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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알선·배임수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무조건 종합과세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올해도 드론동아리 ‘청운’을 운영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운’은 ‘청소년이 그리는 꿈과 구름’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성취감은 물론 또래 간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접근성이 높은 드론 농구를 중심으로 활동이 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륜자동차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불법명의 자동차는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등록인 경우 3년 이사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인 경우 2년 이
경기 화성특례시가 5일 유앤아이센터 세미나실에서 공약 이행사항 점검 및 공약 조정안건 심의를 위한 ‘2025 화성특례시 시민배심원 1차 회의’를 개최했다.시민배심원제는 시민이 직접 공약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공약 조정 안건을 심의․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약 이행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시는 지난달 18세 이상 화성특례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ARS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희망자를 조사한 후 전화 면접을 거쳐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시민배심원 최종 35명을 선발했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삼현과 범한메카텍 주식회사가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동부지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열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직접 책임지고 확대하고자 설립하는 별도 사업체다. 삼현과
성주군 대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4일 대가면 옥련리에 위치한 행복텃밭 약 2,000평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위한 모내기 작업을 실시했다.협의체 위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손수 모를 심었으며, 이번에 심은 벼는 올 가을 수확 후 수익금으로 관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에 쓰일 예정이다.이재동 민간위원장은 “오늘의 이 수고가 가을이면 더 큰 기쁨과 나눔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서로 돕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대가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상훈 대가면장은 “협의체 영농사업은
울산 울주군 삼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지역 내 폭염 취약계층 50가구를 방문해 여름이불세트를 전달했다.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괴산호국원을 비롯한 전국의 현충원과 호국원에서 추념식이 열렸다. 공식 기념식의 엄숙함과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어우러졌지만, 무연고 국가유공자 170여 위는 여전히 ‘기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름 없이 잠든 그들에게 꽃 한 송이를 더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정의다.“기억하고 잇겠습니다”… 괴산호국원 현충일 추념식 거행6일 충북 괴산군 국립괴산호국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호국원장, 37보병사단장, 경찰·소방 대표,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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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울산시선관위 유진현 위원장이 울산 남구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포천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식 개최
포천시는 30일 신북면 소재 포천교통 차고지에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을 기념하는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개통된 광역버스 3003번 노선은 포천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한 광역버스 노선이다. 총 6대의 버스가 하루 30회 왕복 운행해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개통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성남, 윤충식 경기도의회
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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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빠랑 놀자! 경북 100인의 아빠단 출격!
경북도는 8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제7기 경북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100인의 아빠단은 3-9세 자녀를 둔 아빠를 대상으로 한 육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아빠와 자녀가 참여하는 주말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미션 수행,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 멘토링과
‘대구경북 투어페스타’서울국제관광전 공동홍보관 운영
경상북도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공동 참가해 ‘2025 대구·경북 투어페스타’ 공동 관광홍보관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2025 대구·경북 투어페스타’는 양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관광 분야 상생협력 사업의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번 박람회를 찾은 5만여 명의 국내외 참
경상북도, 외국인 장학생, 경북에서 공부하고, 취업해서 함께 산다!
경상북도는 9일 2025년도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를 통해 지난해 선발한 33명에 비해 12명이 증가한 45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선발했다. K-GKS는 2024년 처음 시행하였으며, 석사 2년, 박사 3년의 학위 과정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1년간의 한국어 연수 과정도 지원
대포차-불법튜닝 싹 잡는다...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륜자동차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불법명의 자동차는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등록인 경우 3년 이사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인 경우 2년 이
경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안전한 여름나기 추진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6월부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집중 홍보 기간으로 지정하고, 아직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