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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영리법인 국가 수탁사업 실비 용역 공급....‘부가가치세 면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했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대외 신인도 충격이 우려된다.최 부총리의 사임은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연속성이 단절될 위험을 키운다.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 부총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도 악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사퇴하면서 최 전 부총리는 2일부터 다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기획재정부의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김윤상 기재 2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김범석 직무대행은 “대외신인도 사수와 관세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기획재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됨과 동시에 공식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김 차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F4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급 이상 간부회의와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당초 2일 오전 1차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던 물가차관회의는 취소됐다.최 부총리가 이날 밤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관세청은 1일, 4월 1일~3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58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 수입은 53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했다.무역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동구 중동에 위치한 청춘다락에 ‘자원봉사 공유주방’을 조성, 7일 개소식을 했다. 공유주방에는 대전시와 자원봉사 사회공헌 협약을 한 현대아울렛 대전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공유주방 운영을 위한 물품을 기탁했다. 이날 공유주방을 활용한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의 ‘행복한집’은 저소득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 100여명에게 삼계탕·떡·과일을 제공했다. ‘자원봉사 공유주방’은 최대 100명분의 급식이 가능한 규모로 조리기구, 주방용품, 식탁 등이 완비돼 있다.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9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의 성공적인 공연에 이어,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로부터 뮤지컬 부문 최고상을 수상하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위상을 또 한 번 입증했다.7일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는 ‘어쩌면 해피엔딩’을 2024-2025 시즌 최고의 뮤지컬 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89회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 어워즈에서 이 작품은 첫 번째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으며
금호건설은 오산세교2지구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인 '오산 세교 아테라'를 6월 분양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세교2지구 처음이자 마지막 공공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선뵐 예정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오산 세교 아테라는 경기도 오산시 벌
의성군의회는 9일간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성군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 외3건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성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제주안전체험관에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소방본부에 따르면, 3일간 열린 행사에는 총 6700여 명이 방문했다.가정의 달 맞이 행사는 기존 진행하는 10개 안전체험 프로그램의 특별 개방과 더불어, △화재탈출 에어바운스 △물풍선 던지기 △물소화기체험 △119 구조견 퍼포먼스 및 기념사진 촬영 △보물찾기 △ 3개 소방차량 전시 등 4개 분야 총 23개 체험을 진행했다.화재탈출 소방차 모형 에어바운스, 보물찾기, 소방차 저금통 만들기를 비롯해 소
사천시는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를 무료화한다고 7일 밝혔다.사천시 통합 30주년 기념 사업 중 하나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제도협의, 조례 제정 등의 사전 작업을 거쳤다.올해 상반기 교통복지카드 제작과 교통카드복지시스템 개발에 이어 5월 7일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은 대중교통비를 무료화하게 된 것.대상 나이는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8세까지이며,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나이 제한 없이 대상자에 포함된다.지난 4월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애향청년회가 주관하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5월 5일 영양군민회관에서 ‘소중한 오늘, 너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산불로 인한 직·간접 경험을 한 어린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기획됐으며 어린이날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바이킹 및 에어바운스, 체험 및 먹거리 부스,
그룹-IB는 ‘2025 프로스트 앤 설리반 CTI 기술 혁신 리더십 상’을 수상하며, 사이버 융합, AI, 보안 기능 통합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활용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프로스트 앤 설리반 분석가들에 따르면 “그룹-IB는 맞춤형 혁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 활용 사례 및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확장해 왔다. 이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업계에서 가장 높은 R&D
39분전
인천 서구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제3연륙교의 명칭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할 서구 측 명칭 안을 결정하기 위해 구민 선호도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에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 연결지인 서구와 중구에 각 2건씩 명칭 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제3연륙교는 서구 청라동과 중구 중산동을 연결하는 4.68km 규모의 해상교량으로 인천 서구와 영종을 잇는 두 번째 교량이다.건설사업 초기부터 서구 주민은 ▲기존 제1연륙교로 인근 영종대교가 있다는 점 ▲청라 주민이 건설비의 절반가량을 부담한 점 ▲주탑
신한금융희망재단이 방과 후 돌봄 공간 ‘꿈도담터’의 신규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이 함께 참여하며,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꿈도담터’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2018년부터 전국 곳곳에 이 공간을 조성해왔으며, 현재까지 200곳이 넘는 시설이 문을 열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특히 맞벌이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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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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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로 주안산단~서인천IC 구간 개량 및 지하도로 개설공사, 하반기 착공
6일전
유찰을 거듭했던 ‘인천대로 2단계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가 하반기 시작된다.인천시는 지난해 4차례 유찰됐던 ‘인천대로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의 수의계약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4차례의 입찰에 모두 단독 응찰했던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이달 중 기본설계, 6월 중 현장사무실 설치 및 옹벽·방음벽·중앙분리대 철거 등의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각각 제출받아 적격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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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 플라스틱 실천'...제주관광공사, '제로웨이스트 팝업' 운영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렛츠런파크 제주와 성산항에서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3일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4일과 5일에는 우도의 관문인 성산항에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팝업 부스 현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 탈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 디지털 서약’이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대나무로 제작한 친환경 칫솔 세트 사은품이 제공된다.‘제로웨이스트 팝업’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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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천월사, 산불피해 성금 100만원 기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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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림청 "대구 함지산 재발화 산불, 진화완료…뒷불 감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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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오산 세교 아테라' 6월 분양 예정…세교2지구 마지막 공공분양
금호건설은 오산세교2지구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인 '오산 세교 아테라'를 6월 분양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세교2지구 처음이자 마지막 공공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선뵐 예정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오산 세교 아테라는 경기도 오산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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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령시 취·창업박람회, 13일 대천체육관서 개최
충남 보령시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5 보령시 취·창업박람회’를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천체육관에서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보령시 주최, 보령시·고용노동부 보령지청·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충청남도경제진흥원 공동 주관으로 열리며, 현장 면접을 통한 즉각적인 채용 기회와 함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창업특강 및 1:1 창업컨설팅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한다.에스앤에스 아이앤씨, 한국후꼬꾸 등 10개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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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반려식물 전달 및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
충남 보령시 미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전달 및 카네이션 달아드리기‘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준비한 반려식물과 카네이션을 어르신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행사에 참여한 협의체 회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반려식물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충무 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행복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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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원봉사 소통공간 ‘공유주방’ 개소
대전시가 동구 중동에 위치한 청춘다락에 ‘자원봉사 공유주방’을 조성, 7일 개소식을 했다. 공유주방에는 대전시와 자원봉사 사회공헌 협약을 한 현대아울렛 대전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공유주방 운영을 위한 물품을 기탁했다. 이날 공유주방을 활용한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의 ‘행복한집’은 저소득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 100여명에게 삼계탕·떡·과일을 제공했다. ‘자원봉사 공유주방’은 최대 100명분의 급식이 가능한 규모로 조리기구, 주방용품, 식탁 등이 완비돼 있다.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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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위, 검찰에 노소영 관장 등 노태우 일가 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노태우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7일 환수위에 따르면 이번 고발장에서 “노소영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노소영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뿐만 아니라 특히 노소영은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