인간의 지능을 전반적으로 모방하는 AI를 목표로 한다. AGI가 현실화된다면, 기계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인지능력을 갖추게 되는 혁신적 전환점이 될 것이는 게 AI 관련 연구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GI는 여전히 이론적 단계에 있지만,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기술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AGI는 단순한 작업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측이 대선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정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이정현 한덕수 캠프 대변인은 9일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우리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 당에 일임했고, 최종적으로 당과 단일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김문수 대선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선호도 조사를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는 각각 이날 오후 4시와 오후 1시에 마감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그는 "우리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